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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4
요약 11
Ⅰ. 서론 22
Ⅱ.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관점 26
1. 기존 기업지배구조 연구 27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27
(2) 내부견제 시스템(internal governance mechanism) 30
(3) 외부견제 시스템(External governance mechanism) 40
2. 최근 지배구조 연구의 쟁점: 관습법 체계의 우월성과 국제적 수렴론 44
(1) 회사법의 역사적 결말: 투자자 보호 법제도 45
(2) 관습법(Common Law) 국가 기업지배구조의 우월성 48
(3)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로의 국제적 수렴 52
3. 본 연구의 분석 54
(1) 연구의 중요성 54
(2) 본 연구의 관점 55
(3) 본 연구의 방법론 56
Ⅲ. 다양한 분석 패러다임을 통한 재검토 58
1. 법률체계의 기원 분류 연구의 한계 60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결과로서의 기업지배구조 60
(2) 정치경제학적 분석 패러다임 60
(3) 신제도학파 관점에서의 비판 70
(4)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 71
2. 회사법의 한계 73
(1) 회사법의 기능적 한계 74
(2)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한계 80
3. 비교지배구조론의 한계 86
(1) 지배구조에 대한 정치적 성향의 영향 87
(2) 정치권력 유대 및 사회적 부패(corruption) 91
(3) 소유구조에 대한 조세제도의 영향 96
(4) 산업조직론적 관점 98
4. 국제적 수렴이론의 한계 103
(1)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으로 인한 한계 103
(2) 실증적 반증 106
(3) 기능적 수렴화에 국한 107
Ⅳ.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사점 분석 110
1.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점 변화의 필요성 111
(1)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분석 관점의 전환 111
(2) 한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 118
(3)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와 최적 기업지배구조 123
2. 향후 연구과제 131
(1) 주주중심주의 지배구조의 문제와 한국의 지배구조 131
(2) 기업지배구조와 조세제도(세법) 132
(3) 기업지배구조와 노동시장 133
(4)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영미식 지배구조의 영향 분석 134
참고문헌 135
Abstract 162
판권기 3
[그림 1] Roe(2006)의 정치경제학적 관점 61
[그림 2] 20세기 체제 붕괴와 노동자 영향력 간 관계 69
[그림 3] 20세기 중반 경제 붕괴와 소유분산도 간 관계 69
[그림 4] 소유분산 수준과 경영권 프리미엄의 관계 78
[그림 5] 분산된 소유구조 84
[그림 6]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84
[그림 7] 소유분산도와 정치적 성향 간 관계 89
[그림 8] 고용보호 규제와 소유분산도의 관계 89
[그림 9] 지니계수와 소유분산 수준의 관계 90
[그림 10] 정부지출 비율과 소유분산 수준의 관계 91
[그림 11] 미국 기업이 지급한 수급자별 배당금 추이 98
[그림 12] 소유분산 수준과 마진율의 관계 101
[그림 13] 협조지수와 소유집중도 102
[그림 14] 협조지수와 소액주주 보호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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