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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및 사무총장
사진 속의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목차
01. 제1부 위원회 개관 25
제1장 위원회 출범과 직무 26
제1절 위원회의 출범 26
제2절 위원회의 구성 27
제3절 주요 직무 30
제2장 위원회 회의 운영 32
제1절 위원회 회의 32
제2절 소속위원회 현황 33
제3장 사무처 조직 및 운영 41
02. 제2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심의 47
제1장 방송심의제도 및 소속위원회활동 48
제1절 방송심의제도 48
제2절 방송심의 관련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49
제2장 방송심의 현황 55
제1절 개요 55
제2절 지상파방송 심의 61
제3절 유료방송 심의 73
제4절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심의 89
제3장 방송의 품격제고 및 자율규제강화 102
제1절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이행 감독 102
제2절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 편성·심의책임자 회의개최 104
제3절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위한지원 활동 109
제4절 방송심의 관련 자료 발간 111
제4장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립 113
제1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3
제2절 선거방송 심의현황 115
제5장 평가 및 발전방향 117
03. 제3부 불법·유해정보 심의 121
제1장 통신심의제도 및 소속위원회활동 122
제1절 통신심의제도 122
제2절 통신심의 관련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123
제2장 통신심의 현황 127
제1절 개요 127
제2절 불법정보심의 129
제3절 유해정보 심의 147
제4절 권리침해정보 심의 159
제3장 협력체계 구축 및 자율규제 강화 165
제1절 유관기관 및 사업자간 협력 165
제2절 통신심의 관련 자료 발간 169
제4장 평가 및 발전방향 171
04. 제4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체계 구축 175
제1장 심의 관련 법제도 정비 176
제1절 방송심의 관련 규정 정비 176
제2절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정비 179
제2장 심의체계 개선 183
제1절 개요 183
제2절 개선내용 183
제3장 심의정책 연구 188
제1절 방송통신심의 정책연구과제 수행 188
제2절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191
제3절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대응한 지식인프라 구축 196
제4장 평가 및 발전방향 199
05. 제5부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205
제1장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활동 206
제1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개요 206
제2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 210
제2장 시청자·이용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221
제1절 민원처리 활동 221
제2절 권익보호 활동 223
제3절 민원 주요 동향 226
제3장 평가 및 발전방향 238
제1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활동 238
제2절 시청자·이용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239
06. 제6부 건전한 방송통신 문화 환경 조성 243
제1장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 244
제1절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244
제2절 청소년권장사이트 246
제3절 정보이용 건전화 프로그램 250
제4절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 캠페인 254
제5절 사이버청정학교 259
제2장 청소년보호 및 자율규제 활성화 265
제1절 청소년 정보이용 안전망그린i-Net 265
제2절 청소년보호 협의체 272
제3절 불법·유해정보 대응 핫라인 277
제3장 국제협력 280
제1절 개요 280
제2절 주요 추진실적 284
제4장 평가및 발전방향 291
제1절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 291
제2절 청소년보호 및 자율규제 활성화 293
제3절 국제협력 295
07. 부록 297
1. 위원회 연혁 298
2. 방송통신심의 주요 통계 300
3. 주요 업무처리절차 302
4. 위원회 발간자료 307
5.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현황 308
6. 청소년권장사이트 선정 현황 314
7. 주요 방송사업자 현황 317
8. 주요 정보통신사업자 현황 318
9. 제1기 위원회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2011. 3. 위원 워크숍) 321
〈그림 2-2-1〉 방송모니터 합평회 및 우수모니터 시상식 (2009. 12.10.) 60
〈그림 2-2-2〉 방송모니터 워크숍(2010. 11. 17.) 60
〈그림 2-2-3〉 MBC-TV 〈황금어장〉 68
〈그림 2-2-4〉 SBS-TV 〈세자매〉 69
〈그림 2-2-5〉 KBS-2TV 〈뮤직뱅크〉 70
〈그림 2-2-6〉 MBC-TV 〈일요일 일요일 밤에 1부〉 71
〈그림 2-2-7〉 KBS-2TV 〈부자의 탄생〉 72
〈그림 2-2-8〉 FTV 〈성공투데이〉 83
〈그림 2-2-9〉 채널동아 〈뉴 도전 신데럴라 5기〉 83
〈그림2-2-10〉 m.net 〈I'MA MODEL 4〉 84
〈그림 2-2-11〉 ETN 〈스트리트 퀴즈 몰카 현찰 퍽치기〉 85
〈그림 2-2-12〉 m.net 〈총각 연애하다〉 85
〈그림 2-2-13〉 ETN 〈백만장자의 쇼핑백〉 86
〈그림 2-2-14〉 QTV 〈비하인드〉 86
〈그림 2-2-15〉 OCN〈원티드〉 87
〈그림 2-2-16〉 Q채널 〈리얼다큐 천일야화〉 87
〈그림 2-2-17〉 m.net 〈러브 파이터〉 88
〈그림 2-2-18〉 m.net 〈텐트 인 더 시티〉 88
〈그림 2-2-19〉 CJ오쇼핑 〈화장품1부〉 96
〈그림 2-2-20〉 I.NET 방송광고 〈한양수맥자수정매트〉 97
〈그림 2-2-21〉 GS SHOP 〈리복 운동화〉 97
〈그림 2-2-22〉 현대홈쇼핑 〈건강식품〉 98
〈그림 2-2-23〉 KBS JOY 방송광고 〈솔로몬저축은행〉 98
〈그림 2-2-24〉 MBC스포츠플러스 방송광고 〈버드와이저〉 99
〈그림 2-2-25〉 CJ오쇼핑 〈건강식품 3부〉 99
〈그림 2-2-26〉 리빙TV 방송광고 〈올유 발효 홍삼식초〉 100
〈그림 2-2-27〉 KBS-2TV 방송광고〈스카이판도라〉 100
〈그림 2-2-28〉 JEI재능방송 방송광고 〈재능교육〉 101
〈그림 2-2-29〉 롯데홈쇼핑 〈Sketch Your Life Plan〉 101
〈그림 2-3-1〉 2010년 지상파방송 사장단 간담회 (2010. 9. 15.) 105
〈그림 2-3-2〉 유료방송 사장단 간담회(2009. 9. 18.) 106
〈그림 2-3-3〉 유료방송 사장단 간담회(2010. 9. 10.) 106
〈그림 2-3-4〉 대전지역 방송사업자 대표자 간담회 (2009. 12. 16.) 108
〈그림 2-3-5〉 2009 지역방송 심의방향을 위한 토론회(2009. 11. 19.) 109
〈그림 2-3-6〉 2010 지역방송 심의방향을 위한 토론회 (2010. 7. 2.) 109
〈그림 3-1-1〉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 125
〈그림 3-1-2〉 통신특별위원회 회의 125
〈그림 3-2-1〉 도박 사이트 심의사례 132
〈그림 3-2-2〉 도박조장 정보 심의사례 133
〈그림 3-2-3〉 불법 승자투표권 사이트 심의사례 135
〈그림 3-2-4〉 의약품 불법판매 사례 136
〈그림 3-2-5〉 허위·과대 광고사례 137
〈그림 3-2-6〉 마약류 거래 정보 사례 137
〈그림 3-2-7〉 대포통장 거래 정보 사례 138
〈그림 3-2-8〉 대포차 거래 정보사례 139
〈그림 3-2-9〉 전자담배 거래 정보사례 140
〈그림 3-2-10〉 외국담배 거래 정보사례 140
〈그림 3-2-11〉 문서위조 정보 심의사례 141
〈그림 3-2-12〉 자살 관련 정보 심의사례 142
〈그림 3-2-13〉 차별 및 편견 조장 정보 사례 144
〈그림 3-2-14〉「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사례 145
〈그림 3-2-15〉 성인사이트 심의사례 148
〈그림 3-2-16〉 유흥업소 홍보사이트 심의사례 149
〈그림 3-2-17〉 무료도메인 사이트 심의사례 149
〈그림 3-2-18〉 포털사이트 카페(클럽) 심의사례 151
〈그림 3-2-19〉 포털사이트 블로그 심의사례 152
〈그림 3-2-20〉 웹하드 심의사례 153
〈그림 3-2-21〉 모바일 심의사례 155
〈그림 3-2-22〉 폭력·잔혹·혐오성 정보 심의사례 156
〈그림 3-2-23〉 해외 불법정보 차단 안내페이지 (www.warning.or.kr) 158
〈그림 3-2-24〉 명예훼손 침해 정보 사례 161
〈그림 3-2-25〉 초상권 침해 정보 심의사례 162
〈그림 3-2-26〉 사생활 침해 정보 심의사례 162
〈그림 3-2-27〉 상표권 침해 정보 심의사례 163
〈그림 3-2-28〉 기타 권리침해정보 심의사례 I 164
〈그림 3-2-29〉 기타 권리침해정보 심의사례 II 164
〈그림 4-1-1〉 정보통신 심의규정 정비위원회 181
〈그림 4-1-2〉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9. 12. 14.) 181
〈그림 4-2-1〉 심의참여원 교육현장 185
〈그림 4-2-2〉 디지털방송심의시스템 구성도 186
〈그림 4-3-1〉 방송언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토론회(2009. 7. 21.) 191
〈그림 4-3-2〉 오락 프로그램의 정체성 위기 세미나(2010. 2. 22.) 192
〈그림 4-3-3〉 청소년 언어순화와 방승통신 언어 개선을 위한 토론회(2010. 11. 3.) 194
〈그림 4-3-4〉 통신정보 유통건전화 세미나(2009. 12. 15.) 194
〈그림 4-3-5〉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심의전망 세미나(2010. 5. 13.) 195
〈그림 5-2-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226
〈그림 6-1-1〉 청소년권장사이트 아이틴넷 홈페이지 249
〈그림 6-1-2〉 2009~2010년 뮤지컬 '사이버 동키호테' 공연 253
〈그림 6-1-3〉 청소년 영상교재 '건전 청소년 탐구생활' 254
〈그림 6-1-4〉 2008년 영상 광고 255
〈그림 6-1-5〉 2009년 신문 광고 257
〈그림 6-1-6〉 2010년 신문·잡지 광고 257
〈그림 6-1-7〉 2010년 리플릿·지하철 광고 258
〈그림 6-1-8〉 2010년 어린이 미디어신문 258
〈그림 6-1-9〉 사이버청정학교 활동 263
〈그림 6-1-10〉 사이버청정학교 우수학교 시상식 264
〈그림 6-2-1〉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주 이용 장소('청소년 정보이용 실태조사 연구', 2009. 12.) 265
〈그림 6-2-2〉 그린i-Net 역할 구성 및 흐름도 266
〈그림 6-2-3〉 그린i-Net 홈페이지 267
〈그림 6-2-4〉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 구성 267
〈그림 6-2-5〉 그린i 캠페인 선포식 269
〈그림 6-2-6〉 지역순회 그린i 캠페인 270
〈그림 6-2-7〉 그린i 캠페인 확대 구성도 270
〈그림 6-2-8〉 그린i 캠페인 확대 선포식 271
〈그림 6-2-9〉 자원봉사 프로그램 271
〈그림 6-2-10〉 청소년보호협의체 회의 274
〈그림 6-2-11〉 청소년보호협의체 워크숍 275
〈그림 6-2-12〉 핫라인 협의체 회의 279
〈그림 6-3-1〉 독일 주(州)미디어청 방문 282
〈그림 6-3-2〉 2010 INHOPE 2차 정례회의 284
〈그림 6-3-3〉 아동성착취방지 국제컨퍼런스 285
〈그림 6-3-4〉 싱가포르 MDA와 MOU 체결 286
〈그림 6-3-5〉 호주 ACMA와 MOU 체결 286
〈그림 6-3-6〉 2010 국제컨퍼런스 기념촬영 289
〈그림 6-3-7〉 2010 국제컨퍼런스 회의장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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