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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13
Ⅱ. 경제위기 후 유럽의 양보교섭 21
1. 고용위기에 대한 대응 21
가. 국가차원에서의 방안 21
나. 경제침체와 관련된 고용유지 정책 23
2. 양보교섭의 주요사항 25
가. 교섭차원과 적용범위 25
나. 임금동향 26
다. 근로시간 28
라. 기타 양보교섭 이슈 29
3. 구조조정 동향 30
4. 독일의 양보교섭 사례 33
가. 정부의 정책대응 33
나. 기업별 사례 35
다. Postbank AG 사례 37
라. Arcandor AG 사례 38
마. Daimler AG의 사례 39
바. Carl Zeiss AG 40
사. AB InBev Germany GmbH 42
5. 유럽 양보교섭의 시사점 43
Ⅲ. 경제위기 후 한국의 양보교섭 45
1. 양보교섭 확산배경 45
2. 양보교섭 현황 46
가. 양보교섭 및 노사화합 현황 46
3. 양보교섭 사례 51
가. LG이노텍 51
나.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54
다. 타이코에이엠피 58
라. 대구텍 62
마. 쌍용양회 67
4. 양보교섭 우수사례의 시사점 75
Ⅳ. 선진국의 일자리 나누기 77
1. 일자리 나누기의 배경 및 필요성 77
2. 일본의 일자리 나누기 79
가. 일본의 일자리 나누기 유형 79
나. 일본정부의 워크셰어링 지원제도 83
다. 일자리 나누기 도입배경과 경과 91
라. 일자리 나누기 사례 101
3. 독일의 일자리 나누기 111
가. 일자리 나누기 제도의 유형 111
나. 독일의 일자리 나누기 동향 118
다. 일자리 나누기 사례 124
4. 미국의 일자리 나누기 132
가. 일자리 나누기의 배경과 유형 132
나. 미국의 일자리 나누기 동향 135
다. 일자리 나누기 사례 144
5. 선진국 일자리 나누기의 시사점 152
Ⅴ. 한국의 일자리 나누기 156
1. 일자리 나누기의 정의와 유형 156
2. 국내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158
가. 고용유지 유형 158
나. 고용창출 유형 168
3. 국내 일자리 나누기의 특징과 개선방향 197
가. 국내 일자리 나누기의 문제점 197
나. 국내 일자리 나누기의 중장기 개선방향 198
Ⅵ. 결론 200
참고문헌 204
판권기 208
[표 Ⅰ-1] 2009년 EU국가의 단체교섭 동향 14
[표 Ⅱ-1] 2009년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례 32
[표 Ⅲ-1] 유형별 총괄현황 46
[표 Ⅲ-2] 주교섭형태별ㆍ지역별 양보교섭 및 노사화합 현황 47
[표 Ⅲ-3] 규모별 양보교섭 및 노사화합 현황 48
[표 Ⅲ-4] 노조의 상급단체와 양보교섭 및 노사화합 형태 분석 48
[표 Ⅲ-5] 산업별 양보교섭 및 노사화합 현황 49
[표 Ⅲ-6] 중복협상 현황 50
[표 Ⅲ-7] 사업장 기본정보(LG이노텍) 51
[표 Ⅲ-8] 사업장 기본정보(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55
[표 Ⅲ-9] 사업장 기본정보(타이코에이엠피) 59
[표 Ⅲ-10] 사업장 기본정보(대구텍) 63
[표 Ⅲ-11] 사업장 기본정보(쌍용양회) 68
[표 Ⅲ-12] 사업장 기본정보(모두투어네트워크) 72
[표 Ⅳ-1] 일자리 나누기 유형 80
[표 Ⅳ-2] 일본 후생노동성의 일자리 나누기 각 유형의 특징 81
[표 Ⅳ-3] 일본후지총합연구소의 워크셰어링 분류 82
[표 Ⅳ-4] 일본의 긴급대응형 워크셰어링 지원제도 83
[표 Ⅳ-5] 고용조정조성금의 조성금액 84
[표 Ⅳ-6] 긴급고용창출특별장려금의 금액 85
[표 Ⅳ-7] 커리어형성촉진조성금의 요건과 금액 85
[표 Ⅳ-8] 교육훈련급부금의 금액 87
[표 Ⅳ-9] 잔업삭감고용유지장려금 87
[표 Ⅳ-10] 일본의 다양취업형 워크셰어링 지원제도 88
[표 Ⅳ-11] 고연령고용계속급부의 지급액(2003. 5. 1 이후 60세 도달자) 89
[표 Ⅳ-12] 재직노령연금의 급부정지액 90
[표 Ⅳ-13] 중시되는 워크셰어링 유형 94
[표 Ⅳ-14] 긴급피난형의 장점(기업체) 94
[표 Ⅳ-15] 긴급피난형의 장점(근로자) 94
[표 Ⅳ-16] 다양취업형의 장점(기업체) 95
[표 Ⅳ-17] 다양취업형의 장점(근로자) 95
[표 Ⅳ-18] 다양취업형의 단점(기업체) 95
[표 Ⅳ-19] 다양취업형의 단점(근로자) 95
[표 Ⅳ-20] 워크셰어링 도입시 문제점 95
[표 Ⅳ-21] 다양취업형 워크셰어링의 유형별 도입률 96
[표 Ⅳ-22] 단시간정사원제도의 대상자 97
[표 Ⅳ-23] 단시간정사원제도의 도입효과 97
[표 Ⅳ-24] 단시간정사원제도의 도입시 유의점 98
[표 Ⅳ-25] 단시간정사원제도의 도입시 처우상 과제 98
[표 Ⅳ-26] 단시간정사원의 시간당 임금수준 98
[표 Ⅳ-27] 생애단계별 단시간정사원 희망률 98
[표 Ⅳ-28] 현재 시점에서의 단시간정사원 희망률 99
[표 Ⅳ-29] 단시간정사원제도의 도입시 문제점 99
[표 Ⅳ-30] 단시간정사원의 처우상 우려점 99
[표 Ⅳ-31] A사의 워크셰어링협정(2002/4) 개요 102
[표 Ⅳ-32] 조업단축지원금(단시간근무지원금)(Kurzarbeitergeld)의 필수조건 113
[표 Ⅳ-33] 단기계좌 및 장기계좌 비교 117
[표 Ⅳ-34] 독일 근로시간계좌제도의 장ㆍ단점 118
[표 Ⅳ-35] 일자리 나누기 기간과 실직(2009년9월) 123
[표 Ⅳ-36] 다임러 뒤셀도르프 공장의 근로자수 추이 130
[표 Ⅳ-37] 단시간보상제도(STC)와 일반 실업보험(UI) 수혜자, 1982~2007 143
[표 Ⅳ-38] USAA 근로시간 비교 147
[표 Ⅳ-39] Sendout 기간에 따른 임금손실분 150
[표 Ⅴ-1] 4조2교대제 도입 전후 비교 171
[표 Ⅴ-2] 특정시간대에 업무가 집중되는 직군의 단시간근로 활용 190
[그림 Ⅰ-1] OECD 국가들의 근로시간단축 적용 근로자 총인원(전체 근로자 중 비율) 19
[그림 Ⅱ-1] 경기침체와 관련된 EU 국가 및 노르웨이의 고용관련 정책 24
[그림 Ⅳ-1] 일본총합연구소의 워크셰어링 분류 81
[그림 Ⅳ-2] 조업단축지원금 계산 112
[그림 Ⅳ-3] 일자리 나누기 하는 기업(2007년 1월~2009년 9월) 120
[그림 Ⅳ-4] 일자리 나누기 참여자수(2007년 1월~2009년 9월) 121
[그림 Ⅳ-5] 일자리 나누기 총 참여자수(1991년 1월~2009년 9월) 122
[그림 Ⅳ-6] 가장 많이 일자리 나누기 하는 5개 산업부문(2009년 9월) 123
[그림 Ⅳ-7] 다임러 뒤셀도르프 공장의 고용조정 회피 단계 131
[그림 Ⅴ-1] 일신해운 임금피크 제도 설계 내용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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