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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I. 들어가며 7

II. 7.7 DDoS 사고 개요 10

1.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의 정의 10

2. 7.7 DDoS 공격의 특징과 발생원인 12

가. 7.7 DDoS 공격의 특징 12

나. 7.7 DDoS 공격의 발생원인 14

1) 인터넷환경의 변화 14

2) 사이버공격의 성격변화 15

3) 지식정보 보안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16

III. 공공·민간 부문의 정보보호 현황 18

1. 공공부문 정보보호 현황 18

가. 정부·공공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현황 18

나. 공공부문 정보보호 인력 현황 20

다. 공공부문 정보보호 투자 현황 22

2. 민간부문의 정보보호 현황 27

가. 민간부문 정보보호의 필요성 및 현황 27

(1) 개인의 정보보호 실태 28

(2) 기업의 정보보호 실태 29

나. 민간부문 정보보호 인력 현황 31

다. 민간부문 정보보호 투자 현황 32

IV. 국내외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 33

1. 해외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 33

가. 미국 33

나. 일본 34

다. EU 35

라. 영국 37

2. 국내 사이버공격 관련 법률 38

가. 「(가칭)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좀비PC법")제정 추진 38

나. 「좀비 PC법」 제정과 「정통망 법」 전부개정(안)과 관련된 쟁점과 비교 39

다. 입법 방향 44

V. 사이버 침해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결론을 대신하여 49

참고문헌 53

표차례

〈표 1〉 기존 DDoS 공격과 7.7 DDoS 공격 비교 13

〈표 2〉 인터넷 환경의 변화 14

〈표 3〉 2005년 전후 사이버 위협 패러다임 15

〈표 4〉 국내기업의 정보화 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율 17

〈표 5〉 2006~2009년까지 정부·공공부문 침해사고 현황 19

〈표 6〉 중앙정부 정보보호 전담인력 및 자격증취득 현황 22

〈표 7〉 2008년~2011년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 24

〈표 8〉 2008년~2011년 공공부문 정보보호 예산 24

〈표 9〉 정부 부처별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25

〈표 10〉 개인의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현황 28

〈표 11〉 개인PC 보안패치 비율 및 보안패치 미설치 PC 대수 29

〈표 12〉 민간부문 정보보호 정책 및 가이드라인 운영 현황 30

〈표 13〉 민간부문 정보보호관련 조직 및 책임자 임명 현황 31

〈표 14〉 「좀비 PC법」의 제정안과 「정보통신망 법」 전부개정안의 차이점 비교 40

〈표 15〉 사업자 의견 46

〈표 16〉 전문가 의견 47

그림차례

〈그림 1〉 인터넷 위협 트렌드 변화 16

〈그림 2〉 정부·공공기관 정보보호 관련 학위 소지자 비율 21

〈그림 3〉 정부·공공기관 정보보호 관련 공인 자격증 소지자 비율 21

〈그림 4〉 DDoS 공격툴 검색, 2010.10.9 45

〈그림 5〉 DDoS 검색툴 검색, 2010.10.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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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DDoS 사건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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