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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들어가는 말

목차

1. 민간자격증 문제를 다루게 된 배경 5

2.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현황 6

(1)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내용 6

(2)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현황 6

(3)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 7

(4) 민간자격증 관련 피해구제 건수도 2010년 들어 늘어난 추세임. 7

(5) 민간자격증 피해구제결과(피해구체결과) 환급 및 계약해제를 통해 처리한 건수가 가장 높음 7

(6)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증별 피해구제 현황 8

3. 자격증 관련 법적 근거 9

(1) 자격의 종류 9

(2) 민간자격관리기관 10

(3) 자격관리 부처 및 등록관리기관의 자격관리 한계 11

4. '미등록·불법' 민간자격증 운영업체의 실태 12

가. 신문광고에 실린 민간자격증 정보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자격증이 아님. 12

(1) 자격 등록을 할 수 없는 금지분야 자격증을 개설하여 영업활동을 함 12

나. 취업알선 및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이라는 허위정보를 제공함. 16

(1) 다문화가정상담사 16

(2) 4대보험관리사 18

(3) 식이요법관리사[(주)모두교육] 22

다. 국가자격증과 유사한 명칭으로 민간자격증을 사용하여 혼란을 초래함 24

(1)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정미비 24

(2) '민간자격증' 표시와 등록번호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식별이 어려움 26

5. 개선대책 27

(1)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자격증 부당광고 혐의 조사에 대한 신속한 처리 필요 27

(2)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등록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따른 제재규정 신설 27

(3)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기능 강화 필요 29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신설 금지 종목 정보 공개 29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피해상담 및 구제업무 수행 필요 30

6. 부록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판권기 41

[뒷표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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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두 번 울리는 '미등록·불법' 민간 자격증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568450 328.3456 -10-14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568451 328.3456 -10-14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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