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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호주의 경제와 금융산업 10

제2절 호주의 출구전략 시행 17

제2장 호주의 금융감독체제 25

제1절 금융감독체제의 개혁과정 25

I. 개관 25

II. 캠벨 보고서의 주요 내용 27

III. 왈리스 보고서의 주요내용 35

제2절 호주 금융감독시스템의 구조 39

I. 서론 39

II. 금융감독기관의 개편 40

III. 통합 금융감독체제의 비교법적 고찰 43

제3절 핵심 감독기관으로서의 호주 건전성감독원 48

I. 설립 48

II. 조직 49

III. 권한 51

제4절 호주 금융감독기구의 상호협력 55

I. 금융감독기관협의회(CFR) 55

II. 각 감독기관간의 협력을 위한 MOU 61

III.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FSRA) 67

제3장 호주 준비은행의 조직과 권한 74

제1절 호주 준비은행의 기원 74

제2절 연방 준비은행법의 주요 내용 75

I. 법률의 구성 75

II. 준비은행의 권리능력 76

III. 호주 준비은행의 조직 76

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법정책적 시사점 81

제1절 우리나라의 금융규제체제 81

I. 감독기구의 개관 81

II. 금융위원회 등 81

III. 한국은행의 조직과 역할 85

IV. 금융규제기관의 상호관계 87

제2절 우리나라와 호주의 금융감독체제 비교 90

I. 감독체제의 형태 90

II. 중앙은행의 역할 93

제3절 양국의 출구전략 이행과정 96

I. 출구전략의 채택 96

II. 중앙은행의 출구전략 이행 97

제4절 왈리스 보고서의 시사점 103

I. 우리나라와의 현실적 유사성 103

II. 금융규제의 기본원칙 104

III. 보고서 건의의 시사점 105

제5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0

별첨 113

별첨 1 : 왈리스 보고서의 목차 113

별첨 2 : 왈리스 보고서의 건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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