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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편 13

1.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15

2. 2009. 8. 20. 선고 2007다87016 판결[손해배상(기)] 39

3.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57

4.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115

5.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 22521 판결[손해해상(기)] 139

6.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임시이사선임신청서] 174

7.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전부금] 261

8.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손해배상(기)] 285

특별편 325

9.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27

10.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거절결정(특)] 386

11.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권리범위확인(특)] 408

12.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판결[등록무효(특)] 447

13. 2009. 10. 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의체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552

형사편 583

14. 2009. 6. 25.자 2009모471 결정[결정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585

15.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597

16.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633

17.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업무방해] 861

18.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876

대법원판례집 발간 현황표 925

판권기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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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집. 제57권, 2집(2009)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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