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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요약

목차

Ⅰ.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 내용 19

3. 연구 방법 19

가.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19

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20

다. 영유아 가구 가계소비실태 조사 20

라. 자문회의 25

4. 용어 정의 25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6

1. 자녀 양육비용 추정 방법 26

가. 자녀 양육비용 조사 방법론 26

나. 자녀 양육비용 추계 방법론 28

2. 외국 자녀 양육비 추계 사례 34

가. 미국 사례 34

나. 호주 사례 47

다. 일본 사례 52

3. 선행연구 검토 64

4. 정책 시사점 68

Ⅲ.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결과 70

1. 분석 방법 70

2.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72

가. 가구원수별 소득 및 지출 72

나. 부부와 영유아로 구성된 가구 소득과 지출 74

다. 부부와 한 자녀 영유아 가구 82

3. 영유아 양육비 추정 87

가. 전체 영유아 가구 87

나. 한 자녀 3인 가구 자녀연령별 양육비 93

4. 요약 및 시사점 98

가. 가구소득 및 지출 99

나. 양육비 추정 99

Ⅳ. 영유아가구 가계지출조사 결과 102

1. 조사 방법 및 대상 102

가. 조사 및 분석 방법 102

나. 조사 대상 특성 104

다/라. 기타 주요 지출 111

2.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112

가. 양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112

나. 한부모 가구 사례 118

3. 영유아 양육비 추정 119

가. 양부모가구 가구단위 자녀 양육비 119

나. 개인 단위 양육비 130

다. 한 자녀 가구 151

4. 요약 및 시사점 156

Ⅴ.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 제언 160

1.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현황과 문제 160

가.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현황 160

나. 특성 및 과제 165

2.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제언 167

가. 배경 167

나. 단기 정책제언 169

다. 중장기 정책제언 171

3. 맺는말 174

참고문헌 176

부록 180

부록 1. 2010년도 가계 기초조사 181

부록 2. 자녀 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가계부 조사 187

부록 3. 가계부 조사 작성 안내서 190

판권기 199

표목차

[표 Ⅰ-3-1] 일일가계부 작성 양식 21

[표 Ⅰ-3-2] 가계 소비지출 항목 분류 22

[표 Ⅰ-3-3] 사전 기초조사 내용 23

[표 Ⅰ-3-4] 전체 및 기초조사 참여 가구 24

[표 Ⅱ-2-1] 양육비 및 총 지출 대비 비중 추정 (Betson, 1990) 36

[표 Ⅱ-2-2] 미국 소비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 주요 항목 38

[표 Ⅱ-2-3]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을 이용한 미국 자녀 양육비 지출 비중 추계 결과 46

[표 Ⅱ-2-4] 호주의 주당 1인당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 (1999) 47

[표 Ⅱ-2-5] 호주 자녀 1인당 주당 양육비용 추계 (1993~1994) 51

[표 Ⅱ-2-6] 호주 자녀수에 따른 자녀 양육 한계 비용 (1993~1994) 52

[표 Ⅱ-2-7] 일본 인터넷 육아비용조사 항목 53

[표 Ⅱ-2-8] 월 양육비용 항목별 순위-중분류 55

[표 Ⅱ-2-9] 자녀연령별 월 양육비용 및 총양육비대비 비율 57

[표 Ⅱ-2-10] 연령별 양육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부담률 58

[표 Ⅱ-2-11] 학교외 활동 및 교육 월비용 추이 59

[표 Ⅱ-2-12] 연 가구소득별 영유아 월 양육비용 60

[표 Ⅱ-2-13] 소득수준별 영유아 양육비 대비 항목별 비율 61

[표 Ⅱ-2-14] 자녀연령별 맞벌이ㆍ외벌이 가구유형 분포 62

[표 Ⅱ-2-15] 맞벌이ㆍ외벌이 및 고용형태별 월양육비 지출 63

[표 Ⅱ-2-16] 영유아 맞벌이ㆍ외벌이 가구유형별 양육비 지출 63

[표 Ⅲ-1-1] 영유아 및 성인 소비지출 항목 71

[표 Ⅲ-2-1]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 1세대 2인 및 2세대 3인 가구 72

[표 Ⅲ-2-2]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 2세대 4인 가구 73

[표 Ⅲ-2-3]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 2세대 5인 가구 73

[표 Ⅲ-2-4]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75

[표 Ⅲ-2-5]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76

[표 Ⅲ-2-6]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백분율 77

[표 Ⅲ-2-7]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78

[표 Ⅲ-2-8] 일반 및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비교 79

[표 Ⅲ-2-9]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81

[표 Ⅲ-2-10]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백분율 82

[표 Ⅲ-2-11] 2세대 3인가구의 자녀 연령별 소득과 지출 83

[표 Ⅲ-2-12] 2세대 3인가구의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83

[표 Ⅲ-2-13] 2세대 3인가구의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비율 84

[표 Ⅲ-2-14] 맞벌이 2세대 3인가구 자녀 연령별 소득과 지출 86

[표 Ⅲ-2-15] 맞벌이 2세대 3인가구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86

[표 Ⅲ-2-16] 맞벌이 2세대 3인가구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87

[표 Ⅲ-3-1] 2세대 가구 영유아수별 양육비 88

[표 Ⅲ-3-2] 2세대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수별 양육비 89

[표 Ⅲ-3-3] 2세대 외벌이 가구의 영유아수별 양육비 90

[표 Ⅲ-3-4] 소득계층별 영유아수별 양육비 91

[표 Ⅲ-3-5] 한 자녀 3인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94

[표 Ⅲ-3-6] 맞벌이 한 자녀 3인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95

[표 Ⅲ-3-7] 소득계층별 한 자녀 3인 가구 양육비 96

[표 Ⅳ-1-1] 영유아 고유 지출 항목 103

[표 Ⅳ-1-2] 현재 살고 있는 가구원 수 104

[표 Ⅳ-1-3] 자녀 가구원 수 분포 104

[표 Ⅳ-1-4] 가족유형 104

[표 Ⅳ-1-5]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 105

[표 Ⅳ-1-6] 월 평균 가구 소득액 106

[표 Ⅳ-1-7]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106

[표 Ⅳ-1-8] 부모의 평균 연령 107

[표 Ⅳ-1-9] 부모의 교육정도 107

[표 Ⅳ-1-10] 부모의 직업 및 종사상 위치 108

[표 Ⅳ-1-11] 부모의 평균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및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109

[표 Ⅳ-1-12] 미취학 자녀의 건강 109

[표 Ⅳ-1-13] 미취학 자녀가 다니는 기관 110

[표 Ⅳ-1-14] 미취학 자녀가 양육자 110

[표 Ⅳ-1-15] 정부로부터 받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원 여부 110

[표 Ⅳ-1-16] 정부로부터 받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원 111

[표 Ⅳ-1-17] 가족 내 경조사 등의 큰 행사 여부 (2010년 6월) 111

[표 Ⅳ-1-18] 비소비 지출 횟수 112

[표 Ⅳ-1-19] 비소비 지출액 112

[표 Ⅳ-2-1]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113

[표 Ⅳ-2-2] 영유아수별 항목별 소비지출 금액 및 구성비율 114

[표 Ⅳ-2-3]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115

[표 Ⅳ-2-4] 맞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항목별 소비지출 116

[표 Ⅳ-2-5] 외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항목별 소비지출 117

[표 Ⅳ-2-6]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항목별 소비지출 117

[표 Ⅳ-2-7] 영유아수별 지출 118

[표 Ⅳ-3-1] 가구규모별 양육비 119

[표 Ⅳ-3-2] 항목별 가구규모별 양육비 지출 평균 120

[표 Ⅳ-3-3] 항목별 총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과 항목별 양육비 구성 비율 121

[표 Ⅳ-3-4]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가구규모별 양육비 123

[표 Ⅳ-3-5] 외벌이 가구 항목별 가구규모별 양육비 지출 평균 124

[표 Ⅳ-3-6] 외벌이 가구 항목별 자녀수별 총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 및 구성 비율 125

[표 Ⅳ-3-7] 맞벌이 가구 항목별 자녀수별 양육비 지출 평균 126

[표 Ⅳ-3-8] 맞벌이 가구 항목별 자녀수별 총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 126

[표 Ⅳ-3-9] 소득계층별 자녀수별 자녀양육비 128

[표 Ⅳ-3-10] 가구규모별 양육비 129

[표 Ⅳ-3-11] 연령별 양육비 : 0-6세 130

[표 Ⅳ-3-12] 연령별 양육비 항목별 지출액 : 0-6세 131

[표 Ⅳ-3-13] 연령별 자녀고유 및 가족공동 양육비 항목별 지출액 : 0-6세 132

[표 Ⅳ-3-14] 연령별 자녀고유 항목별 지출 : 0-6세 134

[표 Ⅳ-3-15] 지출 아동 연령별 자녀고유 항목별 지출 : 0-6세 135

[표 Ⅳ-3-16] 자녀수 및 모 취업여부별 0세아 양육비 136

[표 Ⅳ-3-17] 소득수준별 0세아 양육비 137

[표 Ⅳ-3-18] 자녀수별 1세아 양육비 139

[표 Ⅳ-3-19] 가구소득수준별 1세아 양육비 140

[표 Ⅳ-3-20] 자녀수별 2세아 양육비 141

[표 Ⅳ-3-21] 가구소득 수준별 2세아 양육비 142

[표 Ⅳ-3-22] 자녀수별 3세아 양육비 143

[표 Ⅳ-3-23] 가구 소득수준별 3세아 양육비 144

[표 Ⅳ-3-24] 자녀수별 4세아 양육비 145

[표 Ⅳ-3-25] 가구소득수준별 4세아 양육비 146

[표 Ⅳ-3-26] 자녀수 및 모 취업여부별 5세 양육비 147

[표 Ⅳ-3-27] 가구 소득수준별 5세 양육비 148

[표 Ⅳ-3-28] 자녀수별 6세 양육비 149

[표 Ⅳ-3-29] 가구 소득수준별 6세 양육비 150

[표 Ⅳ-3-30] 한 자녀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151

[표 Ⅳ-3-31] 한 자녀 가구 연령별 양육비 세부 항목별 지출 153

[표 Ⅳ-3-32] 한 자녀 맞벌이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154

[표 Ⅳ-3-33] 한 자녀 외벌이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155

[표 Ⅴ-1-1] 중앙정부의 자녀양육 수당 제도 : 2011 167

그림목차

[그림 Ⅰ-3-1] 가계부 조사 표본 추출 작업 23

[그림 Ⅱ-2-1] 미국의 연간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 소득 및 자녀 연령별 (2008) 42

[그림 Ⅱ-2-2] 미국의 연간 자녀 양육비 항목별 비중 (2008) 43

[그림 Ⅱ-2-3] 미국의 연간 자녀 양육비 항목별 비중 : 자녀 연령별(2008) 44

[그림 Ⅱ-2-4] 호주의 주당 1인당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 비교 (1999) 48

[그림 Ⅱ-2-5] 호주 연령 및 자녀수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율 (1993~1994) 51

[그림 Ⅱ-2-6] 영유아기 품목별 월양육비 비율 56

[그림 Ⅱ-2-7] 연령별 월 양육비용 57

[그림 Ⅱ-2-8] 연령별ㆍ품목별 소득대비 양육비 부담률 58

[그림 Ⅱ-2-9] 가구소득수준별 영유아기 양육비 소득대비 비율 60

[그림 Ⅱ-2-10] 맞벌이ㆍ외벌이 가구유형별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62

[그림 Ⅲ-2-1]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75

[그림 Ⅲ-2-2]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76

[그림 Ⅲ-2-3]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백분율 78

[그림 Ⅲ-2-4]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79

[그림 Ⅲ-2-5] 일반 및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비교 80

[그림 Ⅲ-2-6]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81

[그림 Ⅲ-2-7] 2세대 3인가구의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84

[그림 Ⅲ-2-8] 만 5세 가구 항목별 소비지출 비율 85

[그림 Ⅲ-3-1] 가구유형별 자녀수별 자녀1인당 및 총 양육비 90

[그림 Ⅲ-3-2] 소득수준별 자녀수별 경상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 91

[그림 Ⅲ-3-3] 한 자녀 가구 맞벌이여부별 연령별 양육비 추이 95

[그림 Ⅲ-3-4] 소득수준별 자녀연령에 따른 양육비 추이 98

[그림 Ⅳ-2-1]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113

[그림 Ⅳ-2-2]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115

[그림 Ⅳ-3-1] 가구규모별 양육비 120

[그림 Ⅳ-3-2]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가구규모별 양육비 123

[그림 Ⅳ-3-3] 연령별 양육비 : 0-6세 131

[그림 Ⅳ-3-4]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0세아 양육비 137

[그림 Ⅳ-3-5] 소득수준별 0세아 양육비 138

[그림 Ⅳ-3-6]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1세아 양육비 139

[그림 Ⅳ-3-7] 가구소득수준별 1세아 양육비 140

[그림 Ⅳ-3-8]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2세아 양육비 141

[그림 Ⅳ-3-9] 가구소득 수준별 2세아 양육비 142

[그림 Ⅳ-3-10]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3세아 양육비 143

[그림 Ⅳ-3-11] 가구 소득수준별 3세아 양육비 144

[그림 Ⅳ-3-12]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4세아 양육비 145

[그림 Ⅳ-3-13] 가구소득수준별 4세아 양육비 146

[그림 Ⅳ-3-14]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5세아 양육비 147

[그림 Ⅳ-3-15] 가구 소득수준별 5세 양육비 148

[그림 Ⅳ-3-16]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6세아 양육비 149

[그림 Ⅳ-3-17] 가구 소득수준별 6세 양육비 150

[그림 Ⅳ-3-18] 한 자녀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152

[그림 Ⅳ-3-19] 한 자녀 맞벌이 및 외벌이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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