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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7

Ⅰ. 조세지출예산제도 개관 16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16

2.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운용현황 17

가. 국세감면추이 17

나.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20

다.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 24

라.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 29

마. 조세지출 항목별 현황 34

바/마. 소결 41

3. 조세지출예산제도 해외사례 42

가. 호주 42

나. 캐나다 43

다. 독일 45

라. 영국 46

마. 미국 47

바/나. 시사점 52

Ⅱ.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53

1. 조세지출의 정의와 포괄범위 53

가. 일반적인 논의 53

나.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와 포괄범위 55

다. 조세지출의 포괄범위 선정에서의 고려요소 57

2. 조세지출 규모의 추계방법 64

가. 조세지출추계의 필요성 64

나.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방법 65

다. 감면 방법별 조세지출 금액 추정방법 71

3.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 74

가.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연계의 의의 74

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77

Ⅲ.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 및 운용방안 80

1. 국회 심사과정에서의 활용도 제고방안 80

2. 기타 제도개선 대안 82

[별첨자료]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조세지출의 기능별ㆍ세목별ㆍ소관별 분류 85

참고문헌 182

판권기 183

표목차

[표 1]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19

[표 2]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추이 22

[표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추이 25

[표 4]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추이 30

[표 5] 연도별 조세지출 항목수 추이 34

[표 6] 2007 ~ 2009년도 신설ㆍ폐지 외의 사유로 인한 조세지출 항목 변동내역 36

[표 7]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2009년 기준) 40

[표 8] OECD 국가들의 조세지출보고서 50

[표 9] OECD 국가들의 조세지출 : 기준조세(benchmark) 및 분류 51

[표 10] 조세지출예산서의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항목의 조세지출 포함여부(기준 불명확) 59

[표 11] 조세지출예산서에 누락되어 관리가 필요한 항목(예시) 62

[표 12] 임시투자세액공제 현황 67

[표 13] 회귀분석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a+b*총고정자본형성+e 67

[표 14] 국세청 소관세입의 상반기 진도비 추이 69

[표 15] 조세지출 규모 측정 흐름도 71

[표 16]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분야 및 부문 분류체계(2011년도 예산안) 76

[표 17]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의 분류기준 변화비교(예시) 77

[표 18] 분야별 예산지출과 조세지출의 비교 79

[표 19] 조세지출예산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83

그림목차

[그림 1] 연도별 국세감면추이 17

[그림 2]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추이(1999~2011) 21

[그림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비중추이 24

[그림 4]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비중추이(직접세 부문) 27

[그림 5]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추이(대분류) 29

[그림 6]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추이(소분류) 33

[그림 7] 연도별 조세지출 항목수 추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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