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1장 서론 7

1.1. 배경 및 목적 9

1.2. 조사개요 9

2장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련 제도 11

2.1. 관련제도 개요 13

2.2. 분리배출 제도 14

2.2.1. 종량제 제도 14

2.2.2. 대량 배출자 분리배출 제도 15

2.2.3.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 16

2.3. 생산자대상 재활용 촉진제도 19

2.3.1. 분리배출 표시제도 19

2.3.2.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 20

2.3.3.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23

2.3.4. 빈용기보증금제도 25

2.4. 선별장 운영관련 제도 30

2.4.1. 공공 재활용선별장의 설치 및 운영의무 30

2.4.2. 공공 재활용선별장의 설치ㆍ운영기준 31

2.5. 공공 재활용선별장 운영 기존 연구 사례 34

2.5.1.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이하 ‘쓰시협’이라 한다) 34

2.5.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 34

2.5.3. 자원순환사회연대 선별장 조사 39

3장 전국 재활용 선별장 조사 45

3.1. 조사개요 47

3.2. 조사결과 48

3.2.1. 선별장 운영형태 구분 48

3.2.2. 선별장 위탁단가 및 운영수지 54

3.2.3. 선별율 56

3.2.4. 선별라인 구조 57

3.2.5. 선별품목 61

3.2.6. 환경설비 65

4장 선별장 운영 매뉴얼 67

4.1. 재활용품 선별장 개념 및 관련제도 69

4.1.1. 재활용품 선별장의 개념 및 필요 69

4.1.2.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의무 70

4.2. 재활용품 선별장 구성 및 공정개요 72

4.2.1. 선별장 구성 72

4.2.2. 선별장 공정 75

4.3. 선별장 운영유형 구분 80

4.3.1. 운영주체 기준 구분 80

4.3.2. 위탁비용 지급 기준(선별장 운영 민간위탁의 경우) 80

4.3.3. 잔재물 처리비 지원유형 83

4.4. 선별장 운영 평가 85

4.4.1. 평가기준 85

4.4.2. 전국 62개 지자체 선별장 실태조사 결과 86

4.5. 지자체 재활용품 선별업체 선정기준 및 관리 96

4.5.1. 지자체 선별장 운영 및 민간위탁 방향 96

4.5.2. 민간위탁업체 선정방법 97

4.5.3. 선별장 위탁업체 사회적 기업 전환 98

부록 103

1. 강남구 105

2. 강동구 108

3. 강북구 110

4. 강서구 115

5. 관악구 119

6. 광진구 122

7. 구로구 125

8. 금천구 128

9. 도봉구 131

10. 동대문구 134

11. 동작구 137

12. 마포구 139

13. 서초구 142

14. 성동구 144

15. 성북구 147

16. 송파구 151

17. 영등포구 154

18. 용산구 157

19. 은평구 160

20. 중구 163

21. 중랑구 166

22. 부산시 남구 168

23. 부산시 수영구 171

24. 부산시 북구 175

25. 부산시 금정구 178

26. 부산시 영도구 180

27. 부산시 중구 183

28. 부산시 사하구 186

29. 부산시 사상구 189

30. 부산시 동래구 192

31. 부산시 연제구 195

32. 부산시 동구 198

33. 부산시 부산진구 201

34. 부산시 해운대구 204

35. 부산시 서구 207

36. 대구시 동구 210

37. 대구시 수성구 213

38. 대구시 북구 216

39. 대구시 남구 219

40. 대구시 중구 222

41. 대전시 서구 224

42. 대전시 중구 229

43. 대전시 유성구 232

44. 대전시 동구 235

45. 대전시 대덕구 238

46. 광주시 광산구 241

47. 광주시 북구 244

48. 광주시 동구 246

49. 광주시 서구 248

50. 울산시 중구 250

51. 울산시 동구 253

52. 울산시 남구 255

53. 울산시 북구 257

54. 울산시 울주군 259

55. 원주시 262

56. 천안시 265

57. 포항시 268

58. 춘천시 271

59. 수원시 274

60. 마산시 277

61. 여수시 280

62. 전주시 덕진구 283

표목차

[표 2-1] 분리배출 및 재활용 관련제도 개요 13

[표 2-2] 재활용가능자원별 이용목표율 22

[표 2-3] 포장재 재활용 의무율 25

[표 2-4] 빈용기보증금 제도 대상품목 27

[표 2-5]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28

[표 2-6] 공공 재활용선별장 취급대상 재활용가능자원 30

[표 2-7] 지자체 선별장 선별대상 품목 31

[표 2-8]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ㆍ운영지침 중 주요내용 32

[표 2-9] 재활용업체 요구조건과 공공선별장의 선별능력 35

[표 2-10] 품목별 부피조절 여부 36

[표 2-11] 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대상 선별장 39

[표 3-1] 선별장 조사항목 47

[표 3-2] 선별장 위탁비용 지급 지자체의 위탁비용 지급방식 및 금액 50

[표 3-3] 지자체 직영ㆍ위탁선별장 운영형태(62개 지자체) 51

[표 3-4] 지자체의 선별장위탁업체에 대한 잔재물 처리비 지원현황 53

[표 3-5] 선별장별 주요 품목별 세부 선별현황 63

[표 4-1] 선별장 선별품목 71

[표 4-2] 지자체 직영ㆍ위탁선별장 운영형태(62개 지자체) 82

[표 4-3] 지자체의 선별장위탁업체에 대한 잔재물 처리비 지원현황 84

[표 4-4] 재활용선별장의 선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5

[표 4-5] 선별장별 주요 품목별 세부 선별현황 89

[표 4-6] 민간위탁업체 선정 공고 및 선정절차 98

그림목차

[그림 2-1] 주체간 EPR 업무추진 흐름 25

[그림 2-2]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 출고량 및 빈용기 회수실적 28

[그림 2-3] 빈용기 보증금액 및 미반환보증금액 29

[그림 2-4] 선별장 선별율 40

[그림 2-5] 선별장별 선별품목의 수 41

[그림 2-6] 선별장별 선별인력 1인당 선별량 41

[그림 2-7] PET 압축품 판매단가 42

[그림 2-8] PP 압축품 판매단가 42

[그림 2-9] 선별인력 월 급여 43

[그림 3-1] 민간위탁 지자체 선별장 운영수지(2008년) 56

[그림 3-2] 선별장 선별율 57

[그림 3-3] 선별대 선별벨트 길이 58

[그림 3-4] 선별벨트 1m당 선별장 일반입량 59

[그림 3-5] 선별벨트 폭 59

[그림 3-6] 선별벨트 선별인력 60

[그림 3-7] 선별인력 1인당 선별장 일반입량 61

[그림 4-1] 투입장비 72

[그림 4-2] 선별장 선별공정 모식도 73

[그림 4-3] 선별장(라인) 모습 73

[그림 4-4] 스티로폼 감용기 및 잉고트 74

[그림 4-5] 압축품 야적장 75

[그림 4-6] 서울시 K구 민간위탁 선별장 배치도 75

[그림 4-7] 선별장 작업공정도 76

[그림 4-8] 선별라인 작업공정도 78

[그림 4-9] 서울시 E구 선별장의 요구르트병 및 계란난좌 선별시설 모습 78

[그림 4-10] 선별장 선별율 87

[그림 4-11] 민간위탁 지자체 선별장 운영수지(2008년) 94

[그림 4-12] 재활용대안기업 연합회 회원사 현황 100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