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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11년 국토해양부 예산(안)·국민주택기금(안) 총괄 평가 3

II. 분야별 예산 문제점 분석 7

1. 주먹구구식 엉터리 세입예산 추계, 예산 편성 왜곡 발생 우려 7

1-1)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전망 오류 7

1-2)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엉터리 세입편성으로 도로예산까지 불똥 10

1-3) 승용차특소세 50.8% 감소 12

1-4)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50.6% 감소 13

2. 1년 만에 180˚ 바뀐 SOC 분야 지출규모, 오락가락 국가재정운용계획 15

3. 지출구조를 왜곡시켜 '희망예산'을 짓밟는 '4대강 예산' 16

4. 4대강 사업 예산 블랙홀로 SOC 부문 투자불균형 우려 17

5. SOC 투자 규모 조정한다면서 공기업에 SOC 사업 예산 떠넘겨 20

5-1) 도로부문 속도조절 거짓말, 고속도로 재정부족분 부채 급증 도로공사에 떠넘겨 20

5-2) 철도 부문, 광역·일반철도 예산 대폭 줄고 철도공사 부채만 늘어 21

6. 해운·항만은 미운오리새끼? MB정부 출범 이후 해운·항만 예산 줄 삭감 22

6-1) 해운·항만 분야, 4대강 추진 본격화 전 '09년 대비 24.5% 5,203억원 줄어 22

6-2) 항만기본계획 따라 '11년 종료 예정 사업 미반영 예산만 877억원 25

7. 서민주거복지 예산 '거짓말' … 보금자리는 '분양'위주·주택바우처 예산 '0원' 27

7-1) MB정부 주택공급 정책은 '빚내서 집사라' … 건설사 이익만 대변 27

7-2) 무주택 서민 위한 주택바우처 예산, 2년 동안 단 한 푼도 반영 안 돼 30

8. 4대강 사업은 '위법·탈법·불법의 예산 블랙홀', 예산 삭감 불가피 31

8-1)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드러난 4대강 사업 졸속 추진 문제점 31

8-2) 4대강 시설비목 예산 36% 급증, 지난 2년 예산 전용 부족분 해결 때문? 34

8-3) 세부사업 내역 없는 '기타'에 수백억 예산 배정, 4대강 사업 예산은 눈 먼 돈? 36

8-4) 수공 4대강 사업 예산 집행 위법행위는 눈 감고 금융지원 예산 264% 증액 37

8-5) 4대강 사업 생태하천정비·자전거도로 예산 증액은 명백한 예산 낭비 39

9. 지방하천정비 수계치수사업 1년 늦추고 예산도 삭감, 거꾸로 가는 국토부 40

III. 결론 42

이용현황보기

(2011년)국토해양부·국민주택기금 예산(안) 평가 분석 보고서 : 4대강의, 4대강에 의한, 4대강만을 위한 예산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12013 336.51 -11-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28635 336.51 -11-7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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