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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유명환

목차

1. 2009년 국제 정세 9

제1절 국제 정세 개관 10

1. 국제 정치 정세 10

2. 국제 경제 정세 14

3. 한반도 및 주변 정세 16

제2절 외교정책 기조 19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고화 19

2.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 20

3. 신아시아 외교 추진 20

4. 국제사회 내 역할과 위상 제고 20

5. 대국민 생활공감 서비스 향상 21

6. 외교역량 강화 21

2. 한반도 평화·안보 확보 23

제1절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 추진 24

1.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2차 핵실험 24

2. 제재와 대화 병행 전략(Two-Track Approach) 추진 및 일괄타결방안(Grand Bargain) 제안 27

3.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30

4.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31

5. 향후 과제 32

제2절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33

1.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33

2. 동맹 재조정 및 안보태세 강화 38

3. SOFA 운영 개선의 지속적 추진 40

제3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42

1. 한·일 관계 42

2. 한·중 관계 44

3. 한·중·일 협력강화 47

4. 한·러 관계 48

제4절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구축 51

1. 남북 관계 51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53

3.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57

제1절 신아시아외교 58

1. 동북아시아 지역 59

2. 동남아시아 지역 61

3. 서남아 태평양 지역 63

4. 중앙아시아 지역 64

제2절 유럽 지역외교 67

1. 정상외교 67

2. 고위급 외교 74

3. 지역협력외교 78

제3절 중남미 지역외교 80

1. 정상외교 80

2. 고위급 외교 81

3. 지역협력 외교 82

제4절 아프리카·중동 지역외교 86

1. 정상외교 86

2. 고위급 외교 89

3. 지역협력 회교 90

참고자료 91

제5절 지역 간(inter-regional) 외교 94

1) APEC 정상회의 94

2) 한·ASEAN 특별정상회의 96

3) 한 ASEAN / ASEAN+3(한·중·일)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97

4) ASEAN 지역안보포럼(ARF) 98

5) 아시아협력대화(ACD) 99

6)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100

7)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101

4. 경제·통상 외교 강화 103

제1절 세계 금융·경제위기 대응 외교 104

1.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외교 104

2. 보호무역대응 109

제2절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110

1. 우리의 FTA 정책 기조 110

2.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 111

3. 차세대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114

4. 자원 부국 및 전략적 지역거점 국가와의 FTA 117

5. 다자 간 FTA 논의에의 적극 참여 121

6. 기발효 FTA의 효과 극대화 노력 123

제3절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126

1. 에너지협력 외교 적극 추진 126

2. 해외 자원개발사업 지원 활동 구체화 128

3. 에너지협력 외교 인프라 확충 및 역량 제고 129

제4절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외교 131

1.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외교 131

2. 유엔 기후변화협상 대응 132

3. 환경협력 강화 135

제5절 양자·다자 통상외교 138

1.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관계 138

2.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양자적 대응 148

3.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참여 153

4. 경제 각 분야 협력외교 기반 구축 161

제6절 통상투자진흥 외교 163

1.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163

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164

3. 경제통상 정보제공 166

4.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지원 167

5. 국제사회 내 역할과 위상 제고 171

제1절 ODA 확대 및 선진화 172

1.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통한 선진공여국 대열 진입 173

2. ODA 확대 추진 173

3. ODA 선진화 174

4. 양자 및 다자 개발협력을 통한 대개도국 지원 확대 177

5.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활동 강화 182

6. 향후 과제 183

제2절 유엔 및 국제기구활동 참여 확대 184

1. 유엔과의 관계 강화 184

2. 국제기구 진출 185

3.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185

4.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187

5. 인권·민주주의 증진에의 기여 189

6.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 기여 193

7. 대테러 국제협력 200

제3절 선진 문화외교를 통한 국격 제고 204

1. 개관 204

2.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성숙한 세계국가 지향 205

3. 문화를 통한 국가 간 소통 강화 207

4. 민간분야 문화외교 활성화 209

5. 문화 경쟁력 강화 211

제4절 대외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214

1. 2009년도 조약 체결 214

2.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217

3. 다자조약 성안 작업에의 적극적 참여 217

4. 국제법에 기초한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교섭 218

5. 법적 지식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국제법 역량 강화 219

6. 대국민 서비스 강화 221

제1절 재외국민 보호와 동포 권익 증진 222

1. 재외국민 보호 제도의 내실화 222

2. 2009년 주요 사건·사고 대응 227

3. 재외동포 권익 증진 230

제2절 국민편익을 위한 영사서비스 강화 236

1. 외국과 사증면제 및 간소화 확대 추진 236

2. 상호 교환 방문 프로그램 확대 236

3.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품질 향상 240

4. 영사민원서비스 개선 241

5. 영사·민원 관련 정보 제공 242

제3절 국민과의 소통 강화 243

1. 개관 243

2. 온라인 정보서비스 강화 243

3. 대국민 접촉활동 244

4. 각종 홍보물 제작 245

7. 외교 역량 강화 249

제1절 조직개편 및 재외공관 역량 강화 250

제2절 선진 인사운영 시스템 구축 252

제3절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제도의 내실화 255

부록 259

1. 외교통상부 조직도 260

2. 외교관계 수립 현황 262

3. 재외공관 현황 264

4.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현황 266

5. 경제통상 관계 현황 271

6. 2009년 양자·다자조약 발효 현황 273

7.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 276

8. 재외동포 현황 278

9. 해외이주 현황 279

10.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자 현황 280

11. 2009년 주요 국제관계 일지 281

판권기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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