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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5
Ⅰ. 서론 21
1. 평가의 필요성 21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22
Ⅱ. 국가통계사업 현황 27
1. 국가통계의 개념 27
2. 국가통계의 현황 28
3. 국가통계의 작성체계 31
4. 통계관련 법ㆍ제도 연혁 33
5. 통계작성 기관 및 인력 현황 34
가. 통계작성 기관 34
나. 통계인력 36
6. 통계예산 현황 44
가. 통계예산의 범위 및 연도별 통계예산 44
나. 기관별 통계예산 44
다. 부처별 통계예산 46
라. 편성형태별 예산규모 47
마. 통계부문별 예산규모 48
Ⅲ. 평가와 정책적 제언 50
1. 통계수요조사 50
가. 과학적이고 대표성 있는 통계수요조사 실시 필요 50
나. 지역통계 강화를 위한 재원투입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54
다. R&D 통계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계의 제공 63
라.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요의 체계적인 관리 65
2. 통계생산 73
가. 정부기관의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통계생산의 효율성 제고 73
나. 효과적인 행정자료 공유를 위해 행정서식 표준화를 적극 추진 77
다. 통계조사 불응률 상승에 대해 다양한 대응 방안 마련 80
3. 통계 품질관리 84
가. 진단팀 구성원칙의 객관성ㆍ일관성 확보 86
나. 위탁 및 외주용역의 의해 작성되는 통계에 대한 특화된 진단 방식 도입 88
다. 품질보고서의 적극 공개 94
4. 통계조정 96
가. 통계조정 기능의 강화 96
나. 국가승인통계의 지속적인 정비 101
다. 통계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106
5. 통계 보급 및 활용 109
가. 자료의 적시성 확보를 통한 KOSIS 서비스 개선 109
나. 마이크로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제공 서비스의 확대 111
다. 통계의 정책 활용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 및 활용도 제고 118
Ⅳ. 결론 123
참고문헌 126
[부록] 지역통계 관련 개선 요구사항 현황 128
판권기 136
[그림 1] 연도별 통계 종수 및 작성기관 수 증감 현황 30
[그림 2] 지방자치단체별 통계지원 실적 현황 62
[그림 3] 정기통계품질진단사업 흐름도 85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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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46709 | A 351.0076 ㄱ428ㅅ | 2010, v.10-10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9000046710 | A 351.0076 ㄱ428ㅅ | v.10-10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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