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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9

1. 연구 배경 11

2. 연구과제 및 방향 13

3. 연구 추진 방법 15

제2장 쌀수급동향 및 관련 정책 17

1. 쌀 수급 동향 19

2.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 25

3. 쌀 수급정책의 한계 29

제3장 논농업현황 및 벼 대체작목 생산구조 분석 31

1. 논농업 이용 현황 33

2. 주요 품목별 논 이용 현황 35

제4장 논농업다양화 주요 이슈 분석 41

1. 논농업다양화 정책의 필요성 43

2. 논농업다양화 주요 이슈 분석 47

제5장 논농업다양화 현장실천사례 조사 결과 55

1. 현장조사 개요 57

2. 조사대상 유형 분류 58

3. 총괄 조사 결과 59

4. 주요 시사점 64

5. 현장 조사 결과 65

[1] 전북 부안군 사례 : 바이오 디젤용 유채 생산 시범사업을 통한 논농업다양화 추진 66

[2] 전북 순창군 사례 : 계약재배 시스템을 통한 지역산 장류 원료 자립 체계 구축 73

[3] 전북 전주시 사례 : 지역로컬 식(食)산업화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논콩 원료 자립화 82

[4] 전북 정읍시 사례 : 전국 최초 귀리 지역특화품목 산업화 및 논콩 재배단지 육성 93

[5] 전남 강진군 사례 : 친환경 웰빙잡곡, 고소득작목, 가공용쌀 등 통합적 프로그램 운영 104

[6] 전남 무안군 사례 : 타지역과 차별화된 연 융복합산업화를 통한 신 부가가치 창출 116

[7] 전남 순천시 사례 : 특화품목(미나리, 철쭉) 육성으로 차별화 및 고소득 창출 125

[8] 경북 문경시 사례 : 지자체 자체적인 3개년 쌀 대체작목 육성사업에 입각한 사업모델 132

[9] 경북 안동시 사례 : 안동농협 두부가공식품사업소와 연계한 브랜드 논콩 원료 기지화 141

[10] 경남 합천군 사례 : 우리밀 재배를 통한 겨울철 휴경지 활용 및 농가소득 창출 153

제6장 논농업다양화 정책모델 개발 및 제언 159

1. 논농업다양화 정책 모델 161

2. 핵심과제별 추진 방안 166

3. 제언 178

제7장 [부록] 일본 쌀수급정책 동향 181

1. 자급률향상사업의 개요 (논 이활용 자급력 향상 사업) 183

2. 쌀 모델사업의 개요 (쌀 호별소득보상모델 사업) 185

3. 소득호별보상제도 추진사업의 개요 185

4. 자급률향상 도모의 포인트 186

참고문헌 187

초록보기

○ 쌀의 공급과잉문제가 만성적 구조로 인하여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수급전망들이 나오고 있음

· 쌀수급여건 : 잉여량 예측 '12(415천톤)→' 18(389천톤)

○ 국제곡물시장에서의 곡물 수급여건도 국제유가파동 이후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쌀의 만성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논을 벼가 아닌 타 작목으로 전환하되, 논의 가역성 확보를 위하여 단년생 혹은 2~3년의 다년생 작물 등으로 대체하는 논농업다양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기존 논농업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타작물 전환은 14만ha 규모에서 정체되고 있음.

· 타작물 전환의 경우 시설작물 등 경쟁력있는 고소득작물 식재가 증가추세에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논농업다양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실천사례를 조명함으로써 논농업다양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단 및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음.

○ 논농업다양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크게 4가지의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

· 생산의 용이성 확보 : 기계화, 단지화 유도

· 유통주체, 시설, 주체 육성 : 유통인프라 구축 및 계약재배시스템

· 벼와 비교한 상대적 소득차 해소 방안 : 전작장려금, 변동직불금

· 안정적인 수급 대책 :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 현장조사 결과 논농업다양화 정책은 쌀 감산이라는 소극적 정책이 아니라 식량자급율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농산업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

○ 특히 현장조사를 통해 우수요인을 발굴해본 결과 5가지의 요인이 준비된 지역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생산부문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 및 재배기술 교육, 단지화 유도, 기본 생산인프라 지원, 계약재배시스템

· 유통부문 : 유통시설 확보, 규모화된 마케팅 역량

· 산업화부문 : 제품화 R&D 투자, 시군단위 전략품목 원물조달, 전략식품산업 육성

· 주체부문 : 지역단위 규모화된 유통주체 육성, 운영자금 확보

· 행정지원부문 : 제도 지원, 관련된 예산 지원(단, 예산지원의 방식이 단지화, 계약재배를 전제로 하여 차별적 지원시스템 확보)

○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논농업다양화 정책모델을 3가지의 핵심목표와 5가지의 핵심과제별 추진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정책목표는 1)2015년까지 4만ha 규모의 논농업다양화 단지를 육성한다, 2)국가단위 식량/사료자급율을 확대한다, 3)지역단위 논농업다양화를 통한 농산업화 모델을 확산한다 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5가지의 핵심과제 및 기타 1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각 과제별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지역논농업진흥계획

· 중장기 논이용계획

· 논농업다양화 단지 조성 계획

- 논농업다양화 정책

· 소규모 단지 (마을단위)

· 중규모 단지 (면단위)

· 대규모 단지 (시군단위)

· 복합형 단지 (소-중-대규모 단지간 연계)

→ 단지규모별 지원방식 차별화

→ 밭작물브랜드사업 체계화

- 농가소득안정화

· 변동직불금 대상확대

· 조건부 전작장려금 지원

- 유통 및 수급대책

· 계약재배시스템 도입 및 자금 지원

· 식품기업과 연계한 원료수매 지원

- 제도 개선

· 학교급식 등 공적시장 제도 개선 방안

· 원산지표시제 관련 제도 개선

- R&D 분야(기타)

· 지역농산업화 지원을 위한 R&D 투자

· 밭작물 기계화촉진을 위한 농기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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