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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들어가며

목차

1. 인권위의 인력 확충 필요성 5

1-1. 관련 특별 위원회 창설의 방안 6

2. 진정 각하, 기각에 대한 불복절차 - 인권위 내의 2심 개설, 각하/기각시 소송절차에 대해 명시 7

3. 법무부 이행명령제도의 낮은 활용률 - 국가인권위원회에 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 [개정안은 장애인 차별법에서 법무부 장관의 이행명령권 부분을 참조] 9

3-1. 이행명령제도 도입 후 실효성 확보 방안 - 이행강제금 11

4. 사법적 구제절차 12

4-1. 입증책임의 문제 - 입증책임 분배에서 더 나아가 입증책임 전환으로 12

4-2. 장애인 차별 구제에서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인권위의 조력/미국의 P&A제도 13

4-3. 단체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 - 현행 우리 법 체계와 이질적 15

[뒷표지] 16

이용현황보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구제 절차의 개선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567390 328.3456 -10-9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567391 328.3456 -10-9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02229 328.3456 -10-90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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