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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무부소관 5

가. 결산총괄(예비비 포함) 7

나. 전문위원 검토의견 10

(1)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

(2)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0

(3)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32

(4)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94

다. 시정요구사항 331

(1)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331

(2)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341

(3)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344

라. 주요질의·답변요지 349

(1)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349

(2)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350

(3)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353

(4)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354

2. 법제처소관 357

가. 결산총괄(예비비 포함) 359

나. 전문위원 검토의견 360

(1) 2004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60

(2) 2003년도 결산 386

(3) 2002년도 결산 404

(4)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414

다. 시정요구사항 428

(1) 2004년도 결산 428

(2) 2003년도 결산 432

(3) 2002년도 결산 436

라. 주요질의·답변요지 437

(1)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437

(2) 2003년도 결산 441

(3) 2002년도 결산 444

(4)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445

3. 감사원소관 447

가. 결산총괄(예비비 포함) 449

나. 전문위원 검토의견 450

(1)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450

(2)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479

(3)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503

(4)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522

다. 시정요구사항 530

(1)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530

(2)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532

(3)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535

라. 주요질의·답변요지 540

(1)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540

(2)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542

(3)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544

(4)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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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참고자료. 2005, 1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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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42792 A 336.51 ㄱ428ㄱ 2005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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