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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9

Ⅱ. 댐(Dam), 보(洑) 및 다기능 보의 정의 11

1. 댐의 정의 11

가. 댐의 공학적 정의 및 분류 11

나. 댐의 분류와 관련된 해외 기준 13

다. 댐과 관련된 국내법의 현황 14

2. 보의 정의 및 관련 국내법 현황 19

3. 다기능 보의 정의 21

4. 댐, 보, 다기능 보의 정의 비교 21

Ⅲ. 다기능 보의 건설현황 및 관리규정개선 필요성 25

1. 다기능 보의 건설 현황 25

2. 댐과 보의 관리규정 비교 29

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관리규정 29

나.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관리규정 31

3. 다기능 보 관리규정 개선의 필요성 32

Ⅳ. 다기능 보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정비방향 33

1. 다기능 보의 운영을 위한 정비 방안 33

가. 다기능 보의 정의에 관한 법적 정비 33

나. 다기능 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정비 33

다. 다기능 보의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정비 35

라. 유지관리의 주체 및 운영시스템의 정비 36

2. 다기능 보의 운영을 위한 물관리 체계 일원화 필요성 39

3. 다기능 보로 인한 수리권 문제의 검토 42

가. 우리나라의 수리권 관련 법률 현황 42

나. 다기능 보의 설치로 인한 수리권 문제의 검토 44

Ⅴ. 결론 47

참고문헌 50

판권기 58

표목차

[표 1] 16개 다기능 보의 주요 현황 26

[표 2] 16개 다기능 보의 높이 및 저수용량 28

[표 3] 우리나라의 부처별 물관리 업무현황 39

그림목차

[그림 1] 국제대댐회 기준에 의한 댐의 외형적 분류 22

[그림 2]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에 따른 댐의 분류 23

[그림 3] 다기능 보의 법률적 정의를 위한 개선안 24

[그림 4] 보의 높이에 대한 두 가지 정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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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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