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1.1. 국가 구조의 변화 8

제1부 국가 구조의 변화 : 정당, 신연방주, 신설 기초자치단체와 수도 이전 /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14

1. 국가 구조 중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였나? 15

2. 주(州) 신설 26

3. 수도 이전과 의회 및 정부 소재지의 문제 30

4. 무엇이 한국의 상황에 유용할 수 있을까? 31

약어색인 34

참고문헌 40

제2부 자료 목록(해제) 44

I. 정당 시스템 46

수록자료 개관 47

A. 공산당의 쇄신 : SED(사통당)/PDS(민사당) 54

자료 1. 에리히 호네커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 사퇴 - 제 12차 사통당 중앙위원회 (Zentralkomitee) 결의(1989년 12월 3일, 베를린) 54

자료 2. 사통당 특별 전당대회(AuBerordentlicher Parteitag)(1989년 12월 8/9일, 16/17일, 베를린)(이미지참조) 55

자료 3. 사통당/민사당 정관 - 민주사회주의당(1989년 12월 8/9일, 16/17일, 베를린) 57

자료 4. 사통당 특별전당대회에 관한 개인적 회고 59

자료 5. 사통당/민사당 대표회 의장단의 구조와 업무 방식(1990년 1월 4일, 베를린) 60

자료 6. 사통당의 민사당으로의 당명 변경(1990년 2월 1일, 베를린) 61

자료 7. 민사당과 동독 사민당의 차이(1990년 2월 22일, 베를린) 62

자료 8. 민사당 쇄신 회의(1990.9) 준비(1990년 6월 8일, 베를린) 63

자료 9. 민사당 쇄신 회의(1990.9.8~9)를 위한 강령(1990년 7월 9일, 베를린) 64

자료 10. 독일 총선 준비를 위한 민사당 당 대표회 결의안(1990년 7월 21일, 베를린) 66

자료 11. 서독에서의 민사당 주 조직 결성을 위한 전당대회 결의안(1990년 10월 13일, 베를린) 68

자료 12. 국가안전부(MfS) 문제에 관한 민사당 의장단 선언문(1991년 4월 15일, 베를린) 69

B. 신설 정당 71

자료 13.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IFM)의 호소문(1989년 3월 11일, 베를린) 71

자료 14. 동독 사회민주당(SDP) 건설을 위한 제의(1989년 7월 24일, 니던도데레벤 (Niederndodeleben)) 72

자료 15. 드레스덴 시 "그룹 20"의 성명서(1989년 11월 10일) 73

자료 16. "보라빛" 공세의 입장 표명 - 활동 계획서 - 74

자료 17. 정당 설립을 위한 호소문/신포럼(Neues Forum) 75

자료 18. 사통당 당원 전원을 향한 호소문/신포럼(1989년 10월 6일) 76

자료 19. "동독 사회민주당" 이니셔티브 그룹의 호소문(1989년 9월 12일) 77

자료 20. "민주주의 지금"의 호소문(1989년 9월 12일, 베를린) 78

자료 21. 사통당 구 당원과 사통당 당원으로 남아있는 모두를 향한 동독 사민당의 호소문(1989년 말) 79

자료 22. "사회적, 친환경적 연합"을 위한 호소문/민주적 개혁(1989년 10월 2일) 80

자료 23. "민주적 개혁"의 라이프치히 강령(1989년 12월 17일) 81

자료 24. 인민의회 총선에서부터 기민련(CDU) 합당까지/(민주혁신당, DA)(1990년 10월) 82

자료 25. 동독 사회민주당(SDP) 설립강령(1989년 10월 7일, 슈반테 (Schwante)) 83

자료 26. 동독 사회민주당 정관(1989년 10월 7일) 84

자료 27. 독일 통일을 위한 동독 사회민주당 대표자 회의 선언문(1990년 1월 14일, 베를린) 85

자료 28. 독일 사회주의 연합(Deutsche Soziale Union)(1990년 3월) 86

자료 29. 동독의 녹색당 설립을 위한 이니셔티브(1989년 11월 5일, 베를린) 87

자료 30. 1990년 선거 연대를 위한 선언문/녹색당(1990년 1월 3일, 베를린) 88

자료 31. 슈타지 요원 대상 사회 재편입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촉구/녹색당(1990년 1월 15일) 89

자료 32. 맑스주의적 정당 창당 그룹/카네이션(1989년 12월 10일, 베를린) 90

자료 33. 독립 노조 설립을 위한 발기문(1989년 12월 20일) 91

자료 34. 독립사민당(USPD) 설립에 관한 단상(1990년 1월) 92

자료 35. 독일공산당(KPD)부활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토론문(1990년 2월) 93

자료 36. 동독 인민의회 의장단 제안서(1990년 2월 2일) 94

자료 37. 좌파 민주주의 총연합을 위한 호소문(1990년 2월 5일) 95

자료 38. 시민 위원회 "노르만넨 거리"(1990년 2월 9일) 96

자료 39. "녹색 동맹" 설립을 위한 호소문(1989년 11월) 97

자료 40. 신설 정당 및 정치 연합 98

C. 당 합병 100

자료 41. 독일기독교민주주의연합 (동독) 100

자료 42. 기민련(CDU) 강령 101

자료 43. 인민의회에서부터 기민련 합당까지 - 동독기민련 (1990년 10월) 102

II. 정당 자산 104

수록자료 개관 105

자료 44. 사통당/민사당 정당 자산 확보를 위한 조치(1989년 12월 21일, 베를린) 112

자료 45 a-c. 건축물, 토지, 주택 등의 사통당 자산 매각 및 소유권 이전 (1990년) 114

자료 46 a-h. 사통당/민사당 기관 전환(1990년) 116

자료 47. 동독 정당 및 대중 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 1990년 2월 21일 정당법 변경 법안(1990년 5월 31일, 베를린) 119

자료 48. 민사당 정당 자산 내역 / 볼프강 폴(Wolfgang Pohl)(1990년 6월 13일, 베를린) 120

자료 49.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의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 설립과 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정당자산위원회규정 - PVKV)(1991년 6월 14일, 본) 121

자료 50. 동독 정당 자산에 대한 현 정당과의 합의(제2차 조사 위원회 보고서 내용 발췌)(1998년 5월 28일) 122

자료 51. 동독 정당 및 대중 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위원회(UKPV)의 최종 보고서(2006년 7월 5일, 베를린) 123

III. 주(州) 도입 128

수록자료 개관 129

자료 52. 국민 투표를 위한 호소와 제안 131

자료 53. 주 재편을 포함한 동독 내 주 신설에 관한 법 제안을 위한 결의문(1990년 5월 2일) 132

자료 54. 동독 지역의 지자체 자치행정에 관한 법안(지방자치법, Kommunalverfassung)(1990년 5월 17일) 134

자료 55. 주 도입법(1990년 7월 22일) 136

자료 56. 인민의회의 주 신설 결의 137

자료 57. 신연방주 헌법 초안 138

자료 58. 동독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민주주의 : 규정의 형태적 변화와 적용 실제 140

IV. 수도 이전 142

수록자료 개관 143

자료 59. 수도 이전 관련 베를린-본 논쟁(발췌) : 독일 연방의회 - 제 12차 임기 - 제 34차 회의(1991년 6월 20일, 본 - 개최 시각: 오전 10시) 147

자료 60. 수도 조약 (1992년 8월 25일, 베를린) 150

자료 61. 베를린/본 법(1994년 4월 26일, 본) 151

자료 62. 본 지역을 위한 보상 조치에 관한 법정 152

자료 63. 본 지역을 위한 보상 프로젝트(1994년 6월 29일, 본) 153

자료 64. 수도 재정 지원 조약(1994년 6월 30일, 베를린) 154

자료 65. 수도 재정 지원 조약의 연계 조약 155

자료 66. 2001~2004 연방 수도 문화 재정 지원을 위한 조약(2001년 7월 7일, 베를린) 157

자료 67. 베를린과 본의 문화 지원에 관한 연방 정부의 보고서(2002년 7월 3일, 베를린) 158

자료 68.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 재정 지원에 관한 조약(2003년 12월 9일, 베를린) 160

자료 69.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 재정 지원과 연방 수도의 특별 부담 보상에 관한 조약(2007년 11월 30일, 베를린) 161

1.2. 사회적 변화 162

제1부 사회적 변화 : 동-서 분열, 인구 통계 그리고 소비행태 /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166

1. 사회적 차이 168

2. 인구 통계적 측면 173

3. 오스탈기(Ostalgie) 175

4. 한국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인가? 176

참고문헌 180

제2부 자료 목록(해제) 184

수록자료 개관 185

I. 생활·노동 현황과 평가 190

자료 1. 동독 이주민(1990) 191

자료 2. 2050년까지의 연방주의 인구 변동(2004. 8) 192

자료 3. '새로운' 고령 지역: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신연방주 고령 주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현실과 입장 - 군나 빈클러(Gunnar Winkler)(2006) 193

자료 4. 사회보고서 2009: 신연방주 50세 이상 주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자료와 현실(2009.11) 195

자료 5. 누가 독일에서 "부자"에 속하는가? 200% 선 이상 소득자의 사회경제적 특징(2000.7) 197

자료 6. 자료보고서 2006: 독일의 물가, 소득 그리고 노동비용(2006) 198

자료 7. 2007년 각 주 별 건축용 토지의 구매가(2009) 199

자료 8. 세대 간 관계와 연대협약: 인구 통계적 발전 맥락에서 본 세대 간 조화(2006) 200

자료 9. 자료보고서 2006: 민주주의와 사회복지국가(2006) 202

자료 10. 자료보고서 2008: 주관적인 만족도와 가치 지향(2008) 204

자료 11. 1989년부터 2009년까지 평화적 혁명 이후 20년: 신연방주 주민들의 견해(2009. 7. 20) 205

II. 대응방안과 행동 권고 206

자료 12. "인구 통계적 발전" :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가 각 개인과 정치에 주는 과제 - 앙케이트-위원회의 최종보고서(2002. 3. 28) 207

자료 13. 브란덴부르크 주의 인구 통계상의 변동에 대한 감정서: 브란덴부르크 주 의회의 위탁 감정서(2007) 209

자료 14. 획득한 시간: 독일의 고령화에 대한 제안 - 아카데미그룹(2009) 212

자료 15. 인구 통계적 변화: 신연방주를 고려한 정책 제안(2009) 214

III. 아동과 청소년 216

자료 16. 구 동독의 아동·청소년 지원의 전환 - 보루노 힐덴브란트(Bruno Hildenbrand)(2010.7) 217

자료 17. 2004년 독일의 가족과 생활형식(2004) 219

자료 18. 제 13차 아동·청소년 보고서: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독일 아동·청소년 지원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2009) 220

IV. 소비행태와 동독 제품 222

자료 19. 브랜드를 통한 통일? 전체 독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2001) 223

자료 20. 동독지역 성공의 비밀: 최상품의 생존 전략 - 경영자가 배울 수 있는 점 - 아른트 찌쉐(Arnd Zschiesche)/ 올리버 에리히엘로(Oliver Errrichiello)(2009) 225

1.3. 엘리트 변동 228

I. 정치 엘리트 / 라스 포겔(Lars Vogel) ; 다니엘 게르스텐하우어(Daniel Gerstenhauer) 232

1. 서문 233

2. 전제조건: 1989년까지의 동독 엘리트들과 [잠재적] 반엘리트 236

3. 제반 조건: 체제 전환의 진행 240

3.1. 동독의 서독(BRD) 편입 241

3.2.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제도 이전 243

4. 동독 엘리트들의 잔류 245

4.1. 간부진과 사회주의적 지식인층의 잔류 245

4.2. 1989년 가을부터 통일 시까지: 엘리트 퇴장과 부분적인 신엘리트 충원 248

4.3. 통일 후 엘리트들의 퇴장 255

4.4. 비교: 서독의 엘리트 연속성 256

5. 통일 직후의 (정치) 엘리트 - 1990년대 중반까지의 변화상 258

5.1. 구동독 지역의 신진 엘리트들의 사회 구조적 특징 258

5.2. 서독으로부터의 엘리트 수입 264

6. 통일 후 20년 - 통합된 엘리트로서의 의회 엘리트? 267

6.1. 구조적 발전: 출신과 엘리트로 가는 길 267

6.2. 정치적 입장의 유형: 전 독일적 의회 엘리트로 가는 길목에서 281

7. 한반도 상황을 위한 결론 도출 294

약어색인 299

참고문헌 300

II. 경제엘리트 / 베른트 마르텐스(Bernd Martens) 302

1. 독일의 경제 엘리트 303

1.1. 경제 엘리트에 관한 정의와 기본적 특징 303

1.2. 동독 지역의 경제적 환경 304

2. 1989년 사회 변혁기 이전의 상황 308

2.1. 동독에서의 경제 엘리트 308

2.2. 요약 315

3. 변혁기의 동독 경제 엘리트 316

3.1. 동독 경제의 붕괴 316

3.2. 동독 출신의 새로운 경제 엘리트를 위한 직업 교육 318

3.3. 통일 후 동독 경제 엘리트들의 경력 변화상 323

3.4. 구동독 지역 경제 엘리트들의 고학력 추구 현상 326

3.5. 요약 327

4. 변혁(Wende) 20년 후의 동독의 경제 엘리트 327

4.1. 세대교체의 지연 327

4.2. 동독 경제 엘리트들에게서 나타난 높은 기업 지분 소유 비율 329

4.3. 전공이력의 균등화 331

4.4. 동서독 경제 엘리트들의 의견 유형 333

4.5. 결론 336

참고문헌 337

1.4. 과거 청산 340

제1부 과거 청산 : "국가안전부(슈타지)"가 남긴 문제와 사법적 청산 /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344

1. 동독의 감시기관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346

2. 과거청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348

3. 한국에 주는 시사점 353

제2부 자료 목록(해제) 356

I. 국가안전부(슈타지) 358

수록자료 개관 359

자료 1.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당중앙문서보관소(Zentrales Parteiarchiv, ZPA)의 문서 파기(1997. 1. 4) 363

자료 2. 슈타지문서법(Stasi-Unterlagen-Gesetz, StUG)과 슈타지문서관리청(BStU)(2009) 364

자료 3. 슈타지문서법 제32조 - 국가안전부 활동의 청산을 위한 슈타지문서 사용에 관한 지침(2010년 2월 26일 기준) 366

자료 4. 슈타지문서법 제33조 - 절차 관련 지침(2007년 3월 1일 기준) 367

자료 5. 슈타지문서법 제32a조 - 통보 관련 지침(2007년 3월 1일 기준) 369

자료 6. 슈타지문서법 제34조 - 언론, 방송, 영화에서의 문서 사용 관련 지침(2007년 3월 1일 기준) 370

슈타지문서법과 실무를 위한 설명 371

자료 7. 제3장 :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1절 당사자, 제3자, 국가안전부 직원, 특혜자의 권리(1993) 371

자료 8. 제3장 :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2절 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의 국가안전부 문서 이용(1993) 372

자료 9. 제3장 :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 제3절 : 정치적·역사적 청산을 위한 국가안전부 문서 이용 및 신문과 방송에 의한 국가안전부 문서 이용(1993) 374

자료 10. 로젠홀츠데이터(2003. 7) 375

자료 11. 슈타지문서관리청(Stasi-Unterlagen Behorde) 조직도(2009년 3월 기준)(이미지참조) 377

자료 12.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에 대한 안내, 열람 및 반출 신청서(2009년 3월) 378

자료 13. 신청서 및 요청서 접수 건(2009년 3월 기준) 379

자료 14. 신청서 및 요청서 처리(2009년 3월 기준) 380

자료 15. 징역형(刑)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요청서(2009년 3월 기준) 381

자료 16. 슈타지문서법(StUG) 제32조와 제34조에 의거한 신청서 접수와 처리(2009년 3월 기준) 382

자료 17. 신청자 유형 - 보고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2009년 3월 기준) 383

자료 18. 주민 설문조사의 통계 분석 및 이전 설문조사와의 비교(2009년 3월) 384

자료 19. 1945년부터 1990년 독일 통일까지의 연대기(1945 - 1990년) 385

II. 사법적 청산 386

수록자료 개관 387

자료 20. 법적기반 - 통일조약 제8조, 형법시행법(EGStGB) 제315조-제315c조, 형법(StGB) 제2조 392

자료 21. 시효 문제 - 주법무장관회의의 결의사항(1991년 11월 5-6일, 베를린) 393

자료 22. SED(사통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정지법(VerjahrungsG)(1993년 3월 26일, 본(Bonn))(이미지참조) 394

자료 23. 공소시효 소멸기간 연장법(2. VerjahrungsG)(1993년 9월 29일, 본) 395

자료 24. 동독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 주법무장관회의의 결의사항(1991년 6월 4-6일, 베를린) 396

자료 25. 장벽-국경 초병의 사살행위에 대한 첫 번째 판결(1992년 1월 20일, 베를린 주법원) 397

자료 26. 검찰 공소장(요약본)(1992년 11월 30일 발표) 398

자료 27. 케슬러, 슈트렐레츠, 알브레히트의 헌법소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 사통당 정권의 정권범죄 가벌성(1996년 10월 24일, 칼스루헤(Karlsruhe)) 399

자료 28. 연방재판소의 상고심 판결 - 샤보프스키, 클라이버, 크렌츠(1999년 11월 8일, 칼스루헤(Karlsruhe)) 401

자료 29. 인간 존엄성 침해로 인한 형사소송 중지 - 호네커 사건(1993년 1월 12일, 베를린주 헌법재판소) 402

자료 30. 사통당 정권과 관련한 1989년 가을 이후의 사법적 청산과 그 한계 403

자료 31. 동독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 사실과 통계 405

III. 복권 406

수록자료 개관 407

자료 32. 사통당 정권 희생자 분류 408

자료 33. 복권법(Rehabilitierungsgesetz) 409

자료 34. 형사복권법(가입 지역(구 동독 지역)에서 반법치적 형사소추를 당한 희생자의 복권과 보상에 관한 법)(Straf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 - StrRehaG),(1992년 10월 29일 - 최근 개정 2007년 12월 13일) 410

자료 35. 행정복권법(가입 지역(구 동독 지역)에서의 반법치적 행정결정 무효화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권)(Verwaltungs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 - VwRehaG)(1994년 6월 23일 - 최근 개정 2009년 6월 25일) 411

자료 36. 직업복권법(가입 지역에서의 정치적 박해 희생자의 직업적 불이익 해소에 관한 법)(Berufliches Rehabilitierungsgesetz - BerRehaG)(1994년 6월 23일 - 최근 개정 2007년 8월 21일) 412

자료 37. 희생자 연금(Opferrente) 신청서 413

자료 38. 행정복권법(VwRehaG)에 의거한 무효화, 또는 반법치성 확정 신청서 / 직업복권법(BerRehaG)에 의거한 직업적 복권 신청서 414

자료 39. 수감자지원법(HHG), 형사복권법(StrRehaG), 행정복권법(VwRehaG)에 의거한 상해 피해자 원호금(Beschadigtenversorgung) 신청서(이미지참조) 415

IV. 연방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416

수록자료 개관 417

자료 40. 앙케이트위원회(Enquete-Kommission)(이미지참조) 419

자료 41.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 극복" / 조사위원회 중간보고서 - "역사청산과 사통당 독재 결과 청산을 위한 독립적 공공 연방재단 설립"에 관한 중간보고(1997년 9월 25일) 420

자료 42. 사통당 독재 청산 재단 설립에 관한 법(1998년 6월 5일) 421

자료 43. 사통당 독재청산재단 정관(2000년 10월 23일) 423

자료 44.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의 지원 원칙(2007년 1월 1일) 424

자료 45.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의 재정 조달(1998 - 2008년) 425

자료 46. 사통당 독재청산 재단의 구조와 사업 분야(1998년 - 2008년) 426

자료 47. 베를린-호헨쇤하우젠(Berlin-Hohenschonhausen) 기념재단(1998 - 2008년)(이미지참조) 427

자료 48. 희생자단체(1998 - 2008년) 428

1.5. 통일비용과 재정정책 430

제1부 통일비용과 재정정책 / 알렉산더 피셔(Alexander Fisher) 434

1. 개요 435

2. 독일 통일 "비용" 442

3. 왜 서독에서 동독으로 상당한 이전지출이 필요한가? 444

4. 통일 이후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지출이 필요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초반 추산 내용 446

5. 모든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451

6. 1990-1995 독일연방정부의 재정 전략 456

7. 독일 통일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한 국가 부채 확대 456

8. 통일 재원을 위한 세금, 수수료, 사회보장분담금 및 기타 분담금 인상 462

9. 긴축정책, 예산 재편,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468

10. 독일 통일로 얻은 손실과 이익 469

11. 결론 474

약어색인 478

제2부 자료 목록(해제) 484

자료 1. 통일의 경제적 비용 485

자료 2.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에 관한 개요와 이러한 이전 지출이 경제 발전과 각 주정부 재정 및 지역자치단체 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487

자료 3. 이전 지출의 성과 - 구동독지역 재건 지원과 발전 제약 489

자료 4. 동독의 국내총생산(GDP), 소비 및 직업 활동(1970-2000) 491

자료 5. 공공 재정의 재정 수요와 공공 부채 492

자료 6. 독일 통일에 관한 국민경제 관점 495

자료 7. 제 2차 발전 보고서: 구동독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경제연구소 보고(2003년 11월) 497

자료 8. 독일 통일 - 이전 지출의 문제 499

자료 9. 화폐 전환 이후 독일에서의 화폐 501

자료 10. 재정 정책상의 조치 및 통합 과정 - 독일 통일 5년에 대한 회고 503

자료 11. 독일 통일의 재원 마련 504

자료 12. 신연방주에 대한 발전지원 - 목차 505

자료 13. 통일의 비용은 얼마인가? 구동독지역에 대한 이전 지출 성과에 대한 평가 506

자료 14. 10개항 프로그램 507

자료 15. 구동독지역에서 국가 경제 및 기업적 차원에서의 적응단계 진행(요약집) 509

자료 16. 재정 정책과 통일 - 10년의 결산 510

자료 17. 공동 경제-화폐 구역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사항 512

자료 18. 지역 간 협력의 지원/보조를 위한 양독 간 공동위의 설립과 업무지침에 관한 협의 513

자료 19. 구동독의 경제 상황에 관하여 514

1.6. 신탁관리청(사유화기관)과 구동독지역 재건 516

제1부 신탁관리청(사유화기관)과 구동독지역 재건 / 알렉산더 피셔(Alexander Fisher) 520

1. 숫자 및 사건별로 정리한 신탁관리청(THA) 521

2. 도입 : 신탁관리청과 구동독지역 재건 525

3. 신탁관리청의 과제 및 활동 527

4. 신탁관리청의 창설과정, 법적근거 및 업무 영역 528

5. 신탁관리청의 조직과 인력구조 533

6. 신탁관리청 행정의 실제 538

7. 구동독지역 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539

8. 신탁관리청의 감독 시스템 544

9. 신탁관리청 재원의 재조달 548

10. 신탁관리청의 해체 549

약어색인 552

제2부 자료 목록(해제) 558

자료 1. 사유화(민영화) 및 인민소유재산 재개편을 위한 법(신탁관리법)(1990. 6. 17. 베를린) 559

자료 2. 고용창출조치의 조직적인 준비 및 실행을 위한 제안(1992. 1. 베를린) 560

자료 3. 호텔 및 휴양시설의 사유화(1993년 11월) 561

자료 4. 지방자치화(Kommunalisierung)는 시, 기초지자체(Gemeinde, 읍, 면, 동에 해당) 그리고 크라이스(Kreis, 군에 해당)에 실행능력을 부여함,(1994년 5월) 562

자료 5. 사회복지계획을 위한 기본원칙(1991년 6월) 564

자료 6. 1954 협정(AO 54)에 근거한 추가연금 관련 기본원칙(1993년 5월) 565

자료 7.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업무(1991년 6월) 566

자료 8. 신탁관리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안내서(1992년 9월) 567

자료 9. 기업의 민영화, 경제성과에 대한 책임은 다시 적극적 소유주의 손에(1993년 9월) 568

자료 10. 식탁-토지의 관리 및 평가(1992. 8) 570

자료 11. 신연방주의 과거 인민재산 민영화에 관한 질문과 답변(1991년 6월) 571

자료 12. 재산가치의 시,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로의 이전에 관한 질문과 답변(1991년 6월) 572

자료 13. 중소기업을 위한 신탁관리청의 이니셔티브(1994년 9월) 573

자료 14. 1991년 초까지의 기업정책의 원칙 및 기본방침(1990년 10월) 574

자료 15. 1991년 초까지 기업정책의 원칙 및 기본방침에 관한 설문지(1990년 10월) 575

자료 16. 단호한 회생-신연방주의 구조전환 과정에서 신탁관리청의 역할(내부 자료)(1990년 11월) 576

자료 17. 각 지역사무소를 위한 임시 기구 안내서(1990년 10월) 577

자료 18. 신탁관리청의 조직(1991년 1월 16일 현재의 조직, 베를린) 578

자료 19. 구동독에서 신탁관리청의 과제, 기능 및 기능방식. (1990년 7월, 뮌헨) 579

자료 20. 신탁관리청 관리회사를 기업 운영진에게 매각(MBO)하기 위한 신탁관리청 지침서(1991년 2월) 580

자료 21. 1940년 및 그 이전에 출생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한 기본방침(1994년 10월) 581

자료 22. 기업 자료 조사를 위한 서식 582

자료 23. 신탁관리청의 서명권과 대표권(USVB)(1994년 7월) 583

자료 24. 도표화한 신탁관리청의 인가조건 584

자료 25. 신탁관리청장이 기업구상안 마련을 위해 신탁관리대상 기업들에 보낸 서신(1990년 11월 26일) 585

자료 26. 토지와 건물(부동산)을 신탁관리청의 민영화 수행 유한책임회사에 매각하기 위한 기본방침(1990년 11월) 586

자료 27. 기업 민영화를 위한 기본방침(1990년 11월) 587

1.7. 언론통합 588

제1부 언론통합 : 통일로 인해 변화된 몇 가지 조건 /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592

1. 과도기 593

2. 미디어 분야에서의 발전 단계 595

3. 동독에서의 미디어수와 통제 방식 602

4. 결론 605

5.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607

약어색인 609

참고문헌 614

제2부 자료 목록(해제) 618

자료 1. 동독인민회의 미디어법 입법위원회의 결정문(발췌)(기준: 1990.01.09.) 619

자료 2. 미디어조정위원회(Medienkontrollrant)(1990년 7월) 620

자료 3. 통일조약 제36조 -방송(1990년) 621

자료 4. 미디어 및 미디어법의 발전(1945-1996) 622

자료 5. 동독 일간지 623

자료 6. 동독 미디어 624

자료 7. 동독 미디어정책 연표(1989-1990년) 625

자료 8. "통일"로 인한 동독 미디어의 변화 626

자료 9.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지와 베를리너 차이퉁(Berliner Zeitung)지를 통해서 본 장벽 붕괴에서부터 구동독 지역 최초의 주의회 선거에 이르기까지 독일 통일의 해에 있었던 구동독 미디어의 변화(1992년) 628

자료 10. 번창하는 나라 대신 메마른 사막: 작센-안할트주에 초점을 맞춰서 본 1989년 이후 동독 신문 부문의 변화(2005년 3월) 629

자료 11.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언론발전에 관한 보고서(2000년 7월 10일) 631

자료 12. "2009, 2010 구동독지역 최대 지역신문"(2009-2010년) 633

자료 13. 1989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 신문(1989년) 634

자료 14. 베를리너 차이퉁지 편집장들과의 인터뷰 기록(2010년 8월 5일) 636

자료 15. 노이에스 도이칠란트지 편집규약안(1990년 6월 13일) 638

자료 16. 노이에스 도이칠란트지의 우베 칼베(Uwe Kalbe)와 라인하르트 프리케(Reinhard Fricke)와의 인터뷰 기록(2010년 8월 5일) 639

자료 17. "새로운 독일(노이에스 도이칠란트)" 구독자의 정당 선호(%) 640

자료 18. 디터 바이리히(Dieter Weirich, 1989-2001 도이체 벨레 방송국 사장) 교수와의 인터뷰 기록(2010년 6월 14일, 베를린) 642

자료 19. 동독 미디어의 변천 관련 문서(1989-1990년) 645

1.8.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648

제1부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서 유럽공동체의 역할 / 우리 브뤼크너(Uli Bruckner)(이미지참조) 652

1. 유럽공동체는 왜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가? 653

2. 유럽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이며, 유럽공동체의 제도적 시스템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656

3. 유럽공동체는 독일 통일의 단계(4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 658

4. 한국을 위해서는 어떤 유용성을 찾아 볼 수 있는가? 667

약어색인 670

참고문헌 671

제2부 자료 목록(내용없음) 649

판권기 674

vol.2

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2.1. 총리실 682

제1부 총리실(1989~1990 과도기) /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686

1.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688

2. 어떤 대안들이 토론되었었나? 695

3. 무엇이 한국을 위해 중요할 수 있는가? 698

약어색인 702

제2부 자료 목록(해제) 708

I. 편입 710

수록자료 개관 711

자료 1. 기본법 23조의 구조항과 신조항(1949년 5월 24일 / 1992년 12월 25일, 본 (Bonn)) 715

자료 2. 기본법 146조(1990년 9월 29일, 본) 716

자료 3. 한스 모드로의 정부 성명 - "책임 공동체"가 아닌 양 독일의 "계약 공동체"(1989년 11월 17일, 베를린 (Berlin)) 717

자료 4. 10-개항-프로그램 헬무트 콜이 정부 예산 토의에서 발표한 독일 정책에 관한 연설(1989년 11월 28일, 본) 719

자료 5. 루데비히 국장이 자이터스 연방총리실 비서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동독 재정 지원 조치(1989년 12월 13일, 본) 720

자료 6. 동서독 협력과 선린우호관계에 관한 협약 - 동독 정부 초안(1990년 1월 17일, 베를린) 722

자료 7. 협력과 선린우호관계에 관한 동서독 협약 - 서독 정부 초안(1990년 1월 18일) 723

자료 8. 모드로의 계획 - "하나의 조국, 독일을 위하여"(1990년 2월 1일, 베를린) 724

자료 9. 지역협력의 촉진과 지원을 위한 서독과 동독의 공동위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협의(1990년 2월 5일, 본) 725

자료 10. 총리실 비서실장이 내각 회의에 제출한 문건 - "독일 통일" 내각 위원회(1990년 2월 5일, 본) 727

II. 선거(시민운동과 정부의 조치) 728

수록자료 개관 729

자료 11. 동독에서의 향후 파트너 정당에 대한 콜의 숙고(1990년 2월 5일) 733

자료 12. 시민운동단체 "민주주의 지금"(Demokratie Jetzt)"이 헬무트 콜 연방 총리에게 보낸 공개서한(1990년 3월 4일, 베를린) 734

자료 13. 두이스베르크 국장이 콜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 - 동독에서의 정부 구성(1990년 4월 17일, 본) 735

자료 14. 네링 실장이 콜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 - 경제 및 복지 정책에 관한 소견(1990년 4월 17일, 본) 737

자료 15. 부쎄 국장이 자이터스 총리실 비서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 전(全) 독일 의회 구성(1990년 4월 17일, 본) 738

자료 16. 드 메지에 동독 총리의 정부 성명서(1990년 4월 19일, 베를린) 739

자료 17. 두이스베르크 국장이 콜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 -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의 정부 성명서(1990년 4월 19일, 본) 741

자료 18. 부쎄 국장이 자이터스 총리실 비서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 선거 일정 및 전(全) 독일 선거(1990년 4월 23일, 본) 742

III. 사회·경제·화폐 통합 744

수록자료 개관 745

자료 19. 자이터스 총리실 비서실장과 경제 전문가의 대화 - 동독의 경제와 화폐 문제(1990년 1월 9일, 본) 748

자료 20. 독일 경제 통일을 위한 조치 - 기본 구상(1990년 2월 2일) 750

자료 21. 네링 국장의 메모 - 동독과의 경제 및 화폐 통합(WWU)에 관한 네링 실장의 소견(1990년 2월 6일, 본) 751

자료 22. 자이터스 장관에게 보내는 쾰러 차관의 서한 -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 준비(1990년 3월 14일, 본) 752

자료 23. 콜 총리에게 보내는 브륌 장관의 서한 - 화폐 교환 비율의 사회적 의미(1990년 3월 27일, 본) 754

자료 24. 콜 총리에게 보내는 푈 연방은행 총재의 서한 - 중앙은행 자문위의 결정(1990년 3월 30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 755

IV. 통일조약 756

수록자료 개관 757

자료 25. 자이터스 총리실 비서실장에게 제출한 렌구트 국장의 보고서 - 헌법 개정에 관한 고려(1990년 6월 12일, 본) 760

자료 26. 독일 통일 실현 조약(통일 조약)에 관련 제 1차 협상(1990년 7월 6일, 베를린) 762

자료 27. 독일 통일 실현 조약(통일 조약)관련 합의된 협상 주제 목록(1990년 7월 9일, 베를린) 764

자료 28. 연방 내무부 독일통일 T/F의 문건 - 통일 조약(안)(1990년 7월 30일, 본) 766

연방 총리실 기구표 767

"연방총리실(Bundeskanzleramt) - 의사결정의 중심" 769

제3부 부록(1989~1990 과도기) 778

부록 - 자료 1~35 779

2.2. 재무부 796

제1부 재무부 / 알렉산더 피셔(Alexander Fisher) 800

1. 1989/1990년 독일 통일과정에서 연방재무부의 역할 801

2. 독일 통일 과정에서 연방재무부의 주요 업무 연표: 1989/90~서독 연방제로의 동독의 편입까지 821

3. 독일 통일과정에서 연방재무부의 의미 824

4. 구동독 지역의 재정에 관한 법적 토대 827

5. 연방재무부와 관련한 향후 연구를 위한 조망 830

약어색인 832

제2부 자료 목록(해제) 834

자료 1. 2010년 11월에 개최된 연방재무부와의 통일부 프로젝트 관련 회담의 프로토콜 835

자료 2. 차관 회담(1989년 11월 6일, 본) 836

자료 3. 루데비히(Ludewig) 국장이 자이터스(Seiters) 연방 총리 비서실장에게 제출한 초안(1989년 12월 13일, 본) 837

자료 4. 1990년 2월 7일에 개최된 내각회의를 위해 연방 총리실에서 작성한 회의 자료(1990년 2월 5일, 본) 838

자료 5. 경제개혁을 동반한 화폐통합의 제안 839

자료 6. 슈타르크(Stark) 실장의 메모(1990년 3월 6일, 본) 840

자료 7. 중앙은행위원회(Zentralbankrat)의 결정 841

자료 8. 경제 및 화폐통합의 준비 작업을 위한 차관급 회담(1990년 5월 28일, 본) 842

자료 9. 쇼이블레(Schauble) 장관, 바이겔(Waigle) 장관 및 사민당 대표와의 회담(1990년 6월 6일, 본)(이미지참조) 843

자료 10. 렌구트(Lehnguth) 실장이 자이터스(Seiters)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에게 제출한 초안(1990년 6월 12일, 본) 844

자료 11. 독일 통일을 위한 조약에 관한 제 1차 협상(통일조약)(1990년 7월 6일, 베를린) 845

자료 12. 독일 통일을 위한 조약에 관한 제 2차 협상(통일조약)(1990년 8월 1일-3일, (동) 베를린) 846

자료 13. 바이겔(Waigel) 장관과 각 주의 재무장관과의 회담(1990년 8월 28일, 본) 847

자료 14. 자이터스(Seiters)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에게 제출한 베스터호프(Westerhoff) 국장의 메모(1990년 9월 6일, 본) 848

자료 15. 독일 통일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조약(통일조약)(1990년 8월 31일, 베를린) 849

자료 16. 서독과 동독 간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체결에 관한 계약(1990년 5월 18일) 860

자료 17. DM 개시 대차대조표(DM-Eroffnungsbilanz)의 소유지(토지)에 관한 임시 평가 방침(이미지참조) 864

자료 18. 동독 기업과 공장의 민영화에 대한 연방재무부/신탁관리청의 "현황 보고서" 865

자료 19. 삼성의 (동)베를린 재정 투자에 대한 보고서(1992년 10월, 베를린) 866

자료 20. 구동독지역의 기업 및 공장의 매각에 대한 광고버스 투입에 대한 보도 867

자료 21. 민영화 기업의 투자를 위한 유리한 금리조건의 신용 대출 도입에 관한 보도 868

자료 22. 국가조약의 소유지(토지)에 관한 임시 평가 방침 869

자료 23. 구동독지역의 경제성장, 구조변화 및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방침 870

자료 24. 신탁관리청의 DM 개시 대차대조표에 대한 설명(1990년 7월 1일) 871

2.3. 교육부 872

제1부 교육부 /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876

1. 개관 877

2. 연방제도와 직업교육·자격증·대학학위의 인정 문제 878

3. 유치원 878

4. 학교, 교사, 교사 급여, 자격 심사 879

5. 대학/평가 879

6. 문화 882

7. 한국에의 시사점 882

약어색인 884

참고문헌 885

제2부 자료 목록(해제) 892

수록자료 개관 893

I. 신연방주에서의 교육개혁 900

자료 1. "사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 서문(2000년) 901

자료 2. 공동 교육위원회 1차회의(1990.5.16, Bonn) - 동독 교육과학부 장관 방문 회의록(1990년 6월 7일, 본) 904

자료 3. 통일조약 - 제 37조 교육 906

자료 4. 통일 독일의 교육, 과학 및 문화정책에 대한 호엔하임 제안서(1991년 2월 21/22일 슈투트가르트 호엔하임(Stuttgart-Hohenheim)) 907

자료 5. 베를린 주법의 단일화에 관한 법(1990년 9월 28일) 909

자료 6. 베를린의 통합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1990년 10월 12일) 910

자료 7. 시민교육/교육·문화/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시의회 회의록(1990년 10월 10일) 911

자료 8.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 학교의 개혁 브란덴부르크 및 기타 지역의 경험(1998년) 913

자료 9.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교·미디어 주정부 연구소(LISUM) 인터뷰회의록(2010년 11월 22일 베를린) 917

II. 교사의 자격인정과 급여동등화 920

자료 10. 구동독지역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의 인정에 관한 임시 기본 원칙(1990년 10월 5일) 921

자료 11. 교사자격시험과 교사자격의 상호 인정(1990년 10월 5일 기준) 922

자료 12. 독일 통일 이후의 급여 관련법의 경과규정에 관한 2차 규정(2차 급여 경과규정-2, BesUV)(1991년 6월 21일, 본)(이미지참조) 923

자료 13. "망각의 시간"/시사 주간지 슈피겔(Spiegel)의 기사 - 작센주에서의 교사 대량 해고(1991년 9월 30일 기준) 924

자료 14. 베를린 주법의 단일화에 관한 세 번째 법(1991년 12월 19일, 베를린) 925

자료 15. 신연방주의 법에 의거한 교사자격시험의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1992년 6월 26일) 926

자료 16. 기존 경력을 위한 구동독 교사 양성 과정의 인정 및 배정에 관한 협정(1993년 5월 7일,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927

자료 17. 교육-학술노조의 요구사항 - "동서독지역에서의 교직 평등을 위하여"(1993년 10월) 929

자료 18. "교사들의 압력"/신문기사(1994년 6월) 931

자료 19. 교사 급여규정의 변경에 관한 법(1994년 8월 23일, 본) 932

자료 20. 교사급여의 동등화에 관한 신문 기사(1994년 6월 16일) 933

자료 21. 베를린 공공부문의 소득 균등화에 관한 법(소득균등화법-EinkommAngG)(1994년 7월 7일) 935

자료 22. 교사 설문지(1994년 2월 25일) 936

자료 23. 증명확인에 관한 평가인의 진술 작성(1995년 5월 2일) 937

자료 24. 증명확인에 관한 평가인의 진술 작성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안(1995년 5월 31일) 938

자료 25.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결의안에 따른 증명확인- 1993년 5월 6일/7일("그라이프스발트 결의안"), 제2항(1996년 2월 21일, 막데부르크) 939

III. 유치원교육 940

자료 26. 아동·청소년복지법 개정을 위한 법 (아동·청소년복지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1990년 6월 26일) 941

자료 27. 주정부 문화장관 상설 제 122차 기관장회의(Amtschefskonferenz) 의사록(1991년 5월 23/24일, 베를린) 942

자료 28. 동독법규에 따라 이수한 교육관련 직업의 교육훈련 인정(1991년 6월 14일) 944

자료 29. 국가공인 교육자 적응교육연수를 위한 법안(2010년 12월 13일-17일 / 2011년 1월 3일-14일) 945

자료 30. "체제변환 - 구동독지역 내 주간 탁아시설(Kindertagesstatte, Kita) 체험"/엘케 헬러(Elke Heller)(이미지참조) 946

자료 31. 구동독지역 교육시설 및 청소년사업에 대한 연표 (1945년-1991년)(2003년 9월 18일 기준) 948

자료 32. 학력 동등성 인정-(대학교, 교회 양성교육기관, 전문대학교 및 공업전문대학교 학위)(1991년 10월) 949

자료 33. 신문기사 발췌(1994년 3월 12일/1995년 9월 28일자) 952

IV. 직업교육 및 지식이전 954

자료 34. 독일통일 20년 - 동서독지역의 직업교육 955

자료 35. 독일의 고용 및 자격관련 기관(1996년 1월) 956

자료 36. 체계적인 향상 교육 - 성공적 접근 959

자료 37. 동서독 지역 조정사무소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의 프로그램 961

자료 38. 연방 노동협회(BAG Arbeit) 20년 - 연표 962

2.4. 법무부·내무부 964

제1부 법무부·내무부 /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968

1. 도입 969

2. 사법 및 행정 제도의 이전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972

3. 주요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976

4. 한국의 상황과 어떠한 관련이 있나? 979

약어색인 983

참고문헌 988

제2부 자료 목록(해제) 992

I. 사법 994

수록자료 개관 995

자료 1. 통일과정 연대기 - 1989.5.2~1989.11.1 998

자료 2. 부쎄(Busse) 국장의 메모(1990년 3월 6일, 본(Bonn)) 1000

자료 3. 통일조약 제3장 - 사법통일(1990. 8. 31) 1001

자료 4. 기본법 제23조 2항에 의거한 편입과 관련해 서독법의 동독 지역 이전 시 적용 기준 1003

자료 5. 국가협약을 토대로 하는 사법 분야의 법 개정 1004

자료 6. 주정부법으로서 효력이 지속될 구동독 법의 확정과 개정 관련 연방법무부 측의 신연방주 지원 1006

자료 7. 독일통일이 연방법무부의 책임 영역에 미치게 될 영향(1991) 1007

자료 8. 자치시 튀링엔 주의 사례를 토대로 한 사법 구축(1991. 11) 1009

자료 9. 동독 법원의 형사판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1990년 11월 6일, 본) 1011

자료 10. 독립 위원회(1994. 2. 8) 1012

자료 11. 편입지역 내 사법통일을 위한 법(1992. 6. 26) - (사법-통일법 (Rechtpflege-Anpassungsgesetz)- RpflAnpG)(1992. 6. 30) 1013

자료 12. 제29차 사법위원회 회의 결의 회의록(1990. 8. 8) 1015

자료 13. 통일 후 사법 인력 구축(1993) 1016

자료 14. 변호사 허가, 공증인 허가, 명예 판사 임명 검증을 위한 법(1992. 7. 24) 1018

자료 15. 신연방주 지역의 변호사 검증에 대한 독일변호사협회의 입장(1992) 1019

자료 16. 변호사 허가 및 공증인 임명 검증에 관한 연방변호사협회의 입장(1992. 3. 11) 1020

자료 17. 연방법무부의 동독 판사와 검사 인수 1021

자료 18. 구동독 판사의 베를린 주정부 판사직 지원(1992) 1022

자료 19. 동독 출신의 판검사 재교육(1994. 2. 8) 1023

자료 20. 사법보좌관법 1025

자료 21. 분야별 사법보좌관(1994. 2. 8) 1026

자료 22. 1990/1991 동독 판사 재교육 비용 분담에 관한 행정 협정(1995. 7. 8) 1027

자료 23. 신연방주 법치국가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출된 예산(1991~1994)(1994. 2. 8) 1028

자료 24. 동독 민법전(ZGB) 개정과 보완에 관한 법(민법개정법)(1990. 7. 20) 1029

자료 25.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민법 통합(2000. 11. 15) 1030

II. 행정 1032

수록자료 개관 1033

A. 행정개혁 1036

자료 26. 베를린 행정 통합을 위한 기본틀(1990년 9월 14일, 베를린) 1036

자료 27. 신연방주 행정개혁(1991년 5월 1일) 1038

자료 28. 연방정부의 통지: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1994년 2월 8일, 본) 1040

자료 29. 긴축재정과 행정 개혁에 관한 에르푸르트 시청의 협정(1994년 5월 19일) 1042

자료 30. 신연방주 지역의 행정 재건(1994년 6월 17일) 1044

자료 31. 모범 사례를 토대로 한 주정부 행정 재건 1046

자료 32. 베치르크(동독의 광역행정구역으로 한국의 도에 해당: 역주)와 지자체 수준의 행정조직 1048

B. 행정법 1050

자료 33. 재산법상 권리 청구처리를 위한 행정 지원(1990. 10. 26) 1050

자료 34. 통일조약에 따른 행정소송법에 관한 문제 1052

C. 인사 행정 1054

자료 35. 동베를린 시행정부 해체 후 전(全) 베를린 중앙행정의 인력 문제(1990년 11월 22일, 베를린) 1054

자료 36. 편입지역 내 연방공무원조직에 대한 검증청구 (BGBBBBewAnfV)(1991년 1월 9일, 본) 1055

자료 37. 신연방주 지역의 공무원법 도입 문제와 변화의 흐름(1991. 3) 1056

자료 38. 베를린 주 공공행정 분야의 장애인, 편모, 장년층 근로자(1991년 7월 26일, 베를린) 1058

자료 39. 국가 간부에서 법치국가적 행정 공무원으로(1992. 5) 1060

자료 40. 독일통일 실현 후 임금법의 과도 규정에 관한 제2차 규정(1993년 1월 6일) 1062

자료 41. 구동독 공공 행정 직원들에 대한 특별해고 사유 - 헌재 판결(1993년 3월 2일, 칼스루에) 1063

자료 42. 법치국가를 위한 인사 개혁 1064

2.5. 국방부 1066

제1부 국방부 /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 베르너 폰 쉐벤(Werner von Scheven) 1070

I. 양대 병력의 통합 - 통합 개관 / 베르너 페니히(Wefner Pfennig) 1071

1. 인민군은 어떤 조직이었나? 1074

2. 동독 인민군의 서독 연방군으로의 흡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1081

3.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1097

군 통합 관련 연표(1989~1990) 1105

II. 연방군과 구동독 지역 재건 - 통합의 실제 / 베르너 폰 쉐벤(Werner von Scheven) 1110

약어색인 1147

참고문헌 1151

제2부 자료 목록(해제) 1156

수록자료 개관 1157

자료 1. 국가시민활동(Staatsburgerliche Arbeit)관련 기관 해체에 관한 명령 제 26/90호(1990년 8월 8일)(이미지참조) 1161

자료 2.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및 이전 독일 국가들의 서약, 선서, 의무 관련 문서(1952년~1990년) 1162

자료 3.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군대의 바르샤바조약기구군 탈퇴에 관한 의정서(1990년 9월 24일) 1163

자료 4. 서독 연방국방부 조직위 위원장 호퍼의 동독 군축국방부와의 공동 지도구조 구축을 위한 기본안(1990년 6월 13일, 본) 1164

자료 5. (서독) 연방군 군인과 (동독) 인민군 소속원 간의 업무·비업무 상의 접촉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1990년 5월 28일, 슈트라우스베르크) 1165

자료 6. 연방군과 인민군 통합에 관한 연방국방부 최초의 종합적 고찰(1990년 8월 7일, 본) 1166

자료 7. 게르하르트 슈톨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이 라이너 에펠만 동독 군축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 - 연락지도부 설치 관련(1990년 8월 15일, 본) 1168

자료 8. 인민군 추가 축소 조치에 관한 군축국방부 장관 명령 제 28/90호(1990년 8월 15일, 슈트라우스베르크) 1169

자료 9. 여성 인민군 소속자의 고용관계 종료에 관한 군축국방부 장관 명령 제 41/90호(1990년 9월 7일, 슈트라우스베르크) 1170

자료 10. 연방국방부와 인민군 상황보고(1990년 9월 6일/7일) 1171

자료 11. 연방군 총감찰감(Generalinspekteur) 디터 벨러스호프 제독이 연방군 사령관들에게 보낸 서신(1990년 9월 24일, 본) 1172

자료 12. 인민군 재고 물자 매각 절차에 관한 군축국방부 장관 명령 제 31/90호(1990년 8월 16일, 슈트라우스베르크) 1173

자료 13. 인민군 예하 각 군 전투장비의 장전 탄약 제거에 관한 명령(1990년 8월 30일, 슈트라우스베르크) 1174

자료 14. 독일민주공화국 국경수비대 해체에 관한 군축국방부 장관 명령 제 49/90호(1990년 9월 21일, 슈트라우스베르크) 1175

자료 15. 인민군의 전체 독일의 군부대 편성 관련 수행과제에 관한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명령 제 49/90호(1990년 9월 21일, 슈트라우스베르크) 1176

자료 16. 최종명령 등(1990년 9월/10월, 슈트라우스베르크/본) 1177

자료 17. 독일민주공화국 최고인민의회 군축국방위원회의 통일조약 관련 성명(1990년 9월 13일, 베를린(동)) 1178

자료 18. 즉각적 조치에 관한 국방부 장관 지시(1990년 1월 3일, 베를린(동)) 1179

자료 19. 장관직 인계를 위한 테오도어 호프만 국방부 장관(제독)의 보고서(1990년 3월, 베를린(동)) 1180

자료 20. 국방부 장관 업무 인계를 위한 보고서 발췌 내용(1990년 3월 23일, (동)베를린) 1182

자료 21. 베르트람 비초레크(Bertram Wieczorek) 정무차관의 최고인민회의 연설(1990년 4월 20일, 베를린(동)) 1184

자료 22. 소련 광역 아르키스 지역의 스타브로폴에서 열린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콜 연방총리 간 대담(1990년 7월 16일, 아르키스/스트라브로폴 구역) 1185

자료 23. 동독 군축국방부 내에 설치된 서독 연방국방부와의 연락지도부 군사부문 총지휘관 리히터 연방군 장군의 최초 약식 보고서(1990년 8월 21일, 슈트라우스베르크) 1186

자료 24. 독일 통일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조약-통일조약(1990년 8월 31일, 베를린) 1187

자료 25. 주 동독 소련군 내 연락지도부 설치에 관한 메모(1990년 9월 5일, 슈트라우스베르크) 1188

자료 26. 독일 관련 부가 규정에 관한 조약(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 1189

자료 27. 전 인민군 군인들의 연방군 편입(1995년, 본) 1190

자료 28. 전 인민군 잉여 물자 처리 종결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1990년 7월 30일, 본) 1191

2.6. 노동부 :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노동조합 1192

제1부 노동부 :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노동조합 / 페터 뤼터스(Peter Rutters)(이미지참조) 1196

1. 서문 1197

2. 동독의 노동조합과 서독의 노동조합(역할 비교) 1198

3. 1989/1990년도의 독일 자유노동조합총연맹(FDGB) 1202

4. 독일 노동조합총연맹(DGB)과 개별 노동조합의 통합 정책 : FDGB와의 관계 1204

5. 1990년 이래 조합원 수 변화 1213

6. FDGB 자산 1215

7. 결론: 요약 1216

노조 관련 문서보관소 1218

참고문헌 1220

제2부 자료 목록(내용없음) 1193

2.7. 보건복지부 : 보건 및 연금 체계 1224

제1부 보건복지부 /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1230

1. 보건과 연금 시스템 개관 및 출발상황(1990) 1231

2. 의료보험 및 보건제도의 통합 1235

3. 한반도에의 시사점 1238

약어색인 1239

참고문헌 1240

제2부 자료 목록(해제) 1244

수록자료 개관 1245

I. 구동독 지역 보건 및 사회복지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기본요건 1248

자료 1. 독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주의공화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 - 통일조약(Einigungsvervtrag, 약어로 EV)(1990년 8월 31일, 발췌) 1249

II. 구동독 지역 사회보험공단의 변천 및 연금제도의 전환 1250

자료 2. 연금이관법을 통한 연금법 통합(1992년) 1251

자료 3. 독일 연금보험 공단의 원칙 문제 처리부서 담당직원인 쥘케 글라처(Sylke Glatzer)와의 면담록(2010년 11월 23일, 베를린) 1252

자료 4. 방침 R 10/90(1990년 12월 14일, 베를린) 1258

자료 5. 사회보험공단 이관 조직 - 중앙관리본부: 정보 Nr.2(베를린, 날짜 미상) 1259

자료 6. 사회보험공단 이관 조직 - 중앙관리본부: 정보 Nr.8(베를린, 날짜 미상) 1260

자료 7. 사회보험공단 이관 조직 - 중앙관리본부: 정보 Nr.30(1991년 6월 5일, 베를린) 1261

자료 8. 사회보험공단 이관 조직: 정보 Nr.48(1991년 9월 11일, 베를린) 1262

자료 9. 사회보험공단 이관 조직 - 중앙관리본부: 정보 Nr.58(1991년 11월 21일, 베를린) 1263

자료 10. 사회보험공단 사무국장이 각 해당 구역 및 읍/면 단위 도시의 사회보험공단 행정부서에 보낸 서신(2010년 10월 23일, 베를린) 1264

자료 11. 사회보험공단 이사장이 각 해당구역 및 읍/면 단위 도시의 해당 사회보험공단에 보낸 서신(1990년 10월 12일, 베를린) 1265

자료 12. 공단 합리화 조치 및 구조조정에 있어 보건 및 사회 복지공단 직원들의 보호대책에 관한 합의(1990년 6월 12일, 베를린) 1266

자료 13. 동독 사회보험공단 직원들의 봉급 및 임금 인상에 관한 합의(1990년 6월 12일, 베를린) 1267

자료 14. 독일 사무근로자 의료보험(DAK) 동독 사업지부장인 헤르베르트 므로트체크(Herbert Mrotzeck)와의 면답록-해당 지부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및 튀링엔)(2010년 11월 29일, 베를린) 1268

자료 15. 사회보험공단 이관 조직 - 중앙관리본부: 정보 Nr.4(1991년 1월 30일, 베를린) 1270

III. 보건제도에 있어서의 시스템 과도기 및 의료보험 공단의 설치 1272

A.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Die Allgemeine Ortskrankenkasse-AOK) 1273

자료 16. 브란덴부르크 주에서의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 구축(1992년도 기준) 1273

자료 17. 보건제도에 있어서 시스템 변경을 위한 도전과제 및 경험적 지식(2007년도 기준) 1275

자료 18. 공동 기자회견 - 동독에 대한 제의사항: 자치권이 보장되는 조직적, 사회 복지적 의료보험제도의 도입(1990년 3월 28일, 지크부르크) 1277

자료 19. 약 40억 마르크에 달하는 동독 의료보험 공단의 적자 1278

자료 20. 동독 개신교 최고 평의회장이 동독 보건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1990년 5월 29일, 베를린) 1279

자료 21. 1990년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공단 공용 시설물에서의 간병비용율 변경에 관한 사항(1990년 8월, 베를린) 1280

자료 22. 구동독 지역에서의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 구축 - 초기 지원금 1281

자료 23. 통일 이후 - 일상의 시작 1282

자료 24. 업무 문서 -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 연방중앙협회 및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 연방주 지부협회의 동독에서의 활동(1990년 5월 23일) 1283

자료 25. "동독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위한 프로젝트팀이 프로젝트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3/90(1990년 9월 24일, 본) 1284

자료 26. 향후 베를린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의 사업사무소 및 직원 구축을 위한 컨셉(1990년 7월 31일) 1286

자료 27. 베를린에 소재한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 모든 지부에 대한 통지 - 보장법, 보험료법 및 가입법의 관점에서 살펴 본 통일조약(EV)의 영향(1990년 10월 26일) 1287

B. 독일 사무근로자 의료보험(Deutsche Angestellten Krankenkasse - 약어 DAK) 1288

자료 28. 에크하르트 블로흐(Eckhard Bloch)와의 면담록 - 독일 사무 근로자 의료보험(DAK) 기본조항 문제 및 법률 자문 담당부서(2010년 11월 18일, 함부르크) 1288

자료 29. "지역적 기업발전"에 관한 협의단 회의(1989.12.20)의 요약 결과(1989년 12월 20일, 함부르크) 1292

자료 30. 사업 집행부를 위한 문서 초안: 동독 사회보험공단과의 접촉(1990년 1월 3일, 함부르크) 1293

자료 31. 집행부 회의(1990.2.8)에 관한 특별의사록 2/90(1990년 2월 9일, 함부르크) 1294

자료 32. 동독에서의 DAK 예상 업무 범위에 관한 보고서(1990년 2월 16일, 함부르크) 1295

자료 33. DAK 이사회 보고서(발췌): 동독 지역에서의 DAK 홍보사무소 설치(1990년 3월 9일, 함부르크) 1297

자료 34. DAK 집행부가 각 연방주 사업본부장에게 보낸 서신(1990년 2월 26일, 함부르크) 1299

자료 35. 문서 메모 - 동독에서의 DAK 업무활동(1990년 3월 5일, 함부르크) 1300

자료 36. '동독 경영진 회의'(1990.3.5)에 관한 보고록 2/90(1990년 3월 9일, 함부르크) 1301

자료 37. DAK 집행부가 내부 감사팀 직원에게 보낸 서신(1990년 3월 9일, 함부르크) 1302

자료 38. 동독 상황에 대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집행위원이 각 연방주 사업본부단장에게 보낸 서신(1990년 3월 20일, 함부르크) 1303

자료 39. 각 연방주 사업본부장이 참여한 집행부 회의록(1990.3.15, 쾰른)(1990년 3월 21일, 함부르크) 1304

자료 40. 동독에서 준의료보험조합 허용을 고려한 DAK 업무 활동(1990년 4월 18일, 함부르크) 1305

자료 41. 동독 현안에 있어 현재의 정황에 대한 논의록(1990.5.15)(1990년 5월 17일, 함부르크) 1306

자료 42. 베를린에서 열린 대의원 총회(1990.11.30)를 맞이한 DAK 집행부 보고서(1990년 11월 22일, 함부르크) 1307

자료 43. 베를린, 막데부르크, 할레, 에어푸르트 및 켐니츠 지역에서 있었던 출장 방문(1991.1.28~31)에 관한 보고서(1991년 2월 4일, 함부르크) 1309

자료 44. 베를린 중심, 코트부스, 드레스덴, 게라 및 아이젠나흐 등의 구역 사업사무소(BGStn) 전산처리 센터 방문에 관한 보고서 - 4차례의 회계 감사 회의와 연동(1991년 2월 11일, 함부르크) 1312

IV. 보건제도의 변화 - 기타 사항 1314

자료 45. 하르트무트 라이너스(Hartmut Reiners)와의 면담록, 브란덴부르크 연방주 노동, 보건, 사회복지 및 여성부 산하 "보건 정책 기본조항 문제" 담당 부서장 역임(2010년 11월 12일, 베를린) 1315

자료 46. 루돌프 뮐러(Rudolf Muller)와의 면담록, 구 포츠담 지역 담당의사 겸 브란덴부르크 연방주 노동, 보건, 사회복지 및 여성부 산하 "재해보호 및 구조활동" 담당 부서장(2010년 11월 24일, 베를린)(이미지참조) 1316

자료 47. 사단법인 요한 기사수도회 사고구조대 연방사업단장이 동독 개신교회 구제사업단장에게 보내는 서신(1990년 5월 25일, 본(Bonn)) 1317

자료 48. 동독 개신교회와 드 메지에 총리와의 담화(1990년 6월 5일, 베를린(Berlin)) 1318

자료 49. 동독 지역 의사들에게 적용될 향후 의사 면허권 법과 관련한 보건부 언론보도(1990년 9월 27일, 베를린(Berlin)) 1319

자료 50. 시설 이전 결정: 보건제도에 관한 요약 발췌(1990년 10월 15일, 포츠담(Potsdam)) 1320

자료 51. 기독교 아동 병원 안나 호스피탈 서류 메모(1990년 11월 13일, 슈베린(Schwerin)) 1321

자료 52. 슈파이어/드레스덴 지역의 기독교 구제지원협회가 구동독지역 기독교 아동 병원 전체에 보내는 서신(1990년 12월 1일, 슈파이어(Speyer)) 1322

자료 53. 개신교 구제지원협회의 법무, 경영 및 보건부서가 독일 기독교 병원 협의회 연방주협회에 보내는 서신(1990년 12월 17일, 베를린(Berlin)) 1323

2.8. 농림식품부 - 농업 1324

제1부 농림식품부 - 농업 /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1328

1. 동독 농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1331

2. 과도기 및 변혁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1335

3. 한국에의 함의 1346

약어색인 1348

참고문헌 1351

제2부 자료 목록(해제) 1354

수록자료 개관 1355

I. 전환기의 농업 구조전환 과정 1362

자료 1. 키르히하일리겐(Kirchheiligen) 농업생산조합 작물생산부의 문제보고(1990.05.07) 1363

자료 2. 경제·통화·사회통합의 준비 및 실행에 있어 농식품 산업의 과제(1990.06.11) 1364

자료 3. 동독 각료회의 - 전체 농장을 위한 정보(1990.06.18) 1365

자료 4. 수의사, 수의기술자 관련 동독 농업장관의 보고(1990.06.26) 1366

자료 5. 농산물 및 식품 위기 관련 제안(1990.07.10) 1367

자료 6. 농업 분야 환경보호에 관한 공동권고 / 인민회의 농업 및 환경위원회(1990.07.11) 1368

자료 7. 동독 농업의 적응위기(1990.08.23/24) 1369

자료 8. 작물보호 및 종자업 관련 통일조약의 언급 사항(1990.09.03) 1370

자료 9. 통일조약에 대한 인민의회 농업위원회의 의견(1990.09.13) 1371

자료 10. 튀링겐 작물재배 유한회사(Thuringer Pflanzenzucht GmbH)의 개시 대차대조표 관련 인민의회 농업위원회 견해(1990.09.18)(이미지참조) 1372

II. 구조전환의 법적 토대 1374

자료 11. 동독 농업의 사회적 및 생태계적 시장경제에 대한 구조적 적응에 관한 법률 - 농업구조적응법(LwAnpG/초안)(1990.06.29) 1375

자료 12. 동독의 시장질서법(1990.07.04) 1377

자료 13.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동독 농업의 농업구조적 및 농업사회적 조정 촉진법(1990.07.06) 1378

자료 14. 농림업 신탁청 정관 초안 / 인민의회 농업위원회(1990.07.19) 1379

자료 15. 농업 및 식품 관련 법적 규정(1990.09.03) 1380

자료 16. 동독 농업 집단사업장법(GBLG)(1990.09.13) 1381

자료 17. 임야 반환과 국가 임업사업장 청산을 위한 신탁관리청과 신연방주 합의(1993.12.03) 1382

자료 18. 인민 재산 사용금지규제의 철회(1994) 1383

자료 19. 보상 및 조정급부법(EALG)(1994.09.27) 1384

자료 20. 구인민토지의 임대에 관한 신탁 원칙 변경을 위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1996.04.29) 1386

자료 21. 조정급부법에 따른 토지취득에 대한 유럽공동체 위원회의 결정(1999.01.20) 1387

자료 22. 농업 구채무법(LwAltschG)(2004.06.25) 1388

자료 23. 신연방주의 농업 채무 청산을 위한 작업지침(2005.05.11) 1389

III. 전체적 개괄 1390

자료 24. 신연방주의 재산권 분쟁과 농업의 구조전환(1995) 1391

자료 25. 농촌 지역에서의 구동독 지역 재건(2003) 1392

자료 26. 이행과정에 놓인 동독 농업 분야 - 중부 및 동부유럽 농업발전연구소((IAMO)의 보고서(2005) 1393

자료 27. 1990년 이후 튀링겐주 농업 발전(2009.08.01) 1395

자료 28. 녹색 동독 재건(2009.12.01) 1397

자료 29. 구동독 지역의 농업 - 신연방주의 뒤늦은 성공(2010) 1398

IV. 부분적 개괄 1400

자료 30.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 정부의 여성농민 전망에 대한 보고(1994.01.14) 1401

자료 31. 작센-안할트주 사례로 본 신연방주의 (농업부문)개별사업장 투자지원에 대한 분석(2000) 1402

자료 32. 신연방주에서의 경지정리 및 농업(2004) 1403

자료 33. 신연방주 농업 상황에 대한 핵심적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2004.12.01) 1404

자료 34. 임차인에 대한 토지관리공사 농업용 토지 취득 우대(2010) 1405

2.9. 환경부 1406

제1부 환경부 /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1410

1. 동독 내 환경보호 실태 1412

2.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 1414

3. 한국에 대한 적용의 유용성 1424

약어색인 1428

참고문헌 1434

제2부 자료 목록(해제) 1438

수록자료 개관 1439

I. 기본입장 및 법조문 1442

자료 1. 통일조약(Staatsvertrag)에 대한 인민회의(Volkskammer) 환경위원회(Umweltausschuss)의 입장 표명(1990년 6월 7일) 1443

자료 2. 동독 내 서독 법규의 발효를 위한 법에 대한 동의 / 인민회의 환경위원회(1990년 6월 7일) 1444

자료 3. 환경기초법에 대한 인민회의 경제위원회(Wirtschaftsausschuss)의 입장 표명(1990년 6월 20일) 1445

자료 4. 환경기초법(1990년 7월 1일) 1446

자료 5. 장애제거법(Hemmnisbeseitigungsgesetz)(환경기초법 1조 4항 3호)(1991년 3월 22일) 1448

자료 6. 신연방주 생태계 복원 및 개발 기준(1991년 11월) 1449

II. 오염지대 정화 - 일반, 갈탄, 비스무트(창연), 원자력 발전소 1452

자료 7. 작센주 및 튀링엔주 내 광업으로 인한 방사능 노출(1990년 12월 13/14일) 1453

자료 8. 작센주 및 튀링엔주 광업지역 역학조사를 위한 권고(1991년 12월 12일) 1454

자료 9. SDAG 비스무트 폐업에 대하여 1991년 5월 16일 체결된 독일 및 소비에트 연방 간 조약에 대한 법률(WismutAGAbkG)(1991년 12월 12일) 1455

자료 10. 라이프치히 남부권 갈탄채굴 및 채굴 이후 경관 조성(1992년 9월 16일) 1456

자료 11.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원자력 발전소 폐쇄-원자로안전위원회 및 방사능방호위원회 입장 표명(1995년 4월 27/28일) 1457

자료 12. "생태적 오염지대"-연방/통일특수과제청(Bundesanstalt fu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BvS(과거 신탁관리청의 후속기관)) / 공동작업팀 결정(1996년 9월 20일)(이미지참조) 1458

자료 13. 작센-안할트주 오염지대 정화청 설치에 대한 법률(1999년 10월 25일) 1460

자료 14. 브란덴부르크주 환경자료 - 오염지대(2002년) 1461

자료 15. 작센-안할트주 오염지대 정화(2002년 6월) 1463

자료 16.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생태오염지대 정화(Sanierung okologischer Altlasten in Mecklenburg-Vorpommern, GSOA M-V)" 특별기금 설치에 대한 법률(2003년 4월 14일)(이미지참조) 1465

자료 17. 독일연방공화국과 작센주 간 작센주 비스무트사 구채광지에 대한 행정협정(2003년 9월 5일) 1466

자료 18. 요한게오르겐슈타트(Johanngerogenstadt)와 브라이텐브룬(Breitenbrunn) 내 과거 우라늄 광석 채굴업에 있어 우선대상 정화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자 최종 보고서(2005년 3월) 1467

자료 19. 전문적, 행정적, 금융자산관리사적 측면에서 본 책임면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오염지대 정화(2005년 6월 9일) 1469

자료 20. 작센주 비스무트 구채광지 정화와 정화필요 및 자금조달 요구에 따른 행정협약 시행(2007년 11월 5일) 1471

자료 21. 신연방주 내 갈탄채굴로 인한 오염지대의 정화를 위한 정보(2009년 5월 20일) 1472

자료 22. 주정부 내 황폐화된 지대 정화를 위한 계획(2009년 9월 22일) 1474

자료 23. 작센주 및 튀링엔주 내 우라늄 광석 채굴지역 노동자 집단 건강조사(2010년) 1475

자료 24. 갈탄채굴지역 정화 비용 및 자금 조달(1991년-2009년)(2010년) 1476

III. 자연보호, 그린벨트(Grunes Band)(이미지참조) 1478

자료 25. 장벽과 동서독 경계선의 대지를 원소유주에게 매매하는 것에 관한 법(장벽대지법(Mauergrundstuckgesetz) - 장벽법(MarerG))(1996년 7월 15일) 1479

자료 26. 그린벨트 - 행동지침서(2002년 11월) 1480

자료 27. 하르츠 산맥의 국립공원 계획(1989/90)(2003년 5월) 1481

자료 28. 독일 토지관리공사의 자연 보호구역 양도(2003년 5월 26일) 1483

자료 29. 죽음의 경계선에서 생명띠로: 철의 장막이 그린벨트로 바뀌다(2004년 9월 9일) 1484

자료 30. 그린벨트 - 죽음의 지역에 관한 끝없는 논쟁(2005년 11월 4일) 1485

자료 31. 동독의 국립공원 프로그램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보호구역 15주년" 연설(2005년 12월 2일) 1487

자료 32. "하르츠(작센-안할트주)" 국립공원에 관한 법(2005년 12월 20일) 1488

IV. 전체적 서술 1490

자료 33. 독일 통일 5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바라본 생태학적 개선 및 발전에 관한 보고서(1995년 9월 1일) 1491

자료 34. 신연방주에서의 환경보호: 독일 통일 10년 결산(2000년 11월) 1493

자료 35. 동독에서의 환경보호-급속도로 사라진 주제에 대한 언급(2003년) 1495

2.10. 경찰청 : 특수사례로서 베를린 1496

제1부 경찰청 : 특수사례로서 베를린 / 리하르트 페니히(Richard Phennig) 1502

1. 베를린의 사례에서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는가? 1503

2. 베를린에서 경찰력의 통일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1505

3. 무엇이 한국에 유용할 수 있는가? 1508

참고문헌 1510

제2부 자료 목록(해제) 1514

수록자료 개관 1515

I. 보고와 현황 1520

자료 1. 인민경찰(PdVP)에 대한 보고 (표지 없음)-제1장: 베를린 인민경찰청(PdVP) 업무 결과(1990.06.01) 1521

자료 2. 수감자 감시에 있어 치안경찰과 인민경찰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 서술 [발췌](1990.06.01) 1523

자료 3. 치안경찰과 인민경찰의 일반 직무에 있어 중요 차이점에 대한 비교서술(1990.06.01) 1524

자료 4. 하위실무그룹과 업무분야(1990.07.01) 1525

자료 5. 동-베를린 차량소유주 관련 문서의 호환성(1990.07.12) 1526

자료 6. 입국심사와 공항 입국자 심사 업무의 수행 [부록 5 1990. 07. 08 회의록](1990.07.17) 1527

자료 7. 동독-차량 소유주에 대한 정보 [부록 4 1990. 07. 19 회의록](1990.07.19) 1528

자료 8. (동)베를린에서의 경찰 관할구역과 지역 전권위임자(ABV, Abschnittsbevollmachtigten)의 위임범위에 관한 조사(1990.07.19) 1529

자료 9. 현황 조사와 초기분석 [부록 3 1990. 07.19](1990.07.20) 1530

자료 10. 경찰 행정청의 통합 / 치안경찰 실무그룹(1990.07.26) 1531

자료 11. 경찰행정청의 통합: 대책 및 문제점들과 결정을 위한 제안(1990.09.03) 1533

자료 12. 경찰행정청의 통합: 대책 및 문제점들과 결정을 위한 제안(1990.09.04) 1534

자료 13. 경찰차량운용에 대한 현황보고(1990.09.20) 1535

자료 14. 경찰서시설/장비에 대한 현황보고(1990.09.21) 1536

자료 15. 경찰분야의 통합과정(1990.11.14) 1537

자료 16. 인사위원회 (PAK) 통계 4 및 운용방안 권고사항(1991.05.14) 1538

II. 공문 1540

자료 17. 베를린 경찰청의 통합을 위한 준비과제: 실무그룹 설치 - 경찰청장이 지도급 경찰국장에게(1990.07.04) 1541

자료 18. "...통합에 드리는... 말씀" - 경찰청장이 경찰에게 보내는 공문(1990.09.18) 1542

III. 업무지시 1544

자료 19. 베를린 인민경찰을 위한 적응 / 재교육 실무그룹(1990.06.11) 1545

자료 20. 인민경찰 소속 경찰관의 교육 배정·재교육에 대한 방안(1990.06.13) 1546

자료 21. 실행계획단계(1990.07.01) 1547

자료 22. 프로젝트그룹의 실행계획단계에 대한 보충 설명(1990.07.01) 1548

자료 23. 베를린 경찰 통합을 위한 긴급조치(1990.07.01) 1549

자료 24. 참조 - 경찰행정청 통합시의 무장(1990.09.01) 1550

자료 25. 1990년 10월 3일 경찰 차량 표식 통일을 위한 조치(1990.09.19) 1551

자료 26. 경찰행정청의 통합: 권총 사용 유지(1990.09.19) 1552

자료 27. 경찰행정청의 통합: 인민경찰 경찰청의 무기·총탄의 인수와 행정(1990.09.19) 1553

자료 28. 무기에 관한 1990년 9월 20일자 현황보고(1990.09.20) 1554

자료 29. 참조 - 바스도르프(Basdorf) 인민경찰대 장비로부터의 차량 인수절차(1990.09.21) 1555

자료 30. 베를린 경찰행정청의 통합과 관련된 조직에 관한 잠정적 처분(1990.09.26) 1556

자료 31. 통일 조약 이후 편입된 베를린 지역에서의 1990년 10월 3일 현재 고용된 공직자의 법적 관계; 승계 혹은 청산(1990.11.12) 1557

자료 32. 통일 조약 이후 편입된 베를린 지역에서의 1990년 10월 3일 현재 고용된 공직자의 법적 관계; 직원설문지 평가와 인성적합성 개념과 국가안전부(MfS)/국가안보청(AfNS) 협조행위 여부에 대한 참조사항(1990.12.04) 1559

자료 33. 구 인민경찰력의 베를린 주 경찰집행직무로의 편입에 있어서의 근무법적 그리고 조직적 절차: 인사위원회에 대한 참조사항(1990.12.22) 1561

자료 34. 1991년 2월 22일 주 경찰국에서의 인사위원회 위원장 혹은 대표간 회합(1991.02.25) 1562

자료 35. 중위직급자 인민경찰 소속경찰관의 심사를 위한 그 밖의 참조사항(1991.03.04) 1563

IV. 양식, 설문지 그리고 견본 1564

자료 36. 비밀유지와 독일 기본법 준수 및 국가안전부 경력에 대한 심사의 인지에 대한 확인서 1565

자료 37. 베를린 인민경찰의 고위직급자에 대한 인사정보 설문지 1566

자료 38. 인사위원회 제출서류 1567

자료 39. 인사정보 설문지의 심사 이후의 임무지속 통지(1990.06.13) 1568

자료 40. 형사경찰 부서 및 제1경감부 지도급 경찰관의 인성부적합성 1569

V. 보도 공고와 신문 기사 1570

자료 41. 베를린은 오직 한 명의 경찰청장만을 갖는다.(1990.09) 1571

자료 42. 동독 경찰관은 직무선서로부터 면제됨(1990.08) 1572

자료 43. 동-베를린 경찰은 전적으로 재조직 된다(1990.09) 1573

자료 44. 10월 3일 이전 경찰책임의 인수(1990. 09) 1574

자료 45. 다수의 경찰관은 머리에 서로 적으로서의 이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1990. 09) 1575

자료 46. 경찰관에게 새로운 제복을(1990.09.26) 1576

자료 47. 보도 - 페쫄트 (Patzold): 서-베를린 경찰은 전 베를린으로의 경찰통수권 이양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1990.09.26)(이미지참조) 1577

자료 48. "제복과 무기로 뒤덮혀있지 않은 도시"(1990.09.27) 1579

자료 49. 경찰 10월 3일부터 통합; 베를린 경찰이 통일을 앞당기다(1990.09.27) 1580

자료 50. 동 베를린 경찰, 오는 월요일부터 서베를린 행정청 소속 예정(1990.09.28) 1582

자료 51. 페쫄트(Patzold)가 디스텔(Diestel) 내무장관에게 제안하다: "서베를린 경찰이 즉시 전 베를린에 대한 책임을 인수한다"(1990.09.28)(이미지참조) 1583

VI. 회의록 1584

자료 52. 프로젝트그룹 경찰의 실무그룹 대표자의 그 과제수행을 위한 회의(록)(1990.07.06) 1585

자료 53. 치안경찰 설립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1990.7.6) 회의록(1990.07.09) 1586

자료 54. 베를린 경찰청의 통합을 위한 준비 조치(1990.07.09) 1587

자료 55. 장비와 기술 실무그룹 설립 회의(1990.07.10) 1588

자료 56. 경찰 실무그룹의 권한 관련 프로젝트그룹의 제1회의 회의록(1990.07.11) 1589

자료 57. 하위실무그룹 "경찰지구 직무"의 제1회의(1990.7.13) 회의록(1990.07.16) 1590

자료 58. 실무그룹 "인력, 교육과 재교육"의 제3회의(1990.07.19) 1591

자료 59. 하위실무그룹 "경찰지구 업무"의 제3회의(1990.7.26) 회의록(1990.07.26) 1593

자료 60. 1990년 8월 27일, 8월 28일 그리고 8월 30일 회의 회의록(1990.09.03) 1594

자료 61. 제 4 인사위원회 (4, PAK)의 제 1회 회의록(1991.03.19) 1596

VII. 발표문 1598

자료 62. 경찰청의 통합. 두 경찰청 통합의 도전 - 베를린의 시각에서(1991.10.01) 1599

자료 63. 베를린 경찰의 통합(2001.05.08) 1601

2.11.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 발전 경로 비교 : 통일은 되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1604

제1부 작센주와 작센-안할트 주 발전 경로 비교 - 통일은 되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 에버하르트 홀트만(Everhard Holtmann) 1610

1. 도입: 연구의 설계 1614

2. 1990년 독일 통일의 역사적 시작상황 : 전 독일의 도전과제로서 동독 체제의 붕괴와 체제 변동 1617

3. 작센과 작센-안할트의 최근 발달상황: 공통점, 유사점, 차이점 1619

4. 성장 역동성: 회복기류를 보이는 작센-안할트 1628

5. 전 독일에서 동일한 법규칙과 생활조건을 위한 변화: 독일통일 시작단계에서의 거시정책적 기본 결정들 1633

6. 2차 제도 구축과 계속 남아있는 지역별로 상이한 "유산": 지역별로 상이한 발전 경로로 향하는 두 개의 기회의 창문 1636

7. 주(州)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 및 외부 요소 1641

8. 주요 행위자 요소: 두 주(州)의 정당, 선거, 연립정부 1643

9. 정치분야에서의 주(州) 특성상 상이점과 공통점: 예산정책, 노동시장정책, 구조정책, 주택정책 1654

10. 결론적 고찰 1669

참고문헌 1672

제2부 자료 목록(해제) 1678

수록자료 개관 1679

I. 1989/1990 시작상황 1686

자료 1. 구동독의 기초자치단체(Gemeinde) 및 광역자치단체(Landkreis) 자치행정에 관한 법(Kommunalverfassung, 지자체법)(1990. 5. 17) 1687

자료 2. 기초자치단체, 도시, 광역자치단체 재산법(지방자치단체 재산법)(1990. 6. 6.) 1688

자료 3. 독일민주공화국 내 주 도입을 위한 헌법- 연방주 도입법(1990. 7. 22) 1689

자료 4. 연방 행정부 재정보고서: 1992(1992) 1690

자료 5. 구동독지역의 주택정책의 변화: 총괄상황진단보고서(1994) 1691

자료 6. 구동독 지역의 주택정책(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평가보고서)(1994.12) 1692

자료 7. 주택정책 전문가 위원회: 신연방주의 주택정책(연방정부의뢰평가보고서)(1994. 10. 15) 1693

II. 발전상황과 발전역동성 1694

자료 8. 신연방주 재무장관의 "6개 명제" 보고서(1996. 3. 29/1996. 4. 1) 1695

자료 9. 회복과정에 있는 작센-안할트-작센-안할트 개발경로의 경제적 내구성(1997. 1) 1696

자료 10. 2008 작센 주(州) "구동독 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그램 성과보고서(2008) 1698

자료 11. 작센-안할트 주(州) "구동독지역 재건" 프로그램 성과보고서(2008) 1699

자료 12. 2009 연방주 순위: 작센, 작센-안할트의 강점/약점의 특성(새로운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2009) 1700

자료 13. 2009 연방주 순위: 작센, 작센-안할트의 강점/약점의 특성(새로운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2009) 1700

자료 14. 일곱 번째 연방주 순위: 연방주 비교 - 누가 가장 최고로 경영했는가?(2009.12) 1701

자료 15. 2009/2010 연방주의 입지경쟁력: 수입-고용-안전(2009/2010) 1702

III. 거시정책적 기본결정들 1704

자료 16. 기업민영화를 위한 장애제거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1991. 3. 22) 1705

자료 17.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을 위한 신규정 법 및 건축법규 조정법(1992. 10. 9) 1706

자료 18. 변혁 중인 도시들 - 신연방주에서의 지방자치행정 5년(1995) 1707

IV. 각 지역의 상이한 발전경로 1708

자료 19. 행정구역개혁법(1993. 7. 13) 1709

자료 20. 작센 주(州)의 기초자치단체 규정(1993. 4. 21) 1710

자료 21. 작센-안할트의 기초자치단체 규정(1993. 10. 5) 작센-안할트 광역자치단체 규정(1993. 10. 5) 1711

자료 22. "행정개혁" 보고서: 작센-안할트 행정의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제언,(1994. 5) 1712

자료 23. 18차 지역대표자 회의, 자치행정 10년의 경험: 설문조사 결과(1999. 4. 26) 1713

자료 24. 미래를 보장한다. 지방단위 수준에서의 발전모델 개발을 위한 심층연구(1999) 1714

자료 25. 동독의 화학 3각지대-모범적 기능을 가진 산업단지 사례인가?(1999. 12) 1715

자료 26. 지방자치단체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잠정 규정(2001. 10. 26) 1716

자료 27.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규정(2002. 8. 7) 1716

자료 28. 1995-2001 경제발전결산/작센-안할트(2002. 3) 1717

자료 29. 행정공동체의 지속발전 및 기초단체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법(2003. 11. 13) 1718

자료 30. 연대협약-재건을 위한 적절한 지원 수단의 활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003) 1719

자료 31. 기초자치단체를 행정공동체로 분류하기 위한 2차 규정(2004. 9. 8) 1720

자료 32. 행정구역 신규정 법(2005. 11. 11) 1720

자료 33. 도시와 주변지방의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을 위한 법(2007. 10. 17) 1721

자료 34. 라이프치히의 경제발전상황 평가서(1990-2007-2020) 1722

자료 35.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이, 마침내... 좋은 결과로?-작센-안할트의 체제 및 기능 개혁(2009) 1723

자료 36. 기초자치단체와 재정(2009) 1724

V. 정치영역 1726

자료 37. 경직성과 적응유연성 사이 - 체제붕괴와 이익조정상황에서 1991-1994 작센-안할트와 작센의 주택정책 지원프로그램 실행(1997) 1727

자료 38. 신연방주(州)의 재정충당 및 재정문제(2001) 1728

자료 39. 동독지역 경제의 혁신적 능력분야, 생산네트워크, 중점전문분야(BMVBW 연구)(2004) 1729

자료 40. 부채모니터링-재정위기로부터 지속성으로의 이동(2008) 1730

자료 41. 신연방주에 대한 경제지원(2008) 1731

자료 42. 2009 공공재정 연간보고서: 작센, 작센-안할트 주(州) 보고서(2008) 1732

2.12. 브란덴부르크주-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1734

제1부 브란덴부르크주 -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 박창수 1738

I. 브란덴부르크의 발전 20년 개관 1746

1. 브란덴부르크 주의 재건 1746

2. 1990년 이후의 전개상황 1755

II. 브란덴부르크의 경제발전 상황 1765

1. 1989년~1990년의 시작상황 1765

2. 가치 창출과 생산성의 발달 1766

3. 다른 신연방주와 브란덴부르크의 재산업화과정 비교 1767

4. 고용 1768

5. 브란덴부르크 경제정책의 핵심으로서 경쟁력 있는 분야(Branchenkompetenzfelder) 1771

III. 평가 1785

약어색인 1788

참고문헌 1792

관련인터넷 사이트 1795

제2부 자료 목록(해제) 1796

수록 자료 개관 1797

I. 브란덴부르크의 발전 20년 개관 1797

1. 1989년~1990년의 시작 상황 및 주의 형성(자료 1~4) 1797

1.1. 강연텍스트(자료 5~6) 1797

2. 브란덴부르크 주의 재건(자료 7~16) 1798

2.1. 재건프로그램(자료 7/1~7) 1798

2.2. 1990년 12월 6일 정부성명(자료 8) 1799

2.3. 1992년 8월 20일자 기본법 관련 자료(자료 9~9/4, 1~2) 1799

2.3.1. 소수자의 보호(자료 9/1~2) 1799

2.4. 첫 선거회기의 부처별 정부평가서(자료 10) 1800

2.5. 1994년 11월 18일 정부성명(자료 11) 1800

3. 정부, 행정체계의 개혁 및 재건(자료 12/1~7) 1801

4. 과거 청산(자료 14~15/1~7) 1801

4.1. 슈톨페-조사위원회(자료 16) 1802

II. 브란덴부르크의 경제발전 상황 1802

1. 경제 개혁 및 사유화(자료 18~19) 1803

2. 지원조치(자료 20~29) 1805

3. 브란덴부르크의 전문화 및 일자리를 위한 주 프로그램(자료 30~31) 1806

4. 주(州) 개발회사(LEG)(자료 32~33) 1807

5. 프랑크푸르트-오더의 반도체 공장(자료 34) 1809

6.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자료 35) 1809

III. 복지 및 문화정책적 조치 1810

1. 사회간접자본(자료 36~37) 1810

2. 문화정책(자료 38~40) 1811

3. 아동 및 청소년 정책(자료 41~42) 1811

4. 복지정책(자료 43~44) 1812

5. 유럽정책(자료 24) 1813

6. 내무정책 및 치안정책(자료 45~47) 1814

7. 교육정책(자료 48~52) 1815

판권기 1924

vol.3

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3.1.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 일람 1932

서문 1937

연방 정부 1938

연방경제·기술부(BMWi) 1949

연방법무부(BMJ) 1966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BMVBS) 1968

연방재무부(BMF) 1979

연방보건부(BMG) 1982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1983

연방노동·사회부(BMAS) 1992

연방교육·연구부(BMBF) 2003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 2020

연방내무부(BMI) 2023

3.2. 면담록 2026

1. 서문 2031

2. 면담자 약력 2035

3. 자료목록(인터뷰 목록) 2042

자료 1. 03권 군사 - 국방부 베르너 폰 쉐벤(Werner von Scheven) 중장 독일 연방군과 구동독 지역 재건(2010년 12월 15일, 포츠담) 2042

자료 2. 04권 경찰 - 경찰청 / 하르무트 몰덴하우어(Harmut Moldenhauer) 베를린주 경찰의 통합(2001년 5월 8일, 몽스(Mons) (벨기에)) 2079

자료 3. 04권 경찰 - 경찰청 / 쿠노 뵈제(Kuno Bose) 박사(2010년 6월 10일, 베를린)(이미지참조) 2080

자료 4. 07권 미디어 - 언론통합 / 디터 바이리히(Dieter Weirich)(2010년 6월 14일, 베를린) 2085

자료 5. 07권 미디어 - 언론통합 / 아냐 라이히(Anja Reich), 카린 슈테믈러(Karin Stemmler), 페터 리스벡(Peter Riesbeck)(2010년 8월 5일, 베를린) 2089

자료 6. 07권 미디어 - 언론통합 / 우베 칼베(Uwe Kalbe), 라인하라트 프리케(Reinhard Fricke)(2010년 8월 5일, 베를린) 2092

자료 7. 13권 농업 - 농림식품부 / 게르트 콘라트(Gerd Conrad)(2010년 11월 5일, 베를린) 2094

자료 8. 13권 농업 - 농림식품부 / 볼프강 크뤼거(Wolfgang Kruger) 박사(2010년 9월 30일, 베를린)(이미지참조) 2096

자료 9. 14권 신탁관리청과 구동독 지역 재건 / 가브리엘레 뢰베르트(Gabriele Lobert)(2010년 9월 10일, 베를린)(이미지참조) 2098

자료 10. 14권 신탁관리청과 구동독 지역 재건 헬가 마넥(Helga Manneck)(2010년 10월 1일, 베를린) 2100

자료 11. 15권 사법 및 행정 - 법무부·내무부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Hans-Otto Brautigam) 박사(2010년 9월 13일, 베르린)(이미지참조) 2104

자료 12. 16권 재무부 / 브리기타 카우어스(Brigitta Kauers) 박사, 노르베르트 라데마허(Norbert Rademacher)(2010년, 10월 26일, 베를린) 2111

자료 13. 17권 보건 및 연금체계-보건복지부 하르트무트 라이너스(Hartmut Reiners)(2010년 11월 12일, 베를린) 2115

자료 14. 17권 보건 및 연금체계 - 보건복지부 에크하르트 블로흐(Eckhard Bloch) / DAK 기본원칙 및 법률 상담부(2010년 11월 18일, 함부르크) 2120

자료 15. 17권 보건 및 연금 체계 - 보건복지부 쥘케 글라처(Sylke Glatzer)(2010년 11월 23일, 베를린) 2123

자료 16. 17권 보건 및 연금 체계 - 보건복지부 루돌프 뮐러(Rudolf Muller)(2010년 11월 24일, 베를린)(이미지참조) 2128

자료 17. 17권 보건 및 연금 체계 - 보건복지부 헤르베르트 므로체크(Herbert Mrotzeck)(2010년 11월 29일, 베를린) 2130

자료 18. 18권 교육 - 교육부 엘렌-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2010년 9월 30일, 베를린) 2134

자료 19. 18권 교육 - 교육부 가브리엘레 슈튀르체베허(Gabriele Sturzebecher), 라인홀트 라이트슈스터(Reinhold Reitschuster)(2010년 10월 7일, 베를린)(이미지참조) 2138

자료 20. 18권 교육 - 교육부 페터 마싱(Peter Massing) 교수(2010년 10월 7일, 베를린) 2141

자료 21. 18권 교육 - 교육부 빌프리트 자이링(Wilfried Seiring)(2010년 10월 19일, 베를린) 2144

자료 22. 18권 교육 - 교육부 쥐빌레 폴크홀츠(Sybille Volkholz)(2010년 11월 19일, 베를린) 2146

자료 23. 18권 교육 - 교육부 로타르 차일레(Lothar Zscheile) 박사, 로스마리 벡(Rosmarie Beck), 보리스 앙거러(Boris Angerer)(2010년 11월 22일, 베를린) 2152

자료 24. 19권 환경 - 환경부 "구동독지역 내 열에너지 활용 증대를 위한 제안 및 조치" 심포지엄 / 구동독 지역 및 구서독 지역 출신 엔지니어(1990년 9월 21일, 뉘른베르크) 2165

자료 25. 19권 환경 - 환경부 아르눌프 뮐러-헬름브레히트(Arnulf Muller-Helmbrecht)(2010년 10월 8일, 베를린)(이미지참조) 2166

자료 26. 19권 환경 - 환경부 프리드리히 폰 비스마르크(Friedrich von Bismarck) 박사(2010년 11월 11일, 베를린) 2168

자료 27. 지방자치단체 빌헬름 폴테(Wilhelm Polte) 박사(2010년 10월 19일, 막데부르크) 2171

자료 28. 베를린주 소방대 볼프강 숄츠(Wolfgang Scholz) 통일 후 베를린주 소방대 및 구조대 통합과 관련된 시안에 대한 근무시간 기록표(1995년) 2179

3.3. 부록 2180

I. 프로젝트팀 구성 2184

II. 개별 연구보고서 작성자 2186

III. 각 권의 개요 2188

IV. 전체 참고문헌 목록 2198

V. 전체 약어 목록 2346

VI.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2356

VII. 면담자 목록 2358

판권기 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