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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1

제1장 차명금융거래의 해악과 규제의 필요성 및 당위성 23

제2장 차명금융거래에 관한 판례와 이론의 전개 27

I. 개요 27

II. 금융실명법에 관한 판례와 이론 28

III. 부동산실명법에 관한 판례와 이론 30

IV. 차명금융거래에 관한 판례와 이론 31

1. 차명금융거래의 무효 여부 및 불법원인급여성 31

2. 차명예금 명의자의 임의적 예금인출에 대한 형사책임 32

제3장 차명금융거래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3

I. 금융실명법 등의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조치의 미흡 33

II. 금융실명법상 '실명'의 개념과 차명금융거래 35

III. 차명금융거래의 사법상 효과 36

1. 차명금융거래의 무효화 36

2.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반환청구권의 부인 37

IV.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39

1.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당위성 39

2. 형사처벌의 내용 39

3. 차명금융거래의 실권리자의 출연금 등에 대한 몰수 및 추징 40

V.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행정적 제재 41

1. 개요 41

2. 과징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 41

3. 과태료의 부과 42

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적용문제 43

VI. 비실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조치의 보완 43

1. 비실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체계 43

2. 비실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형식 및 내용 45

제4장 금융실명법 개정법률안 46

I. 개정법률안 조문시안 46

1. 금융거래의 정의 46

2. 차명금융거래의 금지 및 사법상 효과 46

3. 차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47

4.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47

5.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행정적 제재 48

6. 비실명금융거래의 규제에 관한 규정의 정비 49

II. 개정법률안 신구대비표 51

참고문헌 59

I. 논문 및 단행본 59

II. 국회 금융실명법 관련의안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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