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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5
1. 그간의 정책성과 5
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의 유지 수호 5
나. 헌법재판제도의 개선·발전 11
다. 연구인력의 확충과 연구활동 지원체제의 확립 12
라. 국제교류 협력의 지속적 확대 14
마. 헌법재판업무의 정보화 17
바. 헌법재판자료의 확충 21
사. 홍보활동 강화 25
2.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28
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 제고 28
나. 헌법재판관련 각종 지식정보 지원체계의 구축 및 다양한 정보의 적시 지원 29
다. 세계적 수준의 헌법재판소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 마련 31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32
1. 헌법재판소 일반현황 32
(1) 조직 32
(2) 인원 33
(3) 재정현황 33
2. 성과계획의 개요 34
(1) 성과계획의 주요특성 34
(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36
(3) 목표 및 과제 현황 37
3. 재정부분 성과계획의 개요 39
(1) 목표체계 39
(2) 목표 및 과제 현황(주요정책과제 제외) 40
(3) 헌법재판소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42
III. 세부 추진계획 43
전략목표 I.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역량을 제고한다 43
기본방향 43
성과목표 I-1. 심판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한다 44
전략목표 II. 헌법재판관련 지식정보 지원체계 등을 효율적으로 구축한다. 49
성과목표 II-1. 다양한 재판관련 자료를 확충한다 51
성과목표 II-2. 편리성, 쾌적성, 안정성을 제고하여 기관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55
성과목표 II-3. 헌법재판업무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여 재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60
성과목표 II-4.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66
성과목표 II-5. 헌법재판 기능 및 헌법재판소 활동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70
전략목표 III. 세계적 수준의 헌법재판소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75
성과목표 III-1. 헌법재판제도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한다 77
성과목표 III-2.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을 통하여 헌법재판 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한다 82
성과목표 III-3.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공한다 89
별첨 96
별첨 1. 성과지표 현황 96
별첨 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101
별첨 3. 목표체계별 예산현황 103
별첨 4. 예산사업별 관리과제 설정현황 105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1560099 | A 336.51 ㅎ183ㅅ | 201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0001560100 | A 336.51 ㅎ183ㅅ | 2011 |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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