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국회부산도서관

전체메뉴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서문 / 정갑영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1

1. 연구 개요 2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3

2. 영상물 등급제와 자율심의제 논의 24

2.1. 영상물 등급심의의 기본 의의 및 기능 24

2.2. 자율등급심의제 도입 추진배경 및 경과사항 26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34

1. 국내 영등위 사례 36

2. 해외 사례 40

2.1. 등급분류의 주체 및 대상 40

2.2. 등급분류 기구 42

2.3. 심의위원의 구성 42

2.4. 등급분류 절차 및 결과 44

2.5. 사후관리 47

3. 방송통신 부문 내용규제 사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1

4. 소결 56

제3장 자율심의제 도입 방안 60

1. 자율심의제 모형 62

1.1. 자율규제의 본질과 자율심의제 62

1.2. 모형의 소개 70

1.3. 심의기구 및 심의위원 75

1.4. 심의 방식 76

1.5. 사후관리 방식 79

2. 자율심의제 도입 평가 83

3. 파급효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 89

3.1. 민간 주도 등급심의기관 구성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점들 89

3.2. 민간 산업주도 등급심의 기관 구성으로 인한 외부적인 문제점들 94

3.3. 영화 등급분류제의 필요성 검토 100

3.4. 우리나라 내용규제 체계 내에서의 영화 등급분류제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101

3.5. 심의기구의 구성 등의 문제점 104

3.6. 기타 문제점 106

제4장 결론 110

참고 문헌 118

ABSTRACT 120

저자약력 122

판권기 122

표목차

〈표 1〉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심사제도 연혁 33

〈표 2〉 매체별 등급분류기구 42

〈표 3〉 각국의 등급 위원회 구성상의 특징 43

〈표 4〉 등급분류제도의 법률적 강제성 여부 45

〈표 5〉 심의대상 사업자 현황 54

〈표 6〉 자율규제 유형 분류 65

〈표 7〉 매체 자율등급심의 모델 유형 71

〈표 8〉 방송·인터넷·게임·영상물 매체별 특성 비교 84

〈표 9〉 2008-2009년 영상물 등급분류 및 추천 수수료 원가분석표 87

그림목차

[그림 1] 영상물 등급심의 제도 24

[그림 2] 등급분류주체의 차이에 따른 국가별 등급분류기구의 비교 41

[그림 3] 등급절차상의 성격에 따른 국가별 등급분류기구의 비교 47

[그림 4] 영상물 등급심의 흐름도 74

이용현황보기

영상물 자율심의등급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26660 344.099 -11-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626661 344.099 -11-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