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Ⅰ. 머리말 9

1. 사례유형분석 / 박귀련 10

1. 배경 10

2. 콘텐츠분쟁해결로서의 조정제도 12

3. 콘텐츠분쟁대응법리의 필요성 12

4. 콘텐츠 거래분쟁의 유형 13

2. 해결방안의 기준 / 고형석 17

1. 콘텐츠거래관련 사법 17

2. 콘텐츠거래관련 공법 19

3. 콘텐츠분쟁관련 절차법 19

4. 콘텐츠관련 분쟁에 적용되는 지침 및 표준약관 등 20

5. 개별 콘텐츠분쟁에 관한 준거법 22

Ⅱ. 콘텐츠 분쟁 이용자 피해 실태 / 박귀련;최우성 30

1. 개요 31

2. 회원가입 및 계약체결 33

3. 기술 사양 34

4. 콘텐츠 이용 35

5. 과오금 37

6. 청약철회 38

7. 계약 해지 39

8. 피해 금액이 높은 피해자의 구체적 사례 40

9. 단계별 예상 분쟁 41

10.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콘텐츠관련 피해동향 43

Ⅲ. 콘텐츠 분쟁 주요사례에 관한 대응법리 47

1. 온라인 게임서비스의 잦은 랙과 예고 없는 서비스에 대한 피해보상 법리 48

가. 제1법리 / 남기연(단국대) 48

나. 제2법리 / 손승우(단국대) 60

2. 게임서비스 이용료 결제에 관한 환급법리 64

가. 제1법리 / 손승우(단국대) 64

나. 제2법리 / 최경진(경원대) 67

[참고자료-1] 콘텐츠거래와 미성년자보호 69

[참고자료-2]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련 규정의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78

3.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영구 정지 해결법리 84

가. 제1법리 / 정해상(단국대) 84

4. 휴대폰 도용에 따른 콘텐츠 이용료 환급법리 87

가. 제1법리 / 임건면(성균관대) 87

나. 제2법리 / 최경진(경원대) 92

5. 허위 광고 또는 오표기 광고에 대한 콘텐츠 거래법리 93

가. 제1법리 / 임건면(성균관대) 93

나. 제2법리 / 조성국(중앙대) 100

6. 일정기간 이용 후 콘텐츠 서비스 해지에 관한 거래법리 113

가. 제1법리 / 임건면(성균관대) 113

나. 제2법리 / 남기연(단국대) 119

7. 타인의 기만행위로 인한 게임서비스 이용 환급법리 128

가. 제1법리 / 정진근(강원대) 128

8. 이용자간 아이템거래에 있어 중개 사이트 해킹으로 인한 구입대금 환급 법리 136

가. 제1법리 / 정진근(강원대) 136

나. 제2법리 / 정해상(단국대) 139

9. 아이템거래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게임계정 정지 법리 140

가. 제1법리 / 최경진(경원대) 140

나. 제2법리 / 정해상(단국대) 142

10. 미성년자가 일반전화로 결제한 게임서비스 이용료의 환급 법리 144

가. 제1법리 / 남기연(단국대) 144

나. 제2법리 / 손승우(단국대) 170

Ⅳ. 주요쟁점별 콘텐츠 분쟁 대응 법리 173

1. 게임 콘텐츠 174

사례1 [불법적으로 취득한 아이템에 대한 거래] 174

가. 제1법리 / 이병준(한국외국어대) 174

나. 제2법리 / 고형석(선문대) 190

사례 2 [게임사업자의 부당한 이용계약의 해지] 199

가. 제1법리 / 이병준(한국외국어대) 199

나. 제2법리 / 고형석(선문대) 214

사례 3 [아이템의 부당한 삭제에 따른 원상회복] 222

가. 제1법리 / 이병준(한국외국어대) 222

나. 제2법리 / 고형석(선문대) 227

사례 4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및 언어폭행] 234

가. 제1법리 / 이병준(한국외국어대) 234

나. 제2법리 / 고형석(선문대) 241

사례 5 [공동개발 중이던 프로그램에 대하여 일방이 개발을 완성한 경우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249

가. 제1법리 / 이병준(한국외국어대) 249

나. 제2법리 / 고형석(선문대) 267

2. 이러닝 콘텐츠 / 최우성 275

1. 미성년자의 이러닝 서비스 계약 문제 275

2. 이러닝 콘텐츠의 청약철회 기간(7일) 이내의 청약철회 279

3. 이러닝 콘텐츠의 해지방법 및 대금환불 범위 280

4. 1개월 미만의 이러닝 콘텐츠의 청약철회기간 경과 후 계약해지 282

5. 1개월 이상의 이러닝 콘텐츠의 계약해지 283

6. 이러닝 콘텐츠 이용 중 일시정지 기간에 대한 해석 285

7. 장기간 계약에 따른 할인이 있을 경우 중도해지시 이용금액의 해석 286

8. 이러닝 콘텐츠 계약과 병행하여 지급된 CD 등 학습교재에 대한 해석 287

9. 이러닝 콘텐츠 계약과 병행하여 지급된 사은품에 대한 해석 288

3. 방송 콘텐츠 / 박귀련 291

1. 달라지는 방송 콘텐츠 환경 291

2. 방송 콘텐츠의 포맷 계약 294

3. 드라마 외주제작과 PPL(Product Placement) 298

4. 스포츠 중계계약 301

4. 사업자간 공정경쟁법리 306

가. 제1법리 / 조성국(중앙대) 308

나. 제2법리 / 정진근(강원대) 315

5. 이면계약의 사법적 효력 / 이병준 327

1. 이면계약의 의의와 체결사유 327

2. 이면계약의 해석과 그 효력 329

3. 이면계약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해당성과 그 무효여부 331

6.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거래에 있어 고지의무 방안 / 고형석 345

1. 서론 345

2.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특성 347

3. 각 법령상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349

4. 결론 : 모바일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정보제공의 방법 359

7. 공정거래위원회의 청약철회에 관한 입장 검토 / 송민수 362

자료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중 청약철회 관련 조항 388

자료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중 청약철회 관련 부분 390

자료3. 디지털콘텐츠와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92

자료4. 공정거래위원회 청약철회관련 주요 심결례(2건) 394

판권기 406

표목차

[표 1] 2010 콘텐츠 분쟁대응법리 워킹그룹 전문위원 13

[표 2] 콘텐츠 거래 분쟁의 유형 15

[표 3] 이용 과정별 DC 이용자 피해 실태 33

[표 4] 회원가입 및 계약체결 관련 DC 이용자 피해 실태 34

[표 5] 기술 사양 관련 DC 이용자 피해 실태 35

[표 6] 콘텐츠 이용 관련 DC 이용자 피해 실태 36

[표 7] 과오금 관련 DC 이용자 피해 실태 37

[표 8] 청약철회 관련 세부 피해 이용과정 39

[표 9] 계약 해지 관련 세부 피해 이용과정 40

[표 10]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콘텐츠관련 피해동향 43

[표 11] 피해장르별 콘텐츠관련 상담 건수 43

[표 12] 피해유형별 콘텐츠관련 상담 건수 44

[표 13] 과오금(자동결제)에 따른 피해건수 44

[표 14] 게임분야 콘텐츠이용불만 피해건수 45

[표 15] 동일 IP 내 악성 불법프로그램 사용 및 현금 거래 등 비매너 행위 209

[표 16]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른 피해구제 218

[표 1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보상방법(25. 온라인게임서비스업) 219

[표 18] 국가별 아날로그 TV 종료시기 291

[표 19] 휴대 이동방송 서비스 비교 292

[표 20] 방송과 통신의 융합 유형과 사례 293

[표 21] 방송디지털화에 따른 방송 패러다임의 변화 294

[표 22] 이면계약의 유형 335

[표 23]/[표 22] 자진수정 예시 372

[표 24]/[표 23] 신고인들의 대금환급요청일자 및 피심인의 대금환급일자 378

[표 25]/[표 24] 청약철회 관련 표시 내역 379

[표 26]/[표 25] 청약철회 관련 표시 내역 380

[표 27]/[표 26] 계약자인 소비자의 청약철회 후 3영업일 이내 대금 미환급 현황 381

[표 28]/[표 27] 25. 온라인게임서비스업(1개업종) 393

[표 29]/[표 28] 34. 인터넷 콘텐츠업(1개업종) 393

[표 30]/[표 29] 티켓예매 취소수수료 부과내역(샘플) 395

그림목차

[그림 1] 주요 콘텐츠 변화추이 11

[그림 2] 콘텐츠 산업 발전방향 및 융합확산에 따른 성장 예측 11

[그림 3] 피해 사례 전환 방식(예) 31

[그림 4] 항목표시 355

[그림 5] 이용등급 357

[그림 6] 항목표시 357

[그림 7] 공연예매사이트의 운영방식 371

[그림 8]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구입 및 사용의 일반적인 절차 373

이용현황보기

콘텐츠 분쟁조정 법리연구. 1부, 조정법리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46333 338.4779 -11-29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646334 338.4779 -11-29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