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Ⅰ. 연구필요성과 연구목적 13

Ⅱ. 연구의 내용 13

1. 정책수단 연구의 필요성 13

2. 정책수단의 개념과 유형: 이론적 분석 14

3. 산림녹화 정책수단별 분석의 개괄 16

Ⅲ.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치산녹화 정책수단의 시기별 변천 24

Ⅰ. 서론 24

Ⅱ. 본론 24

1. 1945~1967년 산림청 개청 이전 시기(제Ⅰ~Ⅱ기) 24

2. 1967년 산림청 설치 이후 1972년까지의 산림정책(제Ⅲ기) 31

3. 제1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기간(1973년부터 1978년까지)의 산림정책(제Ⅳ기) 36

4. 제2차 치산녹화계획기간(1979부터 1987년까지)의 산림정책(제Ⅴ기) 39

Ⅲ. 요약 및 결론 41

제3장 세계 산림녹화 정책 43

Ⅰ. 서론 43

Ⅱ. 세계 산림면적 43

Ⅲ. 산림황폐화의 원인 46

1. 직접적인 원인 : 토지 이용 47

2. 간접적인 원인 48

3. 기타 49

Ⅳ. 산림변환 49

Ⅴ. 국가별 사례 50

1. 독일 51

2. 적극적인 임업 조장 정책을 펼친 핀란드 57

3. 환경서비스지불제를 통한 산림복원 성공사례국 : 코스타리카 61

Ⅵ. 종합정리 및 결론 63

제4장 치산녹화정책에서의 규제수단의 변화 : 산림법을 중심으로 65

Ⅰ. 서론 65

Ⅱ. 규제의 종류 66

1.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규제 66

2. 이용에 대한 규제 67

Ⅲ. 산림보호를 위한 규제의 변화 67

1. 1967년 이전 67

2. 산림청 초기(1967년 - 1972년)의 규제제도 81

3.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기간 (1973년 - 1978년) 86

4.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기간(1979년 - 1987년) 92

Ⅳ. 산림정책과 규제제도 97

제5장 치산녹화정책에서의 정보수단의 변화 99

제1절 정보제공 99

Ⅰ. 금지, 동원 명령과 계몽, 설득의 혼란의 시기 99

1. 명령과 지시에 기초한 산림의 보호 99

2. 국민계몽과 설득 102

3. 지도와 권고 103

4. 교육과 홍보 104

Ⅱ. 대통령과 행정력 중심의 정보제공 시기 105

1. 대통령의 비전 제시와 정보제공의 실천 105

2. 행정지도와 교육 106

3. 전문, 기술적 정보의 보급 107

4. 촉진 107

Ⅲ. 치산녹화계획의 추진과 정보의 제공 111

1. 강화된 산림훼손 금지, 처벌 정보의 제공 111

2. 대통령과 식목일 행사 112

3. 대한산림조합연합회와 관련 단체의 역할 114

4. 대회와 심포지엄 등 이벤트 115

5. 상징정보의 제공 116

6. 상담과 자문 117

Ⅳ. 자율적 참여 촉진 정보제공의 시기 117

1. 정보 성격과 수단의 변화 117

2. 대통령 담화와 헌장의 선포 120

3. 행사와 홍보 121

Ⅴ. 결론 및 시사점 122

제2절 새마을운동 124

Ⅰ. 새마을 운동의 탄생 배경 및 역사 124

1. 새마을 운동의 의의 124

2. 새마을 운동의 탄생 배경 124

3. 새마을 운동의 역사 126

Ⅱ. 새마을 운동 조직 129

1. 새마을 운동 조직의 구성 (1970년~1975년) 129

2. 1970년대 새마을 운동 하위 조직 (1975년 이후) 130

Ⅲ. 새마을 운동과 산림녹화 132

1. 제 1차 치산 녹화 계획 (1973년~1978년) 133

2. 1973년 이후 전국민 식수운동전개 : 조림사업에서 새마을 지도자와 새마을 운동의 역할 140

3. 그 밖의 새마을 산림운동 142

Ⅳ. 유신체제와 새마을 운동, 산림녹화의 관계 (1973년 ~ 1979년) 143

1. 유신체제와 새마을 운동의 관계 143

2. 유신체제와 치산녹화 사업과의 관계 144

Ⅴ. 정책적 시사점 : 새마을 운동이 산림녹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주요 요소 145

1. 대통령의 리더십과 유관 기관의 챔피언십(championship) 145

2.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군대식 마인드 146

3. 농민과 여성이 대접받은 최초의 사회적 활동 147

4. 경쟁 149

5. Food for work 149

6. 적절한 시기에 전개된 새마을 사업 152

제6장 치산녹화정책에서의 재정수단의 변화 154

Ⅰ. 1945부터 1961년까지 154

1. 정부 재원 154

2. 임업금융 155

3. 임업세제 156

4. 주요사업별 재원배분 실적 157

5. 소결 158

Ⅱ. 1961-1966년까지 158

1. 정부 재원 158

2. 임업금융 158

3. 소결 159

Ⅲ. 산림청의 초창기(1967~1972) 159

1. 정부 재원 159

2. 임업금융 163

3. 임업세제 164

4. 산림보험 165

5. 주요사업별 재원배분 실적 166

6. 소결 167

Ⅳ. 제1차 치산녹화기 (1973~1978) 168

1. 중앙정부 재원 168

2. 임업금융 171

3. 임업세제 173

4. 산림보험 174

5. 주요사업별 재원배분 실적 175

6. 소결 178

Ⅴ. 제2차 치산 녹화기(1979~1987) 180

1. 정부 재원 180

2. 임업금융 188

3. 임업세제 191

4. 임업보험 192

5. 주요사업별 재원배분 실적 194

6. 소결 200

Ⅵ. 정책적 시사점 201

제7장 치산녹화정책에서의 조직수단의 변화 205

제1절 치산녹화 추진체계의 변화 205

Ⅰ. 서론 205

Ⅱ. 산림행정 조직의 변천 205

1. 1945-1966 : 산림행정조직의 정비기, 산림청 개청 이전 205

2. 1967-1972 : 산림행정조직의 발전기: 산림청 개청 206

3. 1973-1978 : 산림행정조직의 성숙기 208

4. 1979-1987 : 산림행정조직의 안정기 213

Ⅲ. 정책적 함의 214

제2절 치산녹화정책에서의 인적수단의 변화 215

Ⅰ. 1945-1966년 : 산림청 설치이전의 산림정책 기간 215

1. 임업인력 육성과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 215

2.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 218

Ⅱ. 1967-1972년 : 산림청의 초창기 산림정책 기간 219

1. 임업인력 육성과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 219

2.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 224

Ⅲ. 1973-1978년 : 제1차 치산녹화계획기간 228

1. 임업인력 육성과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 228

2.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 237

Ⅳ. 1979-1987년 : 제2차 치산녹화계획기간 241

1. 임업인력 육성과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 241

2.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 248

Ⅴ. 종합 : 요약 및 평가 249

1. 1945-1966년 : 산림청 설치이전의 산림정책 기간 249

2. 1967-1972년 : 산림청의 초창기 산림정책 기간 250

3. 1973-1978년 : 제1차 치산녹화계획기간 251

4. 1979-1987년 : 제2차 치산녹화계획기간 252

제8장 1945년부터 1961년 군사정부 수립 이전(1기) : 연료림 정책과 정책수단 254

1.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254

2. 이 시기의 정책문제 또는 정책목표 : 산림황폐화의 방지 254

3. 연료문제와 정책수단 260

4. 정책적 시사점 266

제9장 군사혁명이후-산림청 개청 이전(2기) : 산림보호사업과 정책수단 267

1.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267

2. 이 시기의 정책문제 또는 정책목표 :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보호 269

3. 기존 산림보호 대책(사업)에 대한 평가 270

4. 산림보호를 위한 정책수단 272

5. 산림보호 사업의 결과 평가 284

6. 정책적 시사점 285

제10장 산림청 개청과 조림사업(제3기) 288

1. 시대상황 288

2. 이 시기의 정책문제 또는 정책목표 : 산림조림 288

3. 기존 조림사업에 대한 평가 293

4. 조림사업 실시 293

5. 조림사업과 정책수단 295

6.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300

제11장 산림청 개청 이후(3~4기) : 사업의 다각화와 추진체계 301

제1절 화전정리사업 301

Ⅰ. 화전정리사업의 역사적 개괄 301

Ⅱ. 기존 화전정리사업 평가 303

Ⅲ. 정책수단 306

1. 법적(규제적) 수단 307

2. 재정 수단 308

3. 정보 수단 310

4. 조직 수단 311

Ⅳ. 결과 평가 312

Ⅴ. 정책적 시사점 313

제2절 사방사업 315

1. 사방사업의 평가 315

2. 사방사업을 위한 정책수단 : 제4기(1973-1978)를 중심으로 315

3. 사방사업의 결과 평가 320

4. 정책적 시사점 321

제12장 5기(1979년부터 1987년)의 치산녹화 정책 323

1.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상황 323

2. 이 시기의 정책문제 또는 정책목표 : 지속가능한 임업경영 323

3. 지속가능한 임업경영을 위한 정책수단 323

1) 주요사업 324

2) 정책수단 324

4. 결과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327

참고문헌 328

[표 1] 정책수단의 개념 14

[표 2] 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 15

[표 3] 연도별 황폐임야 면적 (1945~1966) 28

[표 4] 유역별 황폐지 면적 28

[표 5] 우리나라 산림관계법의 변천사 (1945~1997) 30

[표 6]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중 산림사업별 실적(1967~1971) 32

[표 7]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산림청의 정책목표와 중점시책 33

[표 8] 보안림의 종류와 면적의 변천 34

[표 9] 10대 조림 수종 37

[표 10] 21개 조림권장수종 40

[표 11] 산림변화량과 변화율 1700-1995 44

[표 12] 열대지역 농경지와 산지 변화 45

[표 13] 세계 산림면적과 변화량 46

[표 14] 산림면적 손실량 국가별 순위 (2000-2005) 46

[표 15] 연료림 벌채량 51

[표 16] 1949년과 1951년 개벌지 면적 52

[표 17] 독일 산림면적의 변화 53

[표 18] 임업 조장을 위한 지원금의 분포 53

[표 19] 동독의 산림면적 변화 54

[표 20]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사유림 매입현황 54

[표 21] 대기오염물질 배출억제 규정 55

[표 22] 산림분야 지원현황 56

[표 23] 대표적인 산림관련 비정부기관 57

[표 24] 조림 및 산림 진흥 비용 구조 1963-75 60

[표 25] 코스타리카 산림면적의 변화(1940-1983) 61

[표 26] 도남벌 피해 건 수의 변화 101

[표 27] 道 단위 산주대회 개최 115

[표 28] 郡 단위 산주대회 개최 116

[표 29] 치산녹화 관련 용어 분석 118

[표 30] 조림지도 직접교육 현황 140

[표 31] 국민적인 식수홍보 활동의 전개 141

[표 32] 75년 묘목생산계획량 142

[표 33] 중앙정부 산림녹화사업 예산(1957-1966) 155

[표 34] 양묘자금융자실적(1954-1961) 156

[표 35] 사방사업 10개년 계획 157

[표 36] 5년간 사방사업 계획 때의 실적 157

[표 37] 양묘자금융자실적(1954-1966) 159

[표 38] 중앙정부 산림녹화사업 예산(1967-1972) 160

[표 39]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세입(1967-1972) 162

[표 40]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연도별 결산(1967-1972) 162

[표 41]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세출(1967-1972) 163

[표 42] 임업자금 융자상황(1967-1971) 164

[표 43] 산림재해보험가입 및 지급실적(1969-1972) 165

[표 44]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산림사업별 실적(1967-1971) 166

[표 45] 연도별 소유별 임도시설 실적 167

[표 46] 중앙정부 산림녹화사업 예산(1973-1978) 168

[표 47]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1972-1978) 171

[표 48] 연도별 산림개발기금조성액 172

[표 49] 산림개발기금 융자실적(1974-1978) 173

[표 50] 산림재해보험가입 지급실적(1973-1978) 174

[표 51]산림화재공제사업 가입실적(1975-1978) 175

[표 52] 제1차 치산녹화 계획기간 중 재원별 투자실적 175

[표 53] 제1차 치산녹화사업계획 및 실적 176

[표 54] 육림사업 추진실적 및 투자액(‘73~’78) 176

[표 55] 연료림 추비사업 실적 176

[표 56] 연료림 무육사업 실적 177

[표 57]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중 사방사업실적 177

[표 58] 실적 및 투자액 178

[표 59] 중앙정부 산림녹화사업 예산(1979-1987) 180

[표 60]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세입및세출(1979-1987) 187

[표 61] 연도별 산림개발기금조성액(1979-1987) 188

[표 62] 산림개발기금 융자실적(1978-1987) 188

[표 63] 재정자금 융자실적 191

[표 64] 산림재해보험가입 지급실적(1979-1987) 193

[표 65]산림화재공제사업 가입실적(1979-1987) 193

[표 66] 조림사업계획 195

[표 67] 육림사업계획 195

[표 68] 육림사업 투자액 비교 196

[표 69]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연도별 사방사업실적 및 투자액 196

[표 70] 산화방지계획 197

[표 71] 산림병충해 방제계획 197

[표 72] 도별 협업체 공동기금 조성 실적 198

[표 73] 임도사업계획 198

[표 74] 도별 소유별 임도시설 실적 199

[표 75] 영림계획사업계획 199

[표 76] 기술지도 및 보급사업계획 199

[표 77] 보안림 사업계획 200

[표 78] 정부예산대비 산림예산 비율 202

[표 79] 연도별 교육훈련(1962∼1966) 216

[표 80] 1974-1978년 임업연수원 교육과정 230

[표 81] 연구제목 231

[표 82] 육성연구제목 일람표 232

[표 83] 지문인자에 의한 잣나무벌기 수확량 계측 기준 236

[표 84] 업체별 의무조림 명령일람 240

[표 85] 1979-1981년 임업연수원 교육과정 244

[표 86] 1982-1987년 임업연수원 교육과정 244

[표 87] 민유림조림 10개년계획의 실적 258

[표 88] 재해복구 3개년 계획 259

[표 89] 1945년 이후 산림청 개청전까지 황폐임야 면적의 변화 260

[표 90] 양묘자금융자실적(1954-1966) 281

[표 91] 연도별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 290

[표 92] 화전정리 실적(1965-1966) 303

[표 93] 화전정리 실적(1967-1972) 304

[표 94] 화전정리사업비의 재원 308

[표 95] 화전정리사업의 투자액과 세부 항목 309

[표 96] 화전정리사업 실적 312

[표 97]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중 사방사업에 대한 투자내역 318

[표 98] 실적 및 투자액 318

[표 99]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중 사방사업실적 320

[표 100]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연도별 사방사업실적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