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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목적 2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제2장 자동차리콜제도 개관 27

1. 리콜의 개념 29

2. 리콜의 목적 31

3. 리콜의 종류 31

가. 시점에 따른 분류 31

나. 강제여부에 따른 분류 32

다. 형태에 따른 분류 32

4. 리콜의 방법 32

5. 리콜의 실효성(recall effectiveness) 33

6. 자동차리콜 관련 제도 35

가. 자동차관리제도와 자동차리콜제도 35

나. 자동차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 36

다. 자동차리콜의 법적 성격 36

제3장 자동차리콜 관련 법제 39

1. 우리나라 41

가. 리콜의 책임주체 41

나. 리콜의 대상 42

다. 리콜의 요건 42

라. 리콜의 통지 43

마. 리콜의 보고의무 46

2. 미국 47

가. 리콜의 책임주체 47

나. 리콜의 대상 49

다. 리콜의 요건 49

라. 리콜의 통지 50

마. 리콜의 보고의무 54

3. 캐나다 55

가. 리콜의 책임주체 55

나. 리콜의 대상 56

다. 리콜의 요건 57

라. 리콜의 통지 57

마. 리콜의 보고의무 59

4. 호주 61

가. 리콜의 책임주체 61

나. 리콜의 대상 62

다. 리콜의 요건 62

라. 리콜의 통지 63

마. 리콜의 보고의무 67

5. 일본 70

가. 리콜의 책임주체 70

나. 리콜의 대상 71

다. 리콜의 요건 72

라. 리콜의 통지 73

마. 리콜의 보고의무 74

제4장 자동차리콜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77

1. 자동차리콜제도 운영현황 79

가. 자동차리콜 현황 79

나. 자동차리콜의 시정조치 현황 81

2. 자동차리콜제도의 문제점 87

가. 리콜결정단계 88

나. 리콜통지단계 96

다. 시정조치단계 99

라. 시정조치상황 관리단계 100

마. 자동차리콜제도 전반 101

제5장 자동차리콜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105

1. 리콜결정단계 107

가. 리콜대상의 명확화 107

나. 리콜요건의 명확화 107

2. 리콜통지단계 108

가. 리콜통지의 전달성 제고 108

나. 리콜통지내용의 전달성 제고 110

3. 시정조치단계 111

가. 시정조치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 111

4. 시정조치상황 관리단계 111

가. 시정조치율 보고의무의 실효성 제고 111

5. 자동차리콜제도 전반 112

가. 소비자를 위한 리콜정보제공 강화 112

나. 자동차리콜에 대한 제작자등의 인식전환 113

제6장 결론 115

1. 요약 117

2.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124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124

나.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27

참고문헌 129

Executive Summary 132

판권기 141

표목차

[표1. 연도별 자동차리콜 현황] 79

[표2. 자동차리콜율(이륜차 제외)] 80

[표3. 자동차리콜율(자체 무상수리 포함)] 80

[표4.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리콜율] 81

[표5. 리콜요건별 시정조치 현황] 82

[표6. 국산차와 수입차의 시정조치 현황] 83

[표7. 일본 자동차리콜 시정조치율] 83

[표8. 국내 자동차제작사별 리콜 시정조치율] 84

[표9.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작자인식] 90

[표10. 안전과 관련되는 결함] 91

[표11. 안전과 무관한 결함] 93

그림목차

그림1. 자동차리콜정보 제공 사례(일본)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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