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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4

Ⅰ. 서론: 왜 다시 자유주의인가 8

1. 신자유주의 종말론과 큰 정부의 귀 9

2. 자유주의에 대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나 12

3. 자유주의의 시각 19

(1) 자유시장과 경제계산 21

(2) 민주주의체제와 최소국가로부터 복지국가로의 이탈 31

(3) 자유주의적 개혁 36

Ⅱ. 자유주의가 사회문제의 원천인가 38

1. 비이성적 위험 추구, 금융규제 완화 때문인가 39

(1) 미국발 금융위기: 인위적인 초저금리의 지속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39

(2) 아이슬란드는 자유주의의 모순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보여 준 사례 53

2. 실업과 비정규직의 고통, 노동유연화 때문인가 72

(1) 경기변동과 실업문제 74

(2)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문제 82

(3) 임금 상승의 근본적 원인: 노조강화인가, 자본축적인가 86

3. ‘입시지옥’과 교육서비스 불만, 자유주의 때문인가 99

(1) 입시지옥은 평준화라는 경쟁지연 정책의 결과 99

(2) ‘자유주의를 따르는 한국의 교육시스템’ 이라는 허구 105

(3) 학교폭력 문제가 공교육체?아래에서 더 잘 해결될까 115

(4) 교사 채용비리와 사학비리 118

(5) 재정부담과 보조문제: 자유교육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의 바우처 제도 121

(6)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자유교육시스템이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책 122

4. 미국의 너무 비싼 의료비, 자유의료시장 때문인가 129

(1) 의료에 대한 보편적 권리,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가 130

(2) 미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자유주의를 따른 결과인가 134

(3) 의료의 사회화가 불러온 비극: 환자 내다 버리기 140

(4) 의료서비스 제공과 수익성의 장터 147

5. 공동체적 유대의 파괴, 자유시장 때문인가 151

(1) 자유주의가 공동체적 유대를 파괴하는가 152

(2) 자유주의가 도덕성과 인간성을 파괴하는가 165

Ⅲ. 정치적 해결이 정답일까 175

1. 정치적 해결의 근본적 한계: ‘기업가적’ 경제계산의 불가능성 178

(1) 미제스의 경제계산 불가능성 정리 179

(2) 경제계산의 불가능성(치안서비스) 179

(3) 틀린 가격으로 하는 경제계산(강제 건강보험) 183

(4) 기업가정신이 부족한 경제계산(공기업) 184

2. 정치적 해결의 근본적 한계: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갈등 185

3. 복지국가의 실패 190

(1) 복지제도의 목적과(도덕적)성격 190

(2) 자유주의자들은 왜 복지지출을 줄이자고 하는가 192

(3) 복지국가주의자들의 환상과 항의 201

(4)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

4. 결론: 문제는 정치다 또 다른 의미에서 204

Ⅳ. 다시 자유주의를 말할 때 208

Abstract 218

판권기 3

그림목차

[그림 1] 아이슬란드 은행들의 만기불일치의 정도 62

[그림 2] 예금은행의 계좌 구성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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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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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자유주의 비판자들이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이후 어떤 근거로 여러 사회문제의 원인을 자유주의로 돌리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자 그 원인으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자체를 지목하면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선언하고 큰 정부를 통한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를 옹호하는 주장이 만연하고 있다. 예컨대 1년에 걸친 경향신문의 기획시리즈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에서는 금융위기에 따른 생활고뿐 아니라 입시지옥과 같은 현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만스런 사회현상의 원인을 신자유주의로 돌리고 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그 이론이 위기의 원인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단지 국가의 간섭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큰 반향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2008년 금융위기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를 설명하기 어려워 위축되고 있던 케인시언과 포스트케인시언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처럼 불황경제학과 큰 정부가 재등장함으로써 현재의 불황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고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교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대증요법을 통해 대응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그 해결을 뒤로 미루고 더 큰 문제를 잉태시킨다. 이는 치열한 논쟁을 통해 올바른 이론을 가려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지금 커졌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시장에 대한 강렬한 비판이 등장하였다. 이 비판들은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을 자유주의와 자유시장에 두고 있다. 실업과 비정규직의 고통처럼 경기변동에 따른 사회문제들이 자유주의 이념에 따른 금융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자유사회가 위험을 부추긴다거나, 공동체적 유대를 파괴한다는 주장, 더 나아가 자유주의가 입시지옥과 높은 의료비를 야기했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비이성적 위험 추구, 실업과 비정규직의 고통, 불만족스러운 교육서비스, 미국의 너무 비싼 의료비, 공동체적 유대의 파괴 등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런 주장들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한편, 이런 문제들의 진정한 해결책은 시장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자유시장의 추구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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