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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7
Ⅰ.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내용 15
Ⅱ. 청소년 유해환경 개념 및 분류체계 17
1. 청소년 유해환경 개념 17
2. 청소년 유해업소와 구역 18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19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19
3. 청소년 유해업소 분류기준 및 체계 21
Ⅲ. 청소년보호법과 보호사업의 문제점 분석 26
1. 청소년을 위한 제도와 정책 26
1) 청소년관련 제도 26
2) 청소년 정책 28
2. 청소년보호제도로서의 청소년보호법 30
1) 목적 30
2) 용어의 정의 31
3) 책임소재에 따른 역할 33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36
5) 유해매체물의 유통 규제 36
6) 법이 규정한 유해매체물 40
7) 유해업소ㆍ유해약물ㆍ유해행위 등의 규제 44
3.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분석 47
1) 문제의 소재 47
2) 청소년보호법상 유해환경과 관련한 법체계의 문제점 51
3)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정의 문제 52
4) 청소년관련법 지자체 위임사항 및 문제점 분석 55
5) 청소년 보호사업의 문제점 분석 61
Ⅳ.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청소년 유해환경 기준 분석 65
1. 미국의 유해환경 기준 분석 65
1) 미국의 킹 카운티(King County) 사례 65
2. 영국의 청소년 유해환경 기준 분석 67
1) 영국 옥스퍼드 시(Oxford city) 사례 67
2) 이익집단(Interested Party)의 진정서 제출 68
3) 누적효과(cumulative effect) 68
4) 특별포화정책(SSP: Special Saturation Policy) 69
5) 미성년자와 영업허가 지역 71
6) 미성년자 술 소비 예방 73
7) 술집, 음식점, 호텔, 게스트하우스 73
3. 호주의 유해환경 기준 분석 74
1) 호주 시드니 시(City of Sydney)의 사례 : 2006 시드니 성인 유흥 및 성 산업 업소 개발 규제 계획 74
2) ‘2006 시드니 성인유흥 및 성 산업 업소 개발 규제 계획’의 목적 74
3) 개발 승인을 요하는 모든 성인유흥 및 성 산업 업소에 대한 계획 규제 75
4) 성인유흥업소 및 성 산업 업소 개발 신청서 지침 77
5) 성매매업소로 사용될 수 없는 업소에 대한 토지 및 환경법원 신청 77
4. 일본의 유해환경 조례 분석 78
1) 도도부현의 청소년건전 육성 조례 78
2) 동경도청소년건전육성 조례 79
3) 유해환경 규제를 위한 기구 79
5. 외국의 청소년 유해환경 기준 사례 시사점 82
Ⅴ. 광주광역시의 청소년 유해환경 현황 및 최소화 방안 84
1. 광주광역시 청소년 유해환경 현황 분석 84
2. 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소를 위한 제도화 방안 101
1) 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문제점 101
2) 거시적 측면의 청소년 유해환경 감소방안 102
3) 미시적 측면의 청소년 유해환경 감소방안 103
참고문헌 111
판권기 113
[그림 1] 연구의 수행절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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