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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농업기계화 촉진법령 4

1.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6

농업기계화 촉진법 1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1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12

2.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령 별표 48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50

3.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52

[별표1]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제15조 관련) 54

[별표2]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 55

[별표3]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제18조의2 관련) 56

[별표4]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제18조의5제2항 관련) 57

4.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별지서식 58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60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검정신청서 61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62

[별지 제4호서식] 검사성적서 사본 발급신청서 63

[별지 제5호서식] 증표 64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서 66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 67

[별지 제8호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 구조변경 확인신청서 68

[별지 제9호서식]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 69

[별지 제10호서식] 시정명령 관리대장 70

II.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24호) 72

제1조(목적) 74

제2조(신기술농업기계의 대상) 74

제3조(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신청) 74

제4조(신기술농업기계의 평가) 75

제5조(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 75

제6조(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75

제7조(자금지원) 75

제8조(사후관리) 75

부칙 76

별지 77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농업기계의 내용·특성·효과분석 및 공급계획서(제3조관련) 77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농업기계지정서 79

III.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09-321호) 80

제1조(목적) 82

제2조(사후관리 체제) 82

제3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82

제4조(사후관리업자의 관리) 83

부칙 83

별표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처분기준 84

별지 85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술서 85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기술인력 현황 변경제출서 87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88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현황 89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폐업제출서 90

IV.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09-322호) 92

제1조(목적) 94

제2조(시정조치의 책임자) 94

제3조(결함의 확인·조사) 94

제4조(결함정보의 보고) 94

제5조(결함의 자진시정) 95

제6조(결함의 시정권고) 95

제7조(결함의 시정명령) 95

제8조(기타) 96

부칙 96

별지 97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결함정보 보고서 97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계획서 98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조치결과 99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서 100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 수락여부서 101

V. 소비자분쟁해결기준(농기계)(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102

제1조(목적) 104

제2조(피해구제청구) 104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104

부칙 104

별표 105

[별표 I] 대상품목 105

[별표 II] 품목별 보상기준 106

[별표 III]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107

[별표 IV] 품목별 내용연수표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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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547279 L 343.076 ㄴ293ㄴ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1547280 L 343.076 ㄴ293ㄴ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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