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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5

1. 그간의 정책성과 5

1) 환경정책 추진성과 5

2) 현 좌표 진단 13

2. 2011년도 정책 추진방향 19

1) 환경과 경제·사회부문의 통합 발전체계 구축 19

2)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저탄소사회 이행 촉진 20

3)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1

4)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정책 강화 22

5) 푸른 한반도 만들기 등 생태계 보호 및 국토환경관리 23

6) 수질·수생태계 관리· 보전을 통해 건강하고 맑은 물환경 조성 24

7)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로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구축 25

8)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으로 자원생산성 제고 26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27

1. 환경부 일반현황 27

(1) 조직 27

(2) 인원 28

(3) 재정현황 29

2. 성과계획의 개요 31

(1) 성과계획의 주요특성 31

(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32

(3) 목표 및 과제 현황(주요정책과제 포함) 33

3. 재정부문 성과계획의 개요 39

(1) 목표체계 39

(2) 목표 및 과제 현황(주요정책과제 제외) 40

(3) 환경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44

III. 세부 추진계획 45

전략목표 I. 녹색인프라를 확충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5

기본방향 45

성과목표 I-1. 녹색성장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녹색인프라를 정비·확충한다. 47

성과목표 I-2. 녹색기술 개발과 기술인력 양성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한다. 57

성과목표 I-3. 환경·경제 상생을 위해 녹색환경산업을 육성한다. 73

성과목표 I-4. 국제환경문제 대응 및 국가간 환경협력 촉진을 통해 세계적인 녹색환경모범 국가를 건설한다. 80

성과목표 I-5. 저탄소 북색성장을 위한 환경행정 인프라를 강화한다. 87

전략목표 II.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녹색사회를 구현한다 92

기본방향 88

성과목표 I.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한다. 94

전략목표 III.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을 강화한다 107

기본방향 107

성과목표 III-1. 환경보건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109

성과목표 III-2. 화학물질 관리를 선진화한다. 114

성과목표 III-3.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18

전략목표 IV.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사전예방적으로 국토환경을 관리한다 122

기본방향 122

성과목표 IV-1. 생태공간 네트워크화로 생명력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한다. 124

성과목표 IV-2. 세계적 수준의 생물자원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129

성과목표 IV-3. 야생동식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한다. 141

성과목표 IV-4. 환경평가제도와 국토계획간의 연계체계를 강화한다. 147

전략목표 V. 수질·수생태계 관리·보전을 통해 건강하고 맑은 물환경을 조성한다 152

기본방향 152

성과목표 V-1.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한다 154

성과목표 V-2. 맑고 깨끗한 좋은 물환경을 조성한다. 157

성과목표 V-3. 유역관리체계 정착 등 선진 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164

전략목표 VI. 효과적인 상하수도 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물 이용체계를 구축한다. 180

기본방향 180

성과목표 VI-1.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182

성과목표 VI-2. 선진 하수도시스템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93

성과목표 VI-3. 토양과 지하수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199

전략목표 VII.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으로 자원생산성을 제고한다. 206

기본방향 206

성과목표 VII-1. 자원을 절약하고 자원순환성을 향상시킨다. 208

성과목표 VII-2.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율을 제고한다 210

성과목표 VII-3.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 216

성과목표 VII-4.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한다. 220

별첨 231

별첨1. 성과지표 현황 231

별첨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247

별첨3. 목표체계별 예산현황 257

별첨4. 예산사업별 관리과제 설정현황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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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 : 환경부. 2011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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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59978 A 336.51 ㅎ259ㅅ 20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1559979 A 336.51 ㅎ259ㅅ 2011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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