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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표준화 개관 9
제1절 표준화 개념 및 정의 9
Ⅰ. 표준화의 정의 9
Ⅱ. 표준의 종류 10
Ⅲ. 표준의 진화단계 14
제2절 표준화 기구 15
Ⅰ. 국제 표준화 기구 15
Ⅱ. 지역 표준화 기구 18
Ⅲ. 국가 표준화 기구 21
Ⅳ. 사실상의 표준화 기구 23
제3절 표준화 절차 26
Ⅰ. ISO의 표준화 과정 26
Ⅱ. IEEE의 표준화 과정 32
Ⅲ. 표준화 과정 중 발생 가능한 특허관련 쟁점 33
제4절 표준화 현황 43
Ⅰ. 차세대 이동통신 (IMT-Advanced) 43
제5절 표준화 필요성 및 장단점 45
Ⅰ. 표준화의 효과 45
Ⅱ. 표준화의 장점 48
Ⅲ. 표준화의 단점 51
제3장 지적재산권제도 개관 52
제1절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제도 개요 52
Ⅰ. 지적재산권제도의 이해 52
Ⅱ. 지적재산권의 이론적 근거 56
Ⅲ.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협약 58
제2절 표준화와 특허제도 61
Ⅰ.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관계 61
제4장 표준특허에 대한 법적 검토 63
제1절 표준설정에 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기본적 이해 63
Ⅰ. 표준설정에 관하여 나타나는 문제의 본질과 종류 63
Ⅱ. 문제의 법적 해결방법 65
제2절 표준설정 과정에서 맞는 문제점 개관 69
Ⅰ. 공개대상 특허 조사의 어려움 69
Ⅱ. 표준 채택 후에 특허권이 알려질 경우 72
제3절 표준설정 과정에서 특허공개의무 위반 73
Ⅰ. 특허공개의무 위반에 대한 지적재산권법적 해결 사례 73
Ⅱ. 특허공개의무 위반에 대한 경쟁법적 해결 사례 76
Ⅲ. 미국과 유럽에서의 관련사건 평가 및 소결 92
Ⅳ. 한국에서의 문제해결 96
제4절 FRAND 조건 위반과 특허권 고액실시(patent hold-up)의 문제 97
Ⅰ. 서론 97
Ⅱ. 미국과 유럽의 사례 99
Ⅲ. 미국과 유럽 사례의 정리 119
Ⅳ. 한국에서의 문제 해결 - 표준설정과정에서 단독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121
제5절 표준설정 합의 과정에서 부당공동행위의 가능성 129
Ⅰ. 각국의 논의 129
Ⅱ. 소결 133
제6절 표준특허의 라이센스 거절과 강제실시 134
Ⅰ. 필수설비이론 134
Ⅱ. 표준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율의 결정 146
Ⅲ. 소결 - 우리나라의 경우 149
제7절 EC의 2010년 가이드라인 개정 150
Ⅰ. 수평적 일괄적용면제규칙(규칙 2659/2000) 150
Ⅱ. 수평협정 가이드라인 151
제8절. 소결 159
Ⅰ. 미국과 유럽의 사례 정리 159
Ⅱ.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의 검토 160
제5장 표준특허에 대한 경제적 분석 164
제1절 합리적인(reasonable) 로열티 수준 164
Ⅰ. 사전 경매 모형 164
Ⅱ. Georgia-Pacific 요소(factor) 176
Ⅲ. 기여도 원칙 178
Ⅳ. 샤플리값(Shapley value) 181
Ⅴ. 산업 관행 및 예상 184
제2절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인 로열티 수준 185
제3절 소결 190
제6장 과점시장에서의 특허사용료 경쟁 및 표준특허 위반행위의 경제적 효과 분석 192
제1절 하류 시장 참여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특허를 선택하는 경우 : 표준 선정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가 없는 경우 194
Ⅰ. 특허사용료에 대한 사전확약(Ex-ante Commitment)이 가능한 경우 194
Ⅱ. 특허사용료에 대한 사전확약(Ex-ante Commitment)이 불가능한 경우 207
제2절 하류 시장 참여기업들이 공동이윤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표준 특허를 정하는 경우 : 표준 채택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경우 230
Ⅰ. 특허사용료에 대한 사전확약(Ex-ante Commitment)이 가능한 경우 230
Ⅱ. 특허사용료에 대한 사전확약(Ex-ante Commitment)이 불가능한 경우 242
제3절 하류 시장 참여기업들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표준 특허를 정하는 경우 : 표준 채택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경우 251
Ⅰ. 특허사용료에 대한 사전확약(Ex-ante Commitment)이 가능한 경우 252
Ⅱ. 특허사용료에 대한 사전확약(Ex-ante Commitment)이 불가능한 경우 260
제7장 결론 267
부록 269
참고문헌 297
그림 1. ISO 표준 규격 제정 현황 17
그림 2. Positive feedback의 순환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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