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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강경식
목차
1장 경제부총리가 되다 19
응급 대책, 급한 불길을 잡다 20
긴축 정책으로 수입 억제 28
홍보 강화와 공조 체제 구축 33
실업 대책 44
도약의 기반, 열린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과제 21 52
해외의 초점, 부실채권 대책 60
금융개혁 추진 69
부도 내지 말라 85
IMF, '한국경제 건실하다'고 평가 99
북상하는 태풍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린 한국 100
유동성 함정에 빠진 한국 106
2장 환란주범 만들기 111
추락하는 한국경제, IMF지원 요청에서 합의까지 112
금융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시도 123
불 끄는 도중에 소방수를 바꾸다 138
내가 부총리를 그만둔 뒤 벌어진 이상한 일들 142
다시 IMF에 지원을 요청하다 149
혼란의 시작은 개각 156
후견지명 모으기 162
IMF 조기 졸업에 기여한 것들 173
나의 후견지명 : 착각 속의 입각 178
언제나 정치가 문제 188
3장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일 197
예스맨과 노맨 198
대통령 앞에서도 '안 됩니다' 201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가 204
나랏돈은 '주인 없는 돈'이 아니다 207
없는 살림 꾸려가기 211
수입과 지출 맞추기 212
예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215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227
예산 순기(循期), 1년 단위 생활 230
예산 분야에서 일하게 된 사연 233
김학렬 부총리가 마련해 준 해외교육 기회 235
4장 물가안정의 길 243
불가능한 과제, 3% 물가안정 244
3% 목표는 달성했지만 245
1차 석유파동이 몰고 온 인플레이션 회오리 249
가격 통제의 허와 실 251
행정 규제의 문제점 257
소비자가 '갑'이어야 한다 258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물가정책의 전환 259
물가안정을 위한 기본 틀 만들기 267
한 자리 물가안정을 이루다 278
5장 장래 계획 세우기 281
초미의 과제는 자립경제 282
주요 국책사업의 대부분은 비계획 사업 285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진군 깃발 286
기획국장이 되어 처음으로 한 일 287
사무관 전원을 해외 시찰 보내다 289
4차 계획의 특징 291
5개년계획과 예산 편성의 같은 점, 다른 점 292
투자 재원 배분 방식을 바꾸다 294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298
전화 교환 방식을 바꾸다 300
훗날을 위해 검토한 과제들 303
경제현안 과제에 대한 좋은 공부 기회 306
5차 5개년계획 만들기 309
선진국 시찰 311
본격적 유도계획기법 도입 313
5개년계획 작성 체계 314
5차 계획의 주안점 317
복지 문제에 대한 방향 설정 317
6장 안정화시책 성안 과정 321
우리 경제에 과연 아무런 문제도 없는가? 322
우리 경제는 전환기에 있다 328
기다림 335
소련에서 한국의 앞날을 보다 340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된 안정화시책 345
박정희 대통령의 불만 362
안정화시책 드디어 정부 정책으로 371
안정화시책의 의의 385
안정화시책의 특이한 성안 과정 397
7장 안정화시책, 5공 정책 기조로 407
안정을 위해 긴축은 필수적 408
식료품 가격 안정 414
한 발짝도 못 나간 금융개혁 426
연불 수출지원금융의 조정과 경제 쿠데타 427
중화학공업 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431
5차 계획과 5공 경제정책 방향 447
안정화시책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455
8장 금융실명제와 세제개혁 467
짧은 재무차관 재임 468
일파만파로 커지기만 한 장영자 사건 473
재무부 장관을 맡게 되다 480
금융실명제 구상이 7.3조치로 481
금융실명제, 왜 해야 하는가? 483
집요한 금융실명제 반대 489
실명제의 실명화(失命化) 501
역사에는 '만일'이 없다지만 510
실명제 파동의 낙수 512
세제개혁 515
9장 개방화와 관세제도 개편 529
제1 개방, 수출주도 개발전략 530
개방 속에 숨겨진 폐쇄적 정책들 532
제2의 개방, 수입자유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537
수입자유화를 둘러싼 공개 논쟁 543
대내 개방을 위한 관세제도 개편 545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한 관세율 548
개방화, 남북한 경제의 승패 갈림길 552
제3의 개방, FTA 559
개방·시장경제를 만든 세 명의 대통령 561
10장 대형 금융사고 수습 565
끊이지 않는 대형 금융사고 566
공영토건의 처리 568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명성사건의 처리 572
원칙을 알 수 없는 영동개발 사건 처리 581
삼보증권 시재 부족 사건 583
공인회계사 제도의 개선 589
부실채권 처리를 일상화해야 592
11장 금융개혁은 제자리걸음 597
안정화시책에서 왜 금융개혁을 서둘렀나? 598
금리와 환율의 동시 조정과 6.28 조치 607
재무장관 때의 금융개혁 노력 616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간의 갈등 해소의 길을 찾아서 634
OECD 가입 때가 금융개혁의 좋은 기회 644
15년 뒤 다시 금융개혁 추진 646
12장 경제위기의 관리 649
아웅산 북한 테러 사건 650
1차 석유파동과 국가 파산 위기 656
국내 요인에 의한 위기 659
10.26과 2차 석유파동 663
심각했던 외채 위기 681
근본적인 대책으로 추진한 외자도입법 개정 687
유비무환 690
후기 697
참고문헌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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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뜻을 바르게 세워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하라.
이것이 국가와 공직자가 가야할 길이다!
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한국경제 발전에 일평생을 바친 전 경제부총리, 풍촌豊村강경식! 그의 30여 년간의 고심을 집대성한 경제 개혁 정책의 정수! 이념보다는 경제를,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한 원칙적 경제개혁가의 살아있는 이야기! 경제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으로 평가받는 ‘안정화시책’에서부터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해법까지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에 명쾌한 화두를 던진다!
재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제12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공직을 떠난 지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간 지금, 그가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경제총수로서 근신하며 지냈다”는 말로 이 책을 시작한다. 1997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역임했던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외환위기 전후에 정부와 그가 추진했던 경제 관련 정책의 모든 것과 그의 공직 생활 30년간 어떤 잣대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가, 그리고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하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 경제 관료다. 그가 한국경제에 기여한 성과와 경력을 인정받아 경제부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불과 8개월 만에 갑자기 불어온 위환 위기의 높은 파고 속에서 그는 ‘무능력한 경제부총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10년이 넘는 세월을 침묵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에게도 이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꼽을 뿐이다. 또한 경제전문가로서, 국가에 몸담았던 공인으로서 그가 해야 할 목소리를 담아낼 뿐이다.
먼저 그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울러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왜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부 관리의 책상머리가 아닌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을 가려서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으로 비유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기 규칙을 정하고 선수들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페어플레이를 하는지 감시하고, 반칙을 하면 적절한 제재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쟁 탈락자의 ‘패자 부활’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허다하다. 사회부조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을 기본으로 하려면 이러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충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하는 한 쪽 팀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쪽 선수와 함께 뛰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늘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챙겨야 한다. 다른 길로 갈 기미가 보이면 바로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정부에게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다. 시장경제 체제와 자유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가꾸고 키워가야 한다. 조금만 무관심해도 금방 손상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보통 ‘명의’라고 하면 편작(扁鵲)을 떠올린다. 죽은 사람이라도 살린다고 알려진 중국의 전설적인 의사 편작에게는 두 명의 형이 있었다. 큰형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작은형은 병의 초기단계에 고쳤으며, 편작은 중병환자만을 고쳤다. 그러나 편작은 오늘날까지 기억되지만 편작의 형들이 명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세상은 중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편작을 명의로 인정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한 ‘예방 명의’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 정치인은 편작과 같은 명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는 편작의 형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또한 개혁 작업을 추진할 때 편작의 형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의 공직인생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경제가 걸어온 길은 물론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담아낸 경험담이 한국경제와 공직에 몸담고 있는 후배들의 성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그의 소망이 가감 없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것이 국가와 공직자가 가야할 길이다!
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한국경제 발전에 일평생을 바친 전 경제부총리, 풍촌豊村강경식! 그의 30여 년간의 고심을 집대성한 경제 개혁 정책의 정수! 이념보다는 경제를,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한 원칙적 경제개혁가의 살아있는 이야기! 경제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으로 평가받는 ‘안정화시책’에서부터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해법까지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에 명쾌한 화두를 던진다!
재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제12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공직을 떠난 지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간 지금, 그가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경제총수로서 근신하며 지냈다”는 말로 이 책을 시작한다. 1997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역임했던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외환위기 전후에 정부와 그가 추진했던 경제 관련 정책의 모든 것과 그의 공직 생활 30년간 어떤 잣대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가, 그리고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하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 경제 관료다. 그가 한국경제에 기여한 성과와 경력을 인정받아 경제부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불과 8개월 만에 갑자기 불어온 위환 위기의 높은 파고 속에서 그는 ‘무능력한 경제부총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10년이 넘는 세월을 침묵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에게도 이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꼽을 뿐이다. 또한 경제전문가로서, 국가에 몸담았던 공인으로서 그가 해야 할 목소리를 담아낼 뿐이다.
먼저 그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울러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왜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부 관리의 책상머리가 아닌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을 가려서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으로 비유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기 규칙을 정하고 선수들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페어플레이를 하는지 감시하고, 반칙을 하면 적절한 제재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쟁 탈락자의 ‘패자 부활’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허다하다. 사회부조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을 기본으로 하려면 이러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충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하는 한 쪽 팀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쪽 선수와 함께 뛰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늘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챙겨야 한다. 다른 길로 갈 기미가 보이면 바로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정부에게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다. 시장경제 체제와 자유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가꾸고 키워가야 한다. 조금만 무관심해도 금방 손상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보통 ‘명의’라고 하면 편작(扁鵲)을 떠올린다. 죽은 사람이라도 살린다고 알려진 중국의 전설적인 의사 편작에게는 두 명의 형이 있었다. 큰형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작은형은 병의 초기단계에 고쳤으며, 편작은 중병환자만을 고쳤다. 그러나 편작은 오늘날까지 기억되지만 편작의 형들이 명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세상은 중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편작을 명의로 인정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한 ‘예방 명의’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 정치인은 편작과 같은 명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는 편작의 형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또한 개혁 작업을 추진할 때 편작의 형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의 공직인생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경제가 걸어온 길은 물론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담아낸 경험담이 한국경제와 공직에 몸담고 있는 후배들의 성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그의 소망이 가감 없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책속에서
[P.5-6] 공직을 떠난 지 10년을 훨씬 넘는 세월이 지났다.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경제 총수로서 근신하며 지냈다. 그러면서도 해야 할 숙제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 같은 꺼림칙함을 떨치지 못했다. 경제 분야의 일을 하면서 겪은 일과 이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설령 나를 너무 내세우는 것같이 보일지라도 나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방침을 정했다. 함께 일을 했지만 실제로 나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여부를 혼자 생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나의 생각이 최선이거나 올발랐다고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저 일할 당시의 생각, 정책을 수립할 때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밝히기로 했다. 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아이디어라는 것도 물론 아니다. 상사나 동료, 또 전문가나 학자, 기업인으로부터 들은 것, 또는 책이나 보고서, 언론 매체로부터 들은 것이나 본 것 등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가릴 수 없다. 책 내용 중 공감하는 것이나 잘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내가 한 것으로 치부해주기 바란다.
[P. 20-21] 1997년 3월 5일 경제부총리 임명장을 받았다. 한보 부도에 따른 검찰 수사로 온 나라가 어수선할 때였다. 금융 대란설은 끊이지 않고 있었다. 개각 발표로 몰려든 기자들과의 이야기 중에 금융실명제 보완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것을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엉뚱한 문제로 잠시 시달렸지만 ‘단 한 자도 못 고친다’는 긴급명령을 법률 형태로 바꾸기로 하자 실명제 소동은 곧 잠잠해졌다. 1983년 10월에 재무장관을 그만둔 지 1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돌아와 보니 경제는 물론 행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백기 동안의 변화와 업무 현황을 파악한 뒤 정책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간단한 현황 보고로도 경제문제는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자세한 업무파악을 할 사이도 없었다. 폭넓고 깊은 검토와 토의를 할 시간 여유조차 물론 없었다. 당장 금융시장 안정이 시급한 과제였다. 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처럼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수습 방안은 없었다. 당장 문제인 한보에 대해서는 선 파산, 후 대책의 원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은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급할 경우 한은자금을 푼다든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면 안정을 되찾을 길이 있어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았다. 문제는 해외 쪽이었다.
[P. 85-86] 한보 부도를 겪으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부도공포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대통령은 업무 보고 때마다 부도를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1997년 경제부총리 취임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삼미특수강이 부도에 몰렸다. 부도처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서둘러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넘어갔다.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 진로가 부도 상황에 내몰렸다. 대통령은 한보 부도를 낸 것을 후회하면서 어떻게든 부도만은 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부도내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부도를 내지 말라는 당부는 재경원이나 금융기관에게 할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자에게 해야 하는 말이다. ‘부도는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P. 20-21] 1997년 3월 5일 경제부총리 임명장을 받았다. 한보 부도에 따른 검찰 수사로 온 나라가 어수선할 때였다. 금융 대란설은 끊이지 않고 있었다. 개각 발표로 몰려든 기자들과의 이야기 중에 금융실명제 보완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것을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엉뚱한 문제로 잠시 시달렸지만 ‘단 한 자도 못 고친다’는 긴급명령을 법률 형태로 바꾸기로 하자 실명제 소동은 곧 잠잠해졌다. 1983년 10월에 재무장관을 그만둔 지 1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돌아와 보니 경제는 물론 행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백기 동안의 변화와 업무 현황을 파악한 뒤 정책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간단한 현황 보고로도 경제문제는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자세한 업무파악을 할 사이도 없었다. 폭넓고 깊은 검토와 토의를 할 시간 여유조차 물론 없었다. 당장 금융시장 안정이 시급한 과제였다. 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처럼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수습 방안은 없었다. 당장 문제인 한보에 대해서는 선 파산, 후 대책의 원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은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급할 경우 한은자금을 푼다든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면 안정을 되찾을 길이 있어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았다. 문제는 해외 쪽이었다.
[P. 85-86] 한보 부도를 겪으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부도공포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대통령은 업무 보고 때마다 부도를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1997년 경제부총리 취임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삼미특수강이 부도에 몰렸다. 부도처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서둘러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넘어갔다.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 진로가 부도 상황에 내몰렸다. 대통령은 한보 부도를 낸 것을 후회하면서 어떻게든 부도만은 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부도내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부도를 내지 말라는 당부는 재경원이나 금융기관에게 할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자에게 해야 하는 말이다. ‘부도는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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