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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6

Ⅰ. 서론 26

1. 평가배경 및 목적 26

2. 평가항목 및 방법 29

가. 국제공항 건설사업 및 운영현황 평가항목 및 방법 29

나.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공고화 사업 평가항목 및 방법 29

다. 미래 항공교통에 대비한 공항체계 정비사업 평가항목 및 방법 31

라. 공항 운영의 효율화 사업 평가항목 및 방법 32

Ⅱ. 국제공항 운영 현황 및 사업 계획 34

1. 국제공항 운영 현황 34

가. 공항시설 현황 34

나. 공항운영 현황 36

다. 항공운송 현황 37

2. 항공정책 기본계획 43

가. 개요 43

나. 인천국제공항의 Hub 기능 공고화 사업 44

다. 미래 항공교통에 대비한 공항체계 정비사업 48

라. 공항 운영 효율화 사업 52

Ⅲ. 국제공항사업 평가 54

1. 국제공항 운영 평가 54

가. 인천국제공항 운영 평가 54

나. 김포국제공항 운영 평가 58

다. 김해국제공항 운영 평가 62

라. 제주국제공항 운영 평가 65

마. 대구국제공항 운영 평가 69

바. 청주국제공항 운영 평가 72

사. 양양국제공항 운영 평가 75

아. 무안국제공항 운영 평가 78

2. 인천국제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 평가 81

가. 평가를 위한 이론적 배경 81

나. 항공수요 예측의 타당성 평가 93

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 109

라. 재무적 타당성 평가 130

3. 인천국제공항 운영 효율성ㆍ투명성 강화사업 평가 131

가. 지배구조 및 경영선진화 시스템 평가 131

나. 자동화 시스템 및 모바일 체크인 도입 평가 133

4. 공항 복합도시 개발 사업 평가 134

5. 공항별 운영방향 재편 사업 평가 134

가. 공항소음부담금 과소 징수 136

나. 공항이용료 산정기준 불명확 139

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가능성 평가 140

Ⅳ. 개선과제 및 정책제언 147

1. 네트워크 항공 정책 수립 147

2.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 계획 재수립 151

3. 공항사업 타당성조사 지침 개정 156

4. 공항이용료 조정을 통한 김포국제공항 항공수요 관리 157

5. 김포국제공항 운용 방향 158

6. 다양한 공항 선진화 방안 비교 검토 159

7.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161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62

참고문헌 164

첨부 : 국내 국제공항 시설 및 운영 현황 166

판권기 173

표목차

[표 1] 공항시설 및 운영 분야의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 사업 28

[표 2] 폐쇄 민간공항시설 운영 현황 35

[표 3] 지방공항별 운영수지 36

[표 4] 국내 저비용항공 운항현황(2009년 기준) 38

[표 5] 항공사별 국내선 여객 점유율 39

[표 6]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지역별 수송현황 40

[표 7]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지역별 수송 증가율 41

[표 8] 인천국제공항 사업규모 46

[표 9] 동북아 허브화 경쟁 공항 현황 56

[표 10]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운항 현황 58

[표 11] 김포국제공항 시설현황 및 활용실적 59

[표 12] 김포국제공항 연도별 운송실적 59

[표 13] 김포국제공항 항공수요예측 60

[표 14]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운항 현황 60

[표 15] 연도별 경영실적 61

[표 16] 김포국제공항 공항 이용료 비교 62

[표 17] 김해국제공항 시설현황 및 활용실적 63

[표 18] 김해국제공항 연도별 운송실적 63

[표 19] 김해국제공항 연도별 경영손익 64

[표 20] 김해국제공항 국내노선 64

[표 21] 김해국제공항 국제노선 65

[표 22] 제주국제공항 시설현황 및 활용실적 66

[표 23] 제주국제공항 연도별 운송실적 66

[표 24] 제주국제공항 국내노선 현황 67

[표 25] 제주국제공항 국제노선 현황(2009년 기준) 67

[표 26] 제주국제공항 연도별 경영손익 68

[표 27] 대구국제공항 연도별 운송실적 69

[표 28] 대구국제공항 시설현황 및 활용실적 70

[표 29] 대구국제공항 국내노선 70

[표 30] 대구국제공항 국제노선 71

[표 31] 대구국제공항 연도별 경영손익 71

[표 32] 청주국제공항 시설현황 및 활용실적 72

[표 33] 청주국제공항 연도별 운송실적 73

[표 34] 청주국제공항 국내노선 73

[표 35]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 74

[표 36] 청주국제공항 연도별 경영손익 74

[표 37] 양양국제공항 시설현황 및 활용실적 75

[표 38] 양양국제공항 연도별 운송실적 76

[표 39] 양양국제공항 연도별 경영손익 76

[표 40] 양양국제공항 국내노선 77

[표 41] 양양국제공항 활용방안 77

[표 42] 무안국제공항 시설현황 및 활용실적 78

[표 43] 무안국제공항 연도별 운송실적 79

[표 44] 무안국제공항 연도별 경영손익 79

[표 45] 무안국제공항 국내노선 80

[표 46]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 80

[표 47] 공항의 시설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항공 운항 편수 83

[표 48] 인천국제공항 첨두 시설에 따른 용량 초과 항공편수 84

[표 49] 공항의 시설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항공수요 85

[표 50] 인천국제공항 첨두 시설에 따른 용량 초과 여객수 87

[표 51] 인천국제공항 국제여객 수요예측 비교 94

[표 52]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 및 수요예측 95

[표 53] 인천국제공항 국제여객 수요예측 비교 97

[표 54] 편익산정을 위한 인천국제공항 최종 항공수요(예비타당성조사) 102

[표 55] 유럽 항공여객수요 증가율 106

[표 56]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여객 처리 능력 109

[표 57] 공항투자사업의 편익항목 110

[표 58]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사업 편익 항목 113

[표 59] 타당성조사별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 편익 114

[표 60] 국제선 여객 체크인 카운터 지체시간 117

[표 61] 인천국제공항 여객 첨두율 118

[표 62] 인천국제공항 3단계 계획 수립을 위한 첨두율 119

[표 63] 인천국제공항 소요시설 및 3단계 개발계획 120

[표 64] 장래 중방향(일방향) 계수 121

[표 65] 첨두시간 운항횟수 122

[표 66] 인천국제공항 소요시설 및 3단계 개발계획 126

[표 67] 인천국제공항 시설용량 현황 127

[표 68]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기 첨두시 수요 128

[표 69] 세계 50대 주요공항 지분매각 현황 131

[표 70]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정ㆍ고시 현황 135

[표 71] 공항별 소음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136

[표 72] 공항소음대책 사업비 137

[표 73] 서울 ~ 동경간 왕복 항공료 비교 138

[표 74] 김포국제공항-하네다공항 운항 현황 139

[표 75] 공항이용료(2010년 기준) 140

[표 76] 입국장 면세점 운영 국가(2009년 기준) 141

[표 77]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유보공간 141

[표 78] 입국장 면세점 도입 관련 관세법 개정 추진경과 143

[표 79]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143

[표 80] 연도별 ASQ 평가결과(2001~2009) 149

[표 81] 세계 주요 공항시설 비교(2008년) 155

그림목차

[그림 1] 전국 공항 네트워크 체계도 50

[그림 2] 동북아 주요도시 배치 현황 55

[그림 3] 인천국제공항 연간 항공기 운항 수요 81

[그림 4] 인천국제공항 연간 항공기 운항 수요 SBR 82

[그림 5] 인천국제공항 연간 항공기 운항 수요 BHR 83

[그림 6] 인천국제공항 여객 연간 수요 85

[그림 7] 연중 30번째 첨두시 시설용량 초과 수요 86

[그림 8] 초과 여객 처리 형태 87

[그림 9] 2009년 최첨두 발생일(1월 24일)의 항공수요 88

[그림 10] 2009년 성수기(12.25~12.31)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배정률 89

[그림 11] 2009년 성수기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배정률(시간대 변경) 90

[그림 12] 2009년 성수기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배정률(전후 30분 조정) 91

[그림 13] 2009년 성수기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배정률(전후 1시간 조정) 91

[그림 14] 2009년 성수기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배정률(전후 2시간 조정) 92

[그림 15]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수요 시계열 분석 96

[그림 16]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수요 예측 97

[그림 17]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 수요예측 98

[그림 18]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 수요예측 99

[그림 19] 세계 공항 국제선 여객 현황 100

[그림 20] 인천국제공항(ICN) vs 두바이공항(DXB) 여객수 비교 101

[그림 21] 유럽 국가간 항공점유율 104

[그림 22] 유럽 국가의 국내선 항공점유율 105

[그림 23] 국내 공항의 국제선 여객 현황 108

[그림 24]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수요에 따른 체크인 카운터 지체시간 116

[그림 25] 인천국제공항 여객첨두율 119

[그림 26] 2009년도 첨두시간 운항횟수 122

[그림 27] 시간별 운항횟수 123

[그림 28] 인천국제공항 정류현황(2009.12.25-31) 124

[그림 29] 2009년 성수기(12.25~12.31)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운항 횟수 128

[그림 30] 인천국제공항 전경 129

[그림 31] 공항 소유 및 운영 정책 선택의 범주 132

[그림 32]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유보 공간 위치 142

[그림 33] 샤를드골 공항 허브화 이전(1995년)과 웨이브 조정(허브화) 이후(1999년) 사례 151

[그림 34] 프랑크푸르트 공항 웨이브 조정(허브화) 사례 152

[그림 35] 인천국제공항 연간 웨이브 조성 현황(2009년 기준) 153

[그림 36] 인천국제공항 일일 웨이브 조성 현황(2009년 1월 24일) 154

[그림 37] 인천국제공항 운영 방향 선택 조건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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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9000046707 A 351.0076 ㄱ428ㅅ 2010, v.10-0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9000046708 A 351.0076 ㄱ428ㅅ v.10-09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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