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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요약

목차

1. 피의사실공표죄의 정의 11

2. 피의사실공표죄 현황과 한계 13

3. 피의사실공표 관련 외국의 입법례 15

한·일 피의사실 공표 논란, 극명한 차이 17

4. 피의사실공표로 본 검찰의 이중성 20

용산참사에서는 피의사실 "보안"에 철저했던 "과묵한 검찰" 20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피의사실 유포(流布) 생중계" 23

피의사실 공표도 검찰의 이중 잣대? 29

검찰의 이중적인 태도? 왜?? 33

5. 피의사실공표를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35

정치적 사안, 무죄 나도 반성 하지 않는 검찰 41

6.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고소 고발? 그러나 무죄? 44

7. 피의사실공표죄 기소 현황 47

8.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논의는? 50

9. 피의사실공표죄 어떻게 갈 것인가? 54

피의사실유포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 개선 54

피의사실공표죄- 소위 '중간수사발표'의 개선 방안 58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수사팀의 책임제 59

10. 피의사실공표죄의 죽음? 또 다른 죽음을 가져올까? 61

〈참고자료 I〉 박연차 게이트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63

〈참고자료 II〉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 자료 중 - 피의사실공표죄 66

[뒷표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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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형법 제126조는 죽었다?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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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70823 328.3456 -10-22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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