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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1

Ⅱ.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15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천과정 15

2.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21

가. 부양의무자 범위 21

나. 부양의무자의 판정기준 22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26

가. 부양의무자 범위 측면 26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측면 29

Ⅲ.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및 수급요건 비교 37

1. 스웨덴 37

가. 사적부양 및 공적부양과의 관계 37

나. 공공부조 형태 38

다. 수급 요건 38

2. 프랑스 40

가. 사적부양 및 공적부양과의 관계 40

나. 공공부조 형태 41

다. 수급 요건 41

3. 영국 43

가. 사적부양 및 공적부양과의 관계 43

나. 공공부조 형태 43

다. 수급 요건 44

4. 그리스 44

가. 사적부양 및 공적부양과의 관계 44

나. 공공부조 형태 45

다. 수급 요건 45

5. 미국 45

가. 사적부양 및 공적부양과의 관계 45

나. 공공부조 형태 46

다. 수급 요건 47

6. 일본 49

가. 사적부양 및 공적부양과의 관계 49

나. 공공부조 형태 49

다. 수급 요건 49

7 . 비교 및 시사점 53

Ⅳ.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논의 55

1.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의 폐지 55

가. 정책의 근거 및 방향 55

나. 정책방안: 관련 개정법률안 등 57

2.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의 완화 60

가. 정책실행의 근거 및 방향 60

나. 정책방안: 관련 개정법률안 등 62

Ⅴ.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대안 64

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원칙과 목표 64

가. 소득기준 개선의 목표 64

나. 재산기준 개선의 목표 66

2. 부양능력 판정기준 개선의 정책과제 69

가. 소득기준 개선의 방안 69

나. 재산기준 개선의 방안 71

Ⅵ. 결론 72

참고문헌 74

[부록 1]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77

[부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비교 83

판권기 91

표목차

[표 1] 비수급 빈곤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층의 생활 및 복지실태 비교 12

[표 2]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법규 개정 경과 19

[표 3]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법규정 21

[표 4]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조건 22

[표 5]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부양능력 없음’ 및 부양비 관련 25

[표 6] 일본의 「민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51

[표 7] 주요국의 공공부조 형태 및 수급요건 비교 54

[표 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예상되는 비용 추계('09년 결산 자료) 61

[표 9]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쟁점 63

[표 10]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의 목표: 표준가구의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65

[표 11] 부양능력 판정 재산기준의 목표: 주택가격과 순재산 66

[표 12] 부양능력 판정 재산기준의 목표: 표준가구의 중위 및 평균재산 67

[표 13]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개선 목표 67

그림목차

[그림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규모 13

[그림 2] 부양능력 판정기준(일반/재산특례) 24

[그림 3] 부양능력 판정기준(부양비) 33

[그림 4]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수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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