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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7
Ⅰ. 조세지출예산제도 개관 16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16
2.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운용현황 17
가. 국세감면추이 17
나.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20
다.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 24
라.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 29
마. 조세지출 항목별 현황 34
바/마. 소결 41
3. 조세지출예산제도 해외사례 42
가. 호주 42
나. 캐나다 43
다. 독일 45
라. 영국 46
마. 미국 47
바/나. 시사점 52
Ⅱ.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53
1. 조세지출의 정의와 포괄범위 53
가. 일반적인 논의 53
나.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와 포괄범위 55
다. 조세지출의 포괄범위 선정에서의 고려요소 57
2. 조세지출 규모의 추계방법 64
가. 조세지출추계의 필요성 64
나.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방법 65
다. 감면 방법별 조세지출 금액 추정방법 71
3.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 74
가.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연계의 의의 74
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77
Ⅲ.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 및 운용방안 80
1. 국회 심사과정에서의 활용도 제고방안 80
2. 기타 제도개선 대안 82
[별첨자료]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조세지출의 기능별ㆍ세목별ㆍ소관별 분류 85
참고문헌 182
판권기 183
[그림 1] 연도별 국세감면추이 17
[그림 2]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추이(1999~2011) 21
[그림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비중추이 24
[그림 4]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비중추이(직접세 부문) 27
[그림 5]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추이(대분류) 29
[그림 6]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추이(소분류) 33
[그림 7] 연도별 조세지출 항목수 추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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