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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3

Abstract 4

제 1 장 서론 8

제 1 절 연구의 목적 - 지역별 연구의 필요성 8

Ⅰ. EU지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Ⅱ. 미주지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Ⅲ. 중동ㆍ아프리카 지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Ⅳ. 아시아ㆍ호주 지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제 2 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 19

제 2 장 G20 국가의 금융위기 대응과 출구전략 22

제 1 절 EU 지역 22

Ⅰ. 영국 22

1. Northern Rock의 파산 22

2. 영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 24

Ⅱ. 독일 25

1. 금융위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 25

2. 위기대응에 관한 긍정적 원인 26

Ⅲ. 프랑스 29

1. 위기대응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29

2. 정부의 경기부양책 31

3. 출구전략의 유보 32

Ⅳ. 이탈리아 33

1. 남유럽 재정위기의 여파 - PIGS 사태의 영향 33

2. 그리스 재정지원과 금융시스템 정비 38

Ⅴ. 터키 40

1. 안정적인 재정ㆍ금융시스템 40

2. 지속적인 재정흑자 42

Ⅵ. EU 44

1.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 44

2. 근린궁핍화의 문제와 금융시스템 개혁 47

제 2 절 미주 지역 50

Ⅰ. 미국 50

1. 금융위기 발생원인의 제공과 출구전략 유보 50

2. 금융개혁법을 통한 위기 대응 52

Ⅱ. 캐나다 54

1.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정책 54

2. 경제분야 실천계획 수립 56

Ⅲ. 중남미 (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멕시코) 59

1. 브라질의 금융위기 대응 및 출구전략 59

2. 멕시코의 금융위기 대응 및 출구전략 62

3.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 대응 및 출구전략 63

제 3 절 중동ㆍ아프리카 지역 66

Ⅰ. 사우디아라비아 66

1. 이슬람금융 특유의 시스템 66

2. 서구식 시스템으로의 변화 68

Ⅱ. 남아프리카공화국 69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대응 69

2. 구체적인 출구전략 정책 71

제 4 절 아시아ㆍ호주 지역 74

Ⅰ. 중국 74

1.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주목할만한 성장 74

2. 출구전략에 관한 불투명한 전망 78

Ⅱ. 일본 80

1. 만성적 경기 불황 80

2. 금융시스템의 적극적인 개혁 83

Ⅲ. 호주 86

1. 이른 금융개혁정책 시행 86

2. 적극적인 출구전략 정책 88

Ⅳ. 인도 92

1. 국제금융시장에의 적극적인 참여 92

2. 경기부양책 및 빠른 경기회복 속도 94

Ⅴ. 인도네시아 96

1. 부족한 금융위기 대응 정책 96

2. IMF의 지원 98

Ⅵ. 러시아 100

1. 단계별 위기대응 정책 100

2. 불투명한 출구전략 정책 104

Ⅶ. 한국 106

1. 2009년 이전 통화정책 106

2. 2010년 이후 금리인상에 의한 출구전략 정책 107

제 3 장 G20 국가의 금융안정화 법제 현황 109

제 1 절 EU 지역 109

Ⅰ. 영국 109

1.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개혁 정책 109

2. 금융소비자보호법제 등 금융시스템 개혁의 주요 내용 110

Ⅱ. 독일 113

1. 금융법제개혁의 배경 113

2. 금융시장안정화조치법 등 관련 법제의 변화 116

Ⅲ. 프랑스 121

1. 금융활동현대화법 121

2. 금융법제개혁의 주요 내용 122

Ⅳ. 이탈리아 126

1. 은행시스템 현황 126

2. 특징적인 지역금융시스템의 운영 128

Ⅴ. 터키 129

1. 신흥국으로서의 금융산업 발전 129

2. 금융규제시스템의 현황 130

Ⅵ. EU 134

1. 금융시장의 통합화 134

2. 은행중심형 시스템과 시장중심형 시스템 138

제 2 절 미주 지역 140

Ⅰ. 미국 140

1. 포괄적인 금융개혁정책 140

2. 개혁입법의 주요 내용 141

Ⅱ. 캐나다 145

1. 우수한 금융시스템 보유 145

2. 관련 주요 법률 148

Ⅲ. 중남미 (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멕시코) 151

1. 브라질의 금융규제 변화 151

2. 멕시코의 금융규제 변화 155

3. 아르헨티나의 금융규제 변화 157

제 3 절 중동ㆍ아프리카 지역 159

Ⅰ. 사우디아라비아 159

1. 사우디의 자본시장법 159

2. 기타 관련 법령 161

Ⅱ. 남아프리카공화국 163

1. 금융관련 법제의 변화 163

2. 금융법제 변화의 구체적 내용 165

제 4 절 아시아ㆍ호주 지역 168

Ⅰ. 중국 168

1. 중국 금융법제의 발전 168

2. 금융법제의 주요 내용 169

Ⅱ. 일본 173

1. 일본 금융법제의 변화 173

2. 금융상법거래법와 관련 법령의 운영 174

Ⅲ. 호주 178

1. 선진적인 금융개혁 178

2. 금융시스템의 체계 180

Ⅳ. 인도 184

1. 예산재정법의 개혁 184

2. 금융개혁 관련 법령의 변화 185

Ⅴ. 인도네시아 189

1. 최근의 변화 189

2. 금융시스템의 주요 변화와 내용 192

Ⅵ. 러시아 194

Ⅶ. 한국 199

제 4 장 지역별 분석 및 시사점 202

제 1 절 EU 지역 202

제 2 절 미주 지역 206

제 3 절 중동ㆍ아프리카 지역 210

제 4 절 아시아ㆍ호주 지역 214

제 5 장 결론 221

참고문헌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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