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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유재일
일러두기
목차
슬로바키아 12
헌법 개요 13
슬로바키아공화국 헌법 20
전문 20
제1장 20
제1절 기본 조항 20
제2절 국가 상징 21
제3절 슬로바키아공화국 수도 22
제2장 기본권과 자유 22
제1절 총칙 22
제2절 기본적 인권과 자유 22
제3절 정치적 권리 25
제4절 국민 소수자와 소수 인종의 권리 26
제5절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26
제6절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 권리 28
제7절 사법 및 기타 법적 보호 권리 28
제8절 일반 규정 29
제3장 30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경제 30
제2절 슬로바키아공화국 중앙감사원 31
제4장 지방자치 32
제5장 입법권 33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국가 평의회 33
제2절 국민투표 37
제6장 행정권 38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대통령 38
제2절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41
제7장 사법권 44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헌법재판소 44
제2절 슬로바키아공화국 법원 48
제8장 슬로바키아공화국 검찰청 및 국민권리보호관 51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검찰청 51
제2절 옴부즈만 51
제9장 과도 및 최종 규정 52
아이슬란드 54
헌법 개요 55
아이슬란드 헌법 61
제I장 61
제II장 61
제III장 64
제IV장 65
제V장 67
제VI장 67
제VII장 67
아일랜드 72
헌법 개요 73
아일랜드 헌법 79
수정 조항 79
전문 81
국민 81
제1조 81
제2조 82
제3조 82
국가 82
제4조 82
제5조 82
제6조 82
제7조 82
제8조 82
제9조 83
제10조 83
제11조 83
대통령 83
제12조 83
제13조 84
제14조 85
국회 86
구성 및 권한 86
제15조 86
하원 87
제16조 87
제17조 88
상원 88
제18조 88
제19조 89
입법 89
제20조 89
재정 법안 89
제21조 89
제22조 90
법안 심의 시한 90
제23조 90
제24조 90
법의 서명 및 공포 91
제25조 91
법안의 대법원 회부 92
제26조 92
법안의 국민투표 회부 92
제27조 92
내각 93
제28조 93
지방 정부 94
제28A조 94
국제 관계 95
제29조 95
법무장관 96
제30조 96
국가평의회 97
제31조 97
제32조 97
회계감사원장 97
제33조 97
법원 98
제34조 98
제35조 99
제36조 99
제37조 99
범죄 재판 99
제38조 99
제39조 100
기본권 100
인권 100
제40조 100
가정 101
제41조 101
교육 102
제42조 102
사유 재산 102
제43조 102
종교 102
제44조 102
사회 정책의 지도 원리 103
제45조 103
헌법 개정 103
제46조 103
국민투표 104
제47조 104
아일랜드 자유국 헌법의 폐지 및 법률의 존속 104
제48조 104
제49조 104
제50조 105
오스트리아 106
헌법 개요 107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114
제1장 일반 규정 유럽연합 114
제A절 일반 규정 114
제B절 유럽연합 127
제2장 연방의 입법 129
제A절 국민회의 129
제B절 연방참사원 132
제C절 연방총회 133
제D절 연방의 입법 133
제E절 연방의 집행에서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의 참여 135
제F절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의 구성원의 지위 139
제3장 연방의 집행 141
제A절 행정 141
제1관 연방대통령 141
제2관 연방정부 144
제3관 연방의 보안관청 146
제4관 연방군 146
제5관 연방의 학교관청 147
제6관 대학 148
제B절 재판권 148
제4장 주의 입법과 집행 151
제A절 일반규정 151
제B절 연방수도 빈 154
제5장 자치행정 155
제A절 지방자치단체 155
제B절 기타 자치행정 159
제6장 회계감사와 경영감사 160
제7장 헌법과 행정의 보장 163
제A절 주의 독립적인 행정평의회 164
제B절 망명재판소 164
제C절 행정재판소 165
제D절 헌법재판소 167
제8장 연방호민변호인 172
제9장 종결규정 174
이라크 182
헌법 개요 183
이라크 헌법 189
전문 189
제1부 총칙 189
제2부 권리와 자유 192
제1장 권리 192
제1절 시민권 및 참정권 192
제2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 193
제2장 자유 195
제3부 연방 정권 196
제1장 입법부 196
제1절 국가평의회 196
제2절 연방회의 199
제2장 행정부 200
제1절 공화국 대통령 200
제2절 국무회의 201
제3장 사법부 203
제1절 고등사법협의회 203
제2절 연방대법원 203
제3절 일반 규정 204
제4장 독립 위원회 204
제4부 연방정부의 권한 205
제5부 지역의 권한 207
제1장 지역 207
제2장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 207
제3장 수도 208
제4장 지방 행정기관 208
제6부 최종 및 과도 규정 208
제1장 최종 규정 208
제2장 과도 규정 209
이탈리아 212
헌법 개요 213
이탈리아 헌법 219
기본원칙 219
제1부 시민의 권리와 의무 220
제1편 시민적 관계 220
제2편 윤리적·사회적 권리와 의무 222
제3편 경제적 권리와 의무 223
제4편 정치적 권리와 의무 225
제2부 국가의 조직 226
제1편 의회 226
제1절 양원 226
제2절 입법 절차 228
제2편 대통령 230
제3편 행정부 231
제1절 국무회의 231
제2절 행정기관 232
제3절 보조기관 232
제4편 사법부 232
제1절 사법부의 조직 232
제2절 관할 규정 234
제5편 주, 도, 시 234
제6편 헌법적 보장 238
제1절 헌법 재판소 238
제2절 헌법 개정, 헌법률 239
경과 및 최종 규정 240
일본 244
헌법 개요 245
일본국 헌법 251
전문 251
제1장 천황 251
제2장 전쟁의 포기 252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52
제4장 국회 256
제5장 내각 258
제6장 사법 260
제7장 재정 261
제8장 지방자치 261
제9장 개정 262
제10장 최고법규 262
제11장 보칙 262
중국 264
헌법 개요 265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271
서언 271
제1장 총강 272
제2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277
제3장 국가기구 280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280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284
제3절 국무원 285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286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286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289
제7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290
제4장 국기, 국가, 국장, 수도 291
체코 294
헌법 개요 295
체코공화국 헌법 301
전문 301
제1장 기본 조항 301
제2장 입법권 303
제3장 행정권 309
제1절 체코공화국 대통령 309
제2절 정부 311
제4장 사법권 313
제1절 헌법재판소 313
제2절 법원 315
제5장 감사원 316
제6장 체코은행(The Czech National Bank) 316
제7장 지방자치 316
제8장 임시 조항 및 최종 조항 317
캐나다 320
헌법 개요 321
1867년 캐나다 헌법 327
제1장 총칙 327
제2장 연방 327
제3장 행정권 328
제4장 입법권 329
제1절 연방상원 329
제2절 연방하원 332
제3절 재정 투표, 여왕 승인 334
제5장 주 헌법 335
제1절 행정권 335
제2절 입법권 337
제6장 입법권의 분배 340
제1절 연방의회의 권한 340
제2절 주 입법부의 독점적 권한 341
제3절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임산자원 및 전력 341
제4절 교육 342
제5절 온타리오 주,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 내 제반 법률의 일관성 343
제6절 노령 연금 343
제7절 농업 및 이주 343
제7장 사법 제도 343
제8장 세입, 부채, 자산, 과세 344
제9장 기타 조항 347
제1절 일반사항 347
제2절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348
제10장 식민지 횡단 철도 349
제11장 여타 식민지의 연방 편입 350
별표 350
별표 1 350
별표 2 354
별표 3 354
별표 4 354
별표 5 355
별표 6 355
1982년 캐나다 헌법 357
제1장 캐나다 권리자유헌장 357
제1절 권리와 자유의 보장 357
제2절 기본적 자유 357
제3절 민주적 권리 357
제4절 이동 권리 358
제5절 법적 권리 358
제6절 평등권 359
제7절 캐나다의 공식 언어 359
제8절 소수 언어 교육권 361
제9절 집행 361
제10절 일반사항 361
제11절 헌장의 적용 362
제12절 인용 363
제2장 캐나다 원주민의 권리 363
제3장 균등화 및 지역 불균형 363
제4장 헌법회의 364
제4.1장 헌법회의 364
제5장 캐나다 헌법의 개헌 절차 364
제6장 1867년 캐나다 헌법률 개헌 366
제7장 일반 사항 366
1982년 캐나다 헌법의 별표 368
터키 372
헌법 개요 373
터키공화국 헌법 382
전문 382
제1부 총칙 382
I. 국가 형태 382
II. 공화국의 특징 383
III. 국가의 보전, 공식 언어, 국기, 국가, 수도 383
IV. 개정불가규정 383
V. 국가의 기본 목적과 의무 383
VI. 주권 383
VII. 입법권 384
VIII. 행정권과 기능 384
IX. 사법권 384
X. 법 앞의 평등 (2004년 5월 22일 개정) 384
XI.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구속력 384
제2부 기본권과 의무 385
제1장 총칙 385
I. 기본권과 자유의 본질 385
II. 기본권과 자유의 제한 385
III. 기본권과 자유 남용 금지 385
IV. 기본권 및 자유 행사 유예(2004년 5월 22일 개정) 385
V. 외국인의 신분 386
제2장 개인의 권리와 의무 386
I. 인간의 불가침성, 인간의 물질적 및 정신적 실체성 386
II. 강제 노동 금지 386
III. 개인의 자유와 안전 386
IV.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보호 387
V. 거주 및 이동의 자유 388
VI. 종교와 양심의 자유 388
VII. 사상과 견해의 자유 388
VIII. 표현 및 사상 전파의 자유 389
IX. 과학과 예술의 자유 389
X. 언론 및 출판 관련 규정 389
XI. 결사의 권리와 자유 391
XII. 재산권 391
XIII. 권리 보호와 관련된 규정 391
XIV. 진술 입증 권리 392
XV. 기본권과 자유 보호 392
제3장 사회 및 경제적 권리와 의무 393
I. 가족 보호 393
II. 학습과 교육의 권리와 의무 393
III. 공익 393
IV. 근로 및 계약 체결의 자유 395
V. 노동 관련 규정 395
VI. 단체 협상, 파업권 및 직장폐쇄권리 396
VII. 적정임금 보장 396
VIII. 의료, 환경 및 주택 397
IX. 청소년 및 스포츠 397
X. 사회 보장권 397
XI.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자산의 보존 398
XII. 예술과 예술인 보호 398
XIII. 국가의 사회 및 경제적 의무 범위 398
제4장 정치적 권리와 의무 399
I. 터키 시민권 399
II. 선거권, 피선거권 및 참정권 399
III. 정치 정당과 관련된 규정 399
IV. 공직 진출의 권리 401
V. 병역 401
VI. 세금납부 의무 401
VII. 청원권 401
제3부 공화국의 기본 기관 402
제1장 입법권 402
I. 터키 대국민회의 402
II. 터키 대국민회의의 기능과 권한 405
III. 터키 대국민회의 활동에 관한 규정 406
IV. 터키 대국민회의에 의한 정보 수집 및 감시 방법 408
제2장 행정부 409
I. 대통령 409
II. 국무회의 412
III. 국가비상사태 414
IV. 행정 415
제3장 사법부 419
I. 총칙 419
II. 고등법원 422
III. 판사 및 검사 최고 위원회 425
IV. 감사법원 (2005년 10월 29일 개정) 426
제4부 재정 및 경제 규정 426
제1장 재정 규정 426
I. 예산 426
제2장 경제 규정 428
I. 기획 428
II. 시장 감독 및 무역 규제 428
III. 자연 자원의 탐사 및 이용 428
IV. 산림 및 산림촌 거주자 428
V. 협동조합 촉진 429
VI. 소비자와 소상인 및 기능공 보호 429
제5부 부속 규정 430
I. 개혁법 유지 430
제6부 임시 조항 430
제7부 최종 규정 433
I. 헌법 개정, 선거 및 국민투표 참여 433
II. 전문 및 조항의 제목 434
III. 헌법 발효 434
포르투갈 436
헌법 개요 437
포르투갈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2005년) 444
전문 444
기본 원칙 444
제1부 기본적 권리와 의무 446
제1편 일반 원칙 446
제2편 권리, 자유, 보장 449
제1장 인권, 자유, 보장 449
제2장 정치 참여에 관한 제반 권리, 자유 및 보장 455
제3장 노동자의 제반 권리, 자유 및 보장 457
제3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의무 458
제1장 경제적 권리와 의무 458
제2장 사회적 권리와 의무 460
제3장 문화적 권리와 의무 463
제2부 경제의 구성 465
제1편 일반 원칙 465
제2편 제반 계획 467
제3편 농업, 상업 및 공업정책 468
제4편 금융 및 회계 제도 469
제3부 정권의 구성 471
제1편 일반 원칙 471
제2편 공화국의 대통령 474
제1장 지위, 역할 및 당선 474
제2장 제반 책임 476
제3장 국가평의회 478
제3편 공화국의회 479
제1장 지위, 역할 및 선출 479
제2장 제반 책임 481
제3장 조직 및 의결 절차 486
제4편 정부 489
제1장 기능 및 구조 489
제2장 구성 및 제반 책임 490
제3장 제반 책임 491
제5편 법원 493
제1장 일반 원칙 493
제2장 법원의 조직 494
제3장 판사의 지위 495
제4장 검찰청 496
제6편 헌법재판소 496
제7편 자치구 497
제8편 지방 정부 501
제1장 일반 원칙 501
제2장 행정 교구 502
제3장 지방자치단체 503
제4장 행정 지역 503
제5장 주민 단체 504
제9편 행정부 505
제10편 국방 506
제4부 헌법의 보장 및 개정 508
제1편 합헌성 검토 508
제2편 개헌 510
경과 및 최종 규정 511
폴란드 514
헌법 개요 515
폴란드공화국 헌법 523
제1장 공화국 523
제2장 인간과 국민의 자유, 권리와 의무 526
제1절 총칙 526
제2절 인간의 자유와 권리 527
제3절 정치적 자유와 권리 530
제4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와 권리 531
제5절 자유와 권리의 보호수단 533
제6절 의무 534
제3장 법원(法源) 534
제4장 하원과 상원 536
제1절 선거와 임기 536
제2절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537
제3절 조직과 기능 538
제4절 국민투표 540
제5장 대통령 541
제6장 국무회의와 행정부 544
제7장 지방자치단체 547
제8장 법원과 재판소 549
제1절 법원 549
제2절 헌법재판소 550
제3절 탄핵재판소 552
제9장 국가통제기관 및 권리보호기관 553
제1절 감사원 553
제2절 국민권리감독관(옴부즈만) 554
제3절 라디오·TV 방송 국가위원회 554
제10장 재정 555
제11장 비상조치 556
제12장 헌법개정 558
제13장 경과규정 558
프랑스 562
헌법 개요 563
프랑스 헌법 571
전문 571
제1장 주권 571
제2장 대통령 572
제3장 정부 575
제4장 의회 575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 577
제6장 국제조약 및 국제협정 582
제7장 헌법위원회 583
제8장 사법권 584
제9장 고등법원 585
제10장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 585
제11장 경제·사회 및 환경위원회 586
제11-1장 시민권리보호관 586
제12장 지방자치단체 587
제13장 뉴칼레도니아 관련 과도적 조항 589
제14장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 590
제15장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590
제16장 헌법개정 591
핀란드 592
헌법 개요 593
핀란드 헌법 601
제1장 총강 601
제2장 기본권과 자유 601
제3장 의회 및 의원 604
제4장 의회 활동 606
제5장 대통령과 정부 609
제6장 입법 612
제7장 국가 재정 613
제8장 국제관계 615
제9장 사법 616
제10장 합법성 감독 617
제11장 행정 및 자치 619
제12장 국방 620
제13장 최종 조항 621
필리핀 622
헌법 개요 623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630
전문 630
제1장 국가 영토 630
제2장 원칙과 국가 정책 선언 630
제3장 권리장전 633
제4장 국적 635
제5장 참정권 636
제6장 입법부 636
제7장 행정부 641
제8장 사법부 645
제9장 헌법 위원회 648
제10장 지방정부 654
제11장 공무원의 책임 656
제12장 국가경제와 국가재산 659
제13장 사회정의와 인권 662
제14장 교육, 과학과 기술, 예술, 문화 및 스포츠 666
제15장 가족 669
제16장 일반 조항 669
제17장 개정 또는 수정 671
제18장 임시 조항 672
헝가리 676
헌법 개요 677
헝가리공화국 헌법 685
제1장 총강 685
제2장 국회 687
제3장 공화국 대통령 692
제4장 헌법재판소 695
제5장 국회 민권 옴부즈맨과 소수집단 및 소수인종의 권리 옴부즈맨 695
제6장 감사원과 헝가리국립은행 695
제7장 정부 696
제8장 헝가리 군대, 법 집행 기관 699
제9장 지방정부 700
제10장 사법부 701
제11장 검찰청 702
제12장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702
제13장 선거의 기본 원칙 707
제14장 헝가리공화국의 수도와 국가 상징 707
제15장 최고 조항 707
호주 710
헌법 개요 711
호주연방 헌법 717
제1장 의회 718
제1절 총칙 718
제2절 상원 719
제3절 하원 722
제4절 의회의 양원 724
제5절 의회의 권한 725
제2장 행정부 728
제3장 사법부 729
제4장 재정 및 통상 731
제5장 주(州) 735
제6장 신주(新州) 737
제7장 기타 규정 737
제8장 헌법 개정 738
별표 738
판권기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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