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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I. 문제제기 5

II. 발생 가능한 한반도 통일의 형태 8

1. 이론적인 통일의 형태 9

2. 남북한 1:1 합의통일의 가능성 평가 14

III. 조기통일과정의 법제통합 기본방향과 고려사항 31

1. 독일식 통합의 경우 32

2. 일국양제형 통합의 경우 38

3. 법제통합의 고려사항 42

IV. 점진적·단계적 통일과정의 법제통합 기본방향과 고려사항 44

1. 법제통합의 기본원칙 45

2. 법제통합의 기본절차 및 고려사항 48

V. 관련 사례분석 및 시사점: 점진적·단계적 통일에 관련하여 60

1. 예멘통일 61

2. 양안관계 64

3. 개성공업지구 법제통합 71

VI. 남북 법제통합 추진 역량 및 효율성 제고 방안 75

부록 78

부록 1: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 성과 79

부록 2: 한국법제연구원 남북법제 연구 성과 83

부록 3: 법무부 남북법제 연구 성과 88

부록 4: 대한변협 남북법제 연구 성과 95

[뒷표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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