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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3

01. 서론 3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1

02. 국민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관련 보완사항 43

제1절 공적연금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심으로 47

1. 국민연금 수급자수 및 재정전망 47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소요재원 전망 50

3. 기초노령연금 수급율 변동시 수급자수 및 소요재원 전망 52

제2절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국가(EU 회원국 중심)의 대처방향 55

1.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EU 회원국의 국가전략 개요 55

2. 외국의 점진적인 퇴직제도 운영사례 및 시사점 57

3.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의 대처방향이 제공하는 시사점 62

제3절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공적연금 개편방향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심으로 63

1. 국민연금 개편방향 63

2. 기초노령연금 개편방향 65

3.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편방향 요약 67

03. 건강보험 개편방향 71

제1절 저출산ㆍ고령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74

1.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74

2. 저출산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76

3. 고령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77

제2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개선방향 82

1.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향후 건강보험 재정 82

2. 건강보험 측면에서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방안 83

04. 고용보험 개편방향 87

제1절 인구 고령화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89

제2절 고용보험의 개편방향 93

1. 고용보험의 역할 94

2. 인구 고령화와 고용보험제도의 개편방향 107

05. 산재보험 117

제1절 저출산ㆍ고령사회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119

1. 저출산ㆍ고령사회와 국가경쟁력 제고 119

제2절 산재보험 개편방향 121

1. 생애주기 동안 건강한 숙련노동력의 유지ㆍ보존 121

2.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131

06. 장기요양보험 개편방향 147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관 및 운영실태와 문제점 149

1. 개관 149

2. 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의 내용 150

3. 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실태 152

4.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시설 및 인력 실태 158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160

07. 결론 167

참고문헌 173

부록 183

부록 1. Preparation for population ageing in the Nordic countries 185

1. Introduction 185

2. Population in the Nordic countries 187

A. Life expectancy fertility and migration 188

B. Total Population and age structure of the population 192

3. Family policies in the Nordic 194

4. Pension policy measures affecting longer working careers 205

A. Denmark 208

B. Finland 209

C. Norway 211

D. Sweden 212

E. Iceland 216

F. Average Effective retirement age in the Nordic countries 217

5. Conclusion 222

ANNEX 1. Social expenditures in the Nordic countries 224

ANNEX 2. Annual amount of child allowance as per December 2008 231

부록 2. 고용보험 232

부록 3. 산재보험 235

판권기 2

표목차

〈표 2-1〉국민연금 재정전망 48

〈표 2-2〉65세 이상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수 전망 49

〈표 2-3〉65세 이상 유족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수급자수 전망 50

〈표 2-4〉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소요재원 전망(65세 이상 노인 70%에게 A값의 5% 지급) 51

〈표 2-5〉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소요재원 전망(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적용, A값의 10% 지급) 52

〈표 2-6〉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소요재원 전망(65세 이상 노인 80%에게 적용, A값의 10% 지급) 53

〈표 2-7〉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소요재원 전망(65세 이상 인구 중 100% 적용, A값의 10% 지급) 54

〈표 2-8〉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소요재원 전망(국민연금 수급률 반영, A값의 10% 지급) 67

〈표 3-1〉인구 증가율 추계 75

〈표 3-2〉건강보험의 연도별 노인인구 현황(2002-2009) 75

〈표 3-3〉각 연령대의 진료비 및 1인당 월 진료비 77

〈표 3-4〉노인 진료비 관련 주요 통계 79

〈표 3-5〉연도별 노인성 질환자 의료이용 현황 80

〈표 3-6〉연도별 노인성 질환 치료유병률(10만 명당) 81

〈표 3-7〉의료보장 형태별 노인성 질환 치료유병률(10만 명당) 비교 81

〈표 3-8〉GDP, 총진료비 및 급여비 증가 추이(2001년~2008년) 83

〈표 4-1〉산업별 인력고령화 지수 91

〈표 4-2〉기업규모별 고령화 지수 91

〈표 4-3〉전직지원장려금 지원실태 96

〈표 4-4〉임금의 연공성 국제비교 100

〈표 4-5〉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검토 현황 101

〈표 4-6〉연도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예산 집행 실적 101

〈표 4-7〉기업의 중ㆍ고령자 고용 기피요인(상위 5개) 103

〈표 4-8〉한국 기업의 채용에서의 연령 제한 106

〈표 5-1〉인구구조 추이 및 전망 120

〈표 5-2〉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발생추이(2001~2007) 123

〈표 5-3〉요양종결자의 평균 요양기간 현황(2006-2009) 126

〈표 5-4〉재해발생 후 산재요양신청일로부터 최초 산재요양결정까지 처리기간 현황(2005-2008) 127

〈표 5-5〉산재보험 업종별 연도별 적용 현황(2001~2009) 132

〈표 5-6〉중ㆍ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현황 134

〈표 5-7〉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 136

〈표 5-8〉산재보험사업종류별 당연적용 현황(2006~2008) 138

〈표 5-9〉OECD 국가의 농업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현황 139

〈표 5-10〉농업노동(농작업)재해보장법안 비교 140

〈표 5-11〉농업노동(농작업)재해보장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비교 141

〈표 5-12〉연도별 학교안전사고 보상 추이 143

〈표 6-1〉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인정자수 현황 153

〈표 6-2〉연령계층별 장기요양인정률 비교 154

〈표 6-3〉장기요양등급별 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수 비교 154

〈표 6-4〉방문요양서비스의 이용행태 156

〈표 6-5〉방문목욕서비스의 이용행태 156

〈표 6-6〉방문간호서비스의 이용행태 156

〈표 6-7〉주간보호서비스의 이용행태 157

〈표 6-8〉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현황 157

그림목차

〔그림 2-1〕국민연금 재정전망 48

〔그림 2-2〕유럽연합 회원국의 연금제도관련 국가전략보고서의 세부목표 56

〔그림 2-3〕독일의 점진적 퇴직제도가 고령자의 퇴직 이행과정과 소득형태에 미치는 영향 58

〔그림 2-4〕스위스의 가교연금제도 61

〔그림 3-1〕인구추계 (2009-2030년) 74

〔그림 4-1〕한국 노동력의 고령화 전망(2000-2050) 90

〔그림 4-2〕60세 이상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비율의 추이(일본) 97

〔그림 4-3〕OECD 주요국의 연령대별 임금수준의 변화 98

〔그림 4-4〕연령별 훈련참여 비율(2005년) 104

〔그림 4-5〕고용보험사업의 체계적 연계모형 115

〔그림 5-1〕저출산ㆍ고령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동력의 조건 121

〔그림 6-1〕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서비스 전달체계 151

〔그림 6-2〕노인요양시설의 규모별 현황(2010년 4월 기준) 158

부표목차

〈Table 1-1〉Life expectancy at birth 189

〈Table 1-2〉Total fertility rate 191

〈Table 1-3〉Net migration 192

〈Table 1-4〉Net migration per live births 2005-2009 192

〈Table 1-5〉Population on 1st of January for selected years 192

〈Table 1-6〉The age structure of the population on 1st of January for selected years 193

〈Table 1-7〉Composition of parental leaves/benefits in the Nordics 201 194

〈Table 1-8〉Children in day care, 2009 196

〈Table 1-9〉Maternity and paternity day benefits in the event of pregnancy, childbirth or adoption 198

〈Table 1-10〉Pensioners receiving disability pension by way of basic/guaranteed minimum pension and/or employment pension as percentage of the respective age group by gender in 2007 206

〈Table 1-11〉Employment rate of older (55-64-years) workers in 2009 218

〈Table 1-12〉Average exit age from the labour force according to Eurostat and OECD, 2007 219

〈Table 1〉Expenditure on social protection as percentages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224

〈Table 2〉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as percentages of total social protection benefits (TSP) and as percentages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225

〈Table 3〉Sickness/Health care as percentages of total social protection benefits and as percentages of gross domestic product 226

〈Table 4〉Disability as percentages of total social protection benefits and as percentages of gross domestic product 227

〈Table 5〉Benefits to family and children as percentages of total social protection benefits and as percentages of gross domestic product 228

〈Table 6〉Unemployment benefits as percentages of total social protection benefits and as percentages of gross domestic product 229

〈Table 7〉 Benefits on housing and social exclusion as percentages of total social protection benefits and as percentages of gross domestic product 230

〈부표 3-1〉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및 신체장해자 추이비교 235

〈부표 3-2〉업무상 사고 사망자 및 업무상질병 사망자 추이 236

〈부표 3-3〉연도별 신규 산재 장해판정자 수 및 평균 노동능력 상실도 237

〈부표 3-4〉농업인 재해공제제도 개요 238

〈부표 3-5〉농업인 안전공제와 산재보험의 비교 239

〈부표 3-6〉국내외 농업인의 업무상재해 운영체제 비교 240

〈부표 3-7〉2008년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 241

〈부표 3-8〉2008년도 공제급여 종류별 지급액 241

〈부표 3-9〉2008년도 공제급여 지급 규모별 현황 241

〈부표 3-10〉독일 학생재해보험의 주요통계(2008) 242

부그림목차

〔Figure 1-1〕Male life expectancy at birth 1880-2008 190

〔Figure 1-2〕Female life expectancy at birth 1880-2008 190

〔Figure 1-3〕Old age dependency ratio 1950-2060 193

〔Figure 1-4〕Children 1-5 years enrolled in day-care institutions and publicly financed family day care in per cent of the age group 196

〔Figure 1-5〕Public expenditure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200

〔Figure 1-6〕Total fertility rate in 2010 and female employment rate in 2009 in the EU-countries and Nordics 201

〔Figure 1-7〕Benefits to family and children as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2007 203

〔Figure 1-8〕The number of sickness absence from work at the end of each month from January 214

〔Figure 1-9〕Number of persons on disability pension 214

〔Figure 1-10〕Expected effective retirement age for 30-year-olds in the Nordic countries in 1996-2008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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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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