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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요 10

II.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 13

1.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 13

가. 의의 14

나. 필요성 15

다. 기대효과 16

라. 특성과 진행절차 17

2. 에너지 자원 관련 국제동향 19

가. 세계 정세의 변화 19

나. 에너지·자원 공급현황 23

3.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기업지원 제도 33

가. 융자제도 33

나. 해외자원개발펀드 35

다. 금융지원제도 37

라. 해외투자 보험제도 39

마. 세제지원제도 40

4. 주요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동향 42

가. 선진국의 사례 42

나. 개발도상국의 사례 51

III. 해외자원개발 추진 현황 및 계획 57

1. 추진 경과 58

2. 추진 현황 63

3. 자원별 사업현황 65

가. 석유·가스 65

나. 광물자원 68

다. 희소금속 74

4. 사업별 세부현황 80

가. 투자사업 80

나. 출자사업 81

다. 융자사업 82

라. 민간부문 지원사업 83

5.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84

가. 수립배경 84

나.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87

다.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90

IV. 국회 논의 및 각계의 견해 98

1. 국회 논의 99

가. 본회의 99

나. 상임위원회 100

다. 특별위원회 104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5

마. 국정감사 105

2. 각계의 견해 107

가.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 관련 107

나. 재원 관련 117

다. 해외진출 전략 관련 120

라. 희소금속 확보 관련 124

마. 인력 양성 관련 126

바. 기타 127

V. 관련 조직 133

1. 관련 정부 부처 134

가. 지식경제부 134

나. 외교통상부 136

2. 관련 공기업 138

가. 한국석유공사 138

나. 한국가스공사 139

다. 한국광물자원공사 141

3. 관련 금융기관 143

가. 한국수출입은행 143

나. 한국무역보험공사 143

4. 관련 단체 144

가.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 144

나. 해외자원개발협회 145

VI. 관련 법령 146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47

가. 개 요 147

나. 주요 제·개정 연혁 147

2. 기타 관련 법률 150

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150

나. 조세특례제한법 150

3. 관련 법안 국회 계류 현황 151

VII. 관련 예산 152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53

2. 2011년도 해외자원개발 융자 및 국고보조금 예산 156

참고문헌 158

판권기 170

표목차

[표 1] 비축과 해외자원개발의 장·단점 비교 16

[표 2] 해외자원개발의 일반적 절차(원유·가스 중심으로) 19

[표 3] 국가별 석탄 생산 및 수요 현황(2007년 기준) 26

[표 4] 국가별 우라늄 생산 및 수요 현황(2007년 기준) 27

[표 5] 국가별 철광석 생산 및 수요 현황(2008년 기준) 29

[표 6] 국가별 동 생산 및 수요 현황(2008년 기준) 30

[표 7] 국가별 아연 생산 및 수요 현황(2008년 기준) 31

[표 8] 국가별 니켈 생산 및 수요 현황(2008년 기준) 33

[표 9] 해외자원개발펀드의 현황 35

[표 10] 일반펀드와 자원개발펀드 의 비교 37

[표 11]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금융 38

[표 12] 해외자원개발 지원자금의 종류 38

[표 13] 해외투자보험의 담보위험 구분 40

[표 14] 해외투자보험의 세부종목 40

[표 15] 자원협력위원회 구성 현황(2008년 12월 기준) 60

[표 16]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주요 추진 경과 62

[표 17] 사업단계별 진출 현황 64

[표 18] 해외자원개발 투자 현황 64

[표 19] 자주개발 개념의 구분 65

[표 20] 주요 국가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67

[표 21] 석유·가스 부문 신규사업 진출 추이(연도별) 67

[표 22] 6대 전략광물별 특성, 주요 부존국, 용도 69

[표 23] 6대 전략광물 수입량의 세계순위 70

[표 24]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 추이(연도별) 71

[표 25] 광물자원 부문 신규사업 진출 추이(연도별) 73

[표 26] 우리나라의 희소금속 분류 74

[표 27] 희소금속의 주요 용도 75

[표 28] 조달청의 희소금속 비축재고 현황(2009년 9월 말 기준) 77

[표 29] 희토류의 부존량 77

[표 30] 희토류의 생산량 78

[표 31] 희토류 비축계획 80

[표 32]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지원 추이 81

[표 33] 해외자원개발 출자현황 82

[표 34] 일반융자와 성공불융자 비교 83

[표 35] 자원개발사업 융자지원액 83

[표 36] 민간투자 중 정부지원 현황 84

[표 37]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89

[표 38] 석유·가스 및 전략광물 자주개발 목표 93

[표 39]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업무 135

[표 40]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의 에너지자원외교 관련 업무 137

[표 41] 외교통상부 에너지 협력공관 137

[표 42]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현황(2010년) 140

[표 43]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현황 142

[표 44] 자원개발 관련 예산 현황 155

[표 45] 2011년도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 예산 157

[표 46]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예산 현황 157

그림목차

[그림 1] 세계 원유·가스 매장량 대륙별 분포도 23

[그림 2] 세계 원유·가스 생산량 대륙별 분포도 24

[그림 3] 국가별, 지역별 석탄 매장량 분포 25

[그림 4] 국가별, 지역별 우라늄 매장량 분포 27

[그림 5] 국가별, 지역별 철광석 매장량 분포 28

[그림 6] 국가별, 지역별 동 매장량 분포 30

[그림 7] 국가별, 지역별 아연 매장량 분포 31

[그림 8] 국가별, 지역별 니켈 매장량 분포 32

[그림 9] 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절차 34

[그림 10] 자금별 지원구조 39

[그림 11]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추이 및 목표 66

[그림 12]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현황 66

[그림 13] 연도별 해외유전개발 투자액 68

[그림 14]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현황 71

[그림 15] 연도별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액 73

[그림 16] 우리나라의 희소금속 확보 및 공급 정책 79

[그림 17] 에너지 분야 중장기 계획 86

[그림 18]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방향 92

[그림 19]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조직도 134

[그림 20]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조직도 136

[그림 2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계정 세입·세출 흐름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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