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득세 1. 개요 및 세수 변화추이 가. 개요 나. 소득세수 변화추이 2. 향후 소득세수 변동요인 3. 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 분석 가. 현황분석 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근로소득자 비과세감면 지원현황 분석 4. 소득재분배 효과: 세수와 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가. 세부담의 누진도, 세수, 소득재분배의 상호관계 나. 소득세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다. 종합ㆍ근로소득세 징세자료에 나타난 세부담의 누진구조 라. 소득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정리 마. 소득세 과세환경의 변화가 소득세 형평에 미치는 효과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Ⅲ. 법인세 1. 법인세 수입 변화 추이와 변동 요인 가. 법인세 수입 변화 추이 나. 법인세 변동요인 분석 2. 향후 변동 요인 가. 세율체계 개편 전망 나. 과세표준의 확대 가능성 3. 비과세와 감면제도의 분석 가. 법인세에서의 조세지출의 현황 나.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 다. 조세지출의 축소를 통한 법인세수의 확보 능성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Ⅳ. 부가가치세 1. 세수입 추이와 변동요인 분석 가.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개요 나. 세수입 추이 다. 세수입 변동요인 분석 2. 향후 세수 변동요인 가. 과세표준의 확대 가능성 나. 세율체계의 개편에 대한 전망 3. 비과세ㆍ감면제도 및 세율 변화 분석 가. 비과세ㆍ감면제도 현황 및 규모 나. 비과세ㆍ감면의 문제점 다. 비과세 항목의 과세 전환 필요성 라. 비과세감면 축소 및 세율 인상의 가능성 분석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Ⅴ. 개별소비세ㆍ주세ㆍ담배세 1. 세수입 추이와 변동 요인 가. 개별소비세 나. 담배 관련세 다. 주류 관련세 2. 향후 변동요인 가. 개별소비세 나. 담배 관련세 다. 주류 관련세 3. 비과세 감면제도 4. 요약 및 시사점 가. 세수 확충을 위해 세제개편 시 고려사항 나. 개별 소비세 다. 담배 관련세 라. 주류 관련세
Ⅵ. 에너지ㆍ환경세 1. 세수입 추이와 변동 요인 가. 과세체계 개요 나. 세수입 추이 2. 향후 세수변동 요인 가. 과세표준의 확대 가능성 나. 세율체계의 개편에 대한 전망 3. 비과세ㆍ감면제도 및 세율 변화 분석 가. 비과세ㆍ감면 축소 나. 세율 인상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Ⅶ. 양도소득세 1. 세수입 추이와 변동요인 분석 가.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요 나. 세수입 추이 다. 세수입 변동요인 분석 2. 향후 세수 변동요인 가. 세율체계의 개편에 대한 전망 나. 과세표준 확대 가능성 3. 비과세ㆍ감면제도의 분석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Ⅷ. 상속ㆍ증여세 1. 세수입 추이와 변동요인 분석 가. 상속ㆍ증여세 갱 나. 상속ㆍ증여세 세수입 추이 다. 상속ㆍ증여세수 변동요인 2. 향후 세수 변동 요인 가. 세율 나. 공제제도 다. 상속ㆍ증여 자산의 가치 3. 비과세ㆍ감면제도 가. 원활한 농업승계 및 농ㆍ어가 지원 나.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Ⅸ. 관세 1. 관세 세수입 추이와 변동요인 가. 세수입 추이 나. 세수입 변동요인 2. 향후 세수 변동요인 가. 관세율체계의 개편에 대한 전망 나. 무역규모(과세 기반)의 변화 3. 비과세 감면제도 가. 현황 나. 문제점 다. 제도 개선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가. 세수증대 가능성 나. 세수증대 제약요인들 다. 향후 정책방향
Ⅹ. 결론: 세목별 세수여건과 전망, 정책시사점 1. 세목별 세수 여건 평가 2. 향후 세수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가. 소득과세 나. 소비과세 다.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관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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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의 세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 (The) way to increase tax revenue after financial crisi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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