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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5

Ⅰ. 서론 21

1. 평가의 필요성 21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22

Ⅱ. 국가통계사업 현황 27

1. 국가통계의 개념 27

2. 국가통계의 현황 28

3. 국가통계의 작성체계 31

4. 통계관련 법ㆍ제도 연혁 33

5. 통계작성 기관 및 인력 현황 34

가. 통계작성 기관 34

나. 통계인력 36

6. 통계예산 현황 44

가. 통계예산의 범위 및 연도별 통계예산 44

나. 기관별 통계예산 44

다. 부처별 통계예산 46

라. 편성형태별 예산규모 47

마. 통계부문별 예산규모 48

Ⅲ. 평가와 정책적 제언 50

1. 통계수요조사 50

가. 과학적이고 대표성 있는 통계수요조사 실시 필요 50

나. 지역통계 강화를 위한 재원투입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54

다. R&D 통계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계의 제공 63

라.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요의 체계적인 관리 65

2. 통계생산 73

가. 정부기관의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통계생산의 효율성 제고 73

나. 효과적인 행정자료 공유를 위해 행정서식 표준화를 적극 추진 77

다. 통계조사 불응률 상승에 대해 다양한 대응 방안 마련 80

3. 통계 품질관리 84

가. 진단팀 구성원칙의 객관성ㆍ일관성 확보 86

나. 위탁 및 외주용역의 의해 작성되는 통계에 대한 특화된 진단 방식 도입 88

다. 품질보고서의 적극 공개 94

4. 통계조정 96

가. 통계조정 기능의 강화 96

나. 국가승인통계의 지속적인 정비 101

다. 통계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106

5. 통계 보급 및 활용 109

가. 자료의 적시성 확보를 통한 KOSIS 서비스 개선 109

나. 마이크로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제공 서비스의 확대 111

다. 통계의 정책 활용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 및 활용도 제고 118

Ⅳ. 결론 123

참고문헌 126

[부록] 지역통계 관련 개선 요구사항 현황 128

판권기 136

표목차

[표 1] 국가통계사업의 평가지표 23

[표 2] 설문조사 응답자의 기관별 직급별 분포 25

[표 3] 설문의 주요 내용 26

[표 4] 통계의 종류 28

[표 5] 국가통계 작성 현황 29

[표 6] 집중형과 분산형 통계제도의 비교 31

[표 7] 통계작성기관 현황(2010. 5. 1 현재) 35

[표 8] 통계담당 관련 인력 규모 36

[표 9] 통계작성 기관별 통계담당 관련 인력 현황 37

[표 10] 개별기관별 통계담당 관련 인력 37

[표 11] 통계인력 규모 38

[표 12] 통계담당 관련 인력과 통계인력의 비교 39

[표 13] 기관별 통계인력 비율 40

[표 14] 담당업무별 통계인력 42

[표 15] 기관별 담당통계업무 비중 43

[표 16] 연도별 통계예산 44

[표 17] 기관별 통계예산 45

[표 18] 부처별 통계예산 46

[표 19] 편성형태별 예산현황(2010년) 47

[표 20] 부문별 통계예산 49

[표 21] 통계수요조사 대상범위 및 규모 51

[표 22] 통계개선 요구사항 및 반영률 현황(2009년 수요조사 결과) 52

[표 23] 통계개발 요구사항 및 반영률 현황(2009년 수요조사 결과) 53

[표 24] 이용자그룹 협의체 회의 개최 실적 54

[표 25] 지역통계 관련 개선 요구사항 현황 55

[표 26] 통계담당 관련인력 및 통계인력 구성현황 58

[표 27]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의 표본개편과정 59

[표 28] 경제활동인구조사(실업자) 통계의 상대표준오차 59

[표 29] 지역통계 기술지원 및 통계대행 실적 61

[표 30] OECD 요청통계 제공 현황(2009.12월 말 기준) 64

[표 31]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일반 현황 65

[표 32] 연도별 통계 개발ㆍ개선 제시현황 67

[표 33] 통계지표 개발ㆍ개선 의견 제시에 따른 이행현황 68

[표 34] 필요지표 제시 현황 69

[표 35]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운영인력 현황 71

[표 36] 통계청이 입수해 통계작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자료 74

[표 37] 통계생산에 있어 기관간의 행정자료 공유 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 75

[표 38] 통계생산에 있어 부처간의 협조 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 76

[표 39] 통계자료와 행정자료 간 불일치 사례 78

[표 40] 행정자료와 통계조사 간의 차이 예시 79

[표 41] 행정자료의 공개 및 공유 미흡 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 80

[표 42] 표본조사 불응률 현황 81

[표 43] 기업의 통계응답 횟수 및 응답부담 증가 추이 82

[표 44] 통계조사에 대한 불응 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 82

[표 45] 통계품질진단 결과(2006~2009) 85

[표 46] 진단팀 구성 현황 87

[표 47] 외주용역 예산 비율 89

[표 48] 종별 국가승인통계 작성방법 및 구성비 (2010. 5. 14. 기준) 90

[표 49] 통계종류별 작성현황 및 구성비(2010. 5. 14. 기준) 91

[표 50] 보고통계와 조사통계 점검표 비교 93

[표 51] 통계청의 통계조정 수단과 효과 96

[표 52] 통계청의 조정기능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에 대한 인식 조사 97

[표 53] 국가승인통계의 유사ㆍ중복 여부에 대한 인식 조사 98

[표 54] 통계청의 통계조정기능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조사 99

[표 55] 통계청이 국가통계관련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인식 조사 101

[표 56] 기관 간 유사ㆍ중복통계의 통합 현황(2008-2010.7) 102

[표 57] 통계정비 현황(2010. 7 현재) 103

[표 58] 국내 공공부문 패널조사 현황 105

[표 59] 통계작성기관에 의한 통계법 위반 현황 107

[표 60] 통계법위반유형(2005-2010) 107

[표 61] 통계정보시스템(KOSIS) 이용현황 110

[표 62] 연도별 통합DB 구축현황 111

[표 63] 통계자료 이용 시 불편사항 112

[표 64] 통계청 이외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현황 114

[표 65] 원자료 보유여부 및 관리형태 115

[표 66] 마이크로데이터 연도별 이용 건수 116

[표 67]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수입 현황 116

[표 68] 메타데이터 항목의 비교 117

[표 69] 국가통계의 1차 고객에 대한 인식조사 118

[표 70]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의 2009회계연도 결산 현황 119

[표 71]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20

[표 72] 양육수당 지원아동 수 추계(2009년 예산 편성시) 121

그림목차

[그림 1] 연도별 통계 종수 및 작성기관 수 증감 현황 30

[그림 2] 지방자치단체별 통계지원 실적 현황 62

[그림 3] 정기통계품질진단사업 흐름도 85

이용현황보기

국가통계사업 평가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9000046709 A 351.0076 ㄱ428ㅅ 2010, v.10-1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9000046710 A 351.0076 ㄱ428ㅅ v.10-10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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