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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정

목차

I. 한국의 자동차 리콜 관련 법률 및 사례 6

1. 리콜 관련 법률 8

2. GM대우 자동차 제작 결함 리콜 실시 사례 10

II. 미국의 자동차 리콜제도와 사례 12

1. 개요 14

2. 리콜 담당기관 14

3. 자동차 리콜제도와 관련 법률 15

1) 미 연방법 49편 301장 - Motor Vehicle Act 15

2) 자동차 리콜강화법 (TREAD Act) 16

4. 미국 자동차 리콜 절차 17

5. 리콜 사례 17

III. 독일의 차량 리콜제도 및 현황 20

1. 독일의 리콜제도 22

1) 담당기관 22

2) 법적 근거 23

3) 독일 민법상 자동차 리콜의무 23

4) 진행절차 25

5) 리콜 관련 판례 27

2. 리콜 현황 27

1) 리콜 통계 27

2) 운행 중단 명령 29

3) EU 차원의 협력 29

3. Mercedes Benz 차량 독일 리콜 사례 30

IV. 영국의 자동차 리콜제도 32

1. 영국의 리콜제도 개관 34

2. 자동차 리콜제도 34

〈참고〉 GPS 2005와 소비자제품 리콜제도 37

V. 프랑스의 자동차사 리콜 현황 및 법적제도 40

1. 개요 42

2. 관련 법률 42

3. 리콜 사례 44

VI. 일본의 자동차 리콜 관련 제도 48

1. 리콜제도의 개요 50

2. 리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51

3. 관련 법률 - '도로운송차량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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