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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3

1. 아동·청소년의 개념 5

1-1. 아동의 개념 7

1-2. 청소년의 개념 7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의미 9

2-1. 성범죄의 법률적 의미 11

2-2.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의 의미 13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현황 및 성범죄자 처벌제도 15

3-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17

3-2.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례 19

3-3.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제도 23

3-4. 외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제도 34

4.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및 관련기관 37

4-1.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와 관련기관 39

4-2.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 44

5.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현황 45

5-1.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현황 47

5-2. 미국 각 주의 취업제한 제도 현황 52

6. 입법 제안 55

6-1. 취업제한 확대: 교육기관 인근 취업제한 도입 57

6-2. 입법 시 고려사항 59

참고자료 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미국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법률 조항 71

[뒷표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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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566113 328.3456 -10-5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566114 328.3456 -10-5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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