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I. 특허협력조약(PCT) 5

목차 7

전문 13

총강 15

제1조(동맹의 설립) 15

제2조(정의) 15

제1장 국제출원과 국제조사 19

제3조(국제출원) 19

제4조(출원서) 19

제5조(명세서) 21

제6조(청구의 범위) 21

제7조(도면) 23

제8조(우선권 주장) 23

제9조(출원인) 23

제10조(수리관청) 25

제11조(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의 효과) 25

제12조(국제출원의 국제사무국과 국제조사기관에의 송부) 27

제13조(국제출원사본의 지정관청에 의한 입수 가능성) 27

제14조(국제출원의 결함) 27

제15조(국제조사) 29

제16조(국제조사기관) 31

제17조(국제조사기관에서의 절차) 33

제18조(국제조사보고서) 35

제19조(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청구범위의 보정서) 35

제20조(지정관청에의 송달) 37

제21조(국제공개) 37

제22조(지정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의 제출 및 수수료의 지불) 39

제23조(국내절차의 연기) 39

제24조(지정국에서의 효과의 상실) 41

제25조(지정관청에 의한 검사) 41

제26조(지정관청에서의 보정의 기회) 43

제27조(국내적 요건) 43

제28조(지정관청에서의 청구의 범위,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 45

제29조(국제공개의 효과) 47

제30조(국제출원의 비밀유지) 49

제2장 국제예비심사 51

제31조(국제예비심사의 청구) 51

제32조(국제예비심사기관) 53

제33조(국제예비심사) 53

제34조(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 55

제3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57

제36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송부, 번역 및 송달) 59

제37조(국제예비심사보고의 청구 또는 선택의 취하) 59

제38조(국제예비심사의 비밀유지) 61

제39조(선택관청에 대한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의 제출 및 수수료의 지불) 61

제40조(국내심사와 다른 절차의 연기) 63

제41조(선택관청에서의 청구의 범위,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 63

제42조(선택관청에서의 국내심사의 결과) 63

제3장 공동규정 65

제43조(특정한 종류의 보호를 요구하는 출원) 65

제44조(두가지 종류의 보호를 요구하는 출원) 65

제45조(지역특허조약) 65

제46조(국제출원의 오역) 67

제47조(기간) 67

제48조(준수되지 아니한 기간) 67

제49조(국제기관에 대하여 직업적조치를 취할 권리) 67

제4장 기술적 용역 69

제50조(특허정보제공용역) 69

제51조(기술원조) 71

제52조(조약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71

제5장 행정규정 73

제53조(총회) 73

제54조(집행위원회) 75

제55조(국제사무국) 79

제56조(기술협력위원회) 81

제57조(재정) 83

제58조(규칙) 87

제6장 분쟁 89

제59조(분쟁) 89

제7장 개정 및 수정 89

제60조(조약의 개정) 89

제61조(조약의 특정조항의 수정) 89

제8장 최종규정 91

제62조(조약 당사국이 되기 위한 절차) 91

제63조(조약의 발효) 93

제64조(유보) 93

제65조(단계적 적용) 97

제66조(폐기) 97

제67조(서명과 언어) 99

제68조(기탁) 99

제69조(통보) 99

II. 특허협력조약 규칙 (2008. 7. 1. 시행) 101

편집자주 103

목차 105

PART A : 총칙 143

규칙 제1조 약칭 143

1.1. 약칭의 의미 143

규칙 제2조 용어의 해석 143

2.1. "출원인" 143

2.2. "대리인" 143

2.2의2. "일반대표자" 143

2.3. "서명 " 143

2.4. "우선권 기간" 145

PART B : 조약 제1장에 관한 규칙 145

규칙 제3조 출원서(서식) 145

3.1. 출원서 서식 145

3.2. 서식의 제공 145

3.3. 점검란 145

3.4. 세부사항 147

규칙 제4조 출원서(내용) 147

4.1.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 서명 147

4.2. 청구 149

4.3. 발명의 명칭 149

4.4. 성명 및 주소 149

4.5. 출원인 149

4.6. 발명자 151

4.7. 대리인 151

4.8. 대표자 151

4.9. 국가의 지정; 보호의 종류; 국내 및 지역특허 153

4.10. 우선권주장 153

4.11. 계속 또는 일부계속, 모출원 또는 모특허의 표시 155

4.12. 선조사 결과의 고려 157

4.13. [삭제] 157

4.14. [삭제] 157

4.14의2. 국제조사기관의 선택 157

4.15. 서명 157

4.16. 특정한 용어의 음역 또는 번역 157

4.17. 규칙 제51조의2.1(a)(i) 내지 (v)의 국내요건에 관한 선언들 159

4.18. 인용에 의한 보완에 관한 설명 159

4.19. 기타 사항 159

규칙 제5조 명세서 161

5.1. 명세서의 기재방법 161

5.2. 뉴클레오티드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의 기재(disclosure) 163

규칙 제6조 청구범위 163

6.1. 청구범위의 수 및 번호를 붙이는 방법 163

6.2. 국제출원의 다른 부분의 인용 163

6.3.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165

6.4. 종속청구범위 165

6.5. 실용신안 167

규칙 제7조 도면 167

7.1. 공정도 및 도표 167

7.2. 기간 167

규칙 제8조 요약서 167

8.1. 요약서의 내용 및 형식 167

8.2. 도(Figure) 169

8.3. 작성상의 지침 169

규칙 제9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표현 등 169

9.1. 정의 169

9.2. 규정 위반의 지적 171

9.3. 조약 제21조(6)과의 관계 171

규칙 제10조 용어 및 기호 171

10.1. 용어 및 기호 171

10.2. 동일 용어의 사용 173

규칙 제11조 국제출원의 서식상의 요건 173

11.1. 제출 부수 173

11.2. 복제의 적합성 173

11.3. 용지 173

11.4. 별지 등 175

11.5. 용지의 크기 175

11.6. 여백 175

11.7. 용지번호의 기재방법 177

11.8. 행 번호를 붙이는 방법 177

11.9. 본문의 기재방법 177

11.10. 도면, 식 및 표 179

11.11. 도면상의 용어 179

11.12. 변경 등 179

11.13. 도면에 관한 특별요건 179

11.14. 국제출원일 후의 제출서류 181

규칙 제12조 국제출원의 언어 및 국제조사 및 국제공개를 위한 번역문 183

12.1. 국제출원언어 183

12.1의2. 규칙 제20.3조, 제20.5조 또는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요소 및 부분의 언어 183

12.1의3. 규칙 제13조의2.4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표시의 언어 183

12.2. 국제출원의 보정언어 185

12.3. 국제조사를 위한 번역문 185

12.4. 국제공개를 위한 번역문 187

규칙 제12조의2. 선조사 결과 및 선출원의 사본; 번역문 189

12의2.1. 선조사 결과 및 선출원의 사본; 번역문 189

규칙 제13조 발명의 단일성 191

13.1. 요건 191

13.2. 발명의 단일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91

13.3.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발명의 단일성 판단 193

13.4. 종속청구범위 193

13.5. 실용신안 193

규칙 제13조의2.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발명 193

13의2.1. 정의 193

13의2.2. 언급(총칙) 193

13의2.3. 언급: 내용; 언급 또는 표시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195

13의2.4. 언급: 표시의 제출기한 195

13의2.5. 1 또는 2 이상의 지정국을 위한 언급 및 표시; 다른 지정국을 위한 다른 기탁; 통지된 기관 이외의 기탁기관에 대한 기탁 197

13의2.6. 시료의 분양 197

13의2.7. 국내요건: 통지 및 공표 197

규칙 제13조의3. 뉴클레오티드 및/또는 아미노산의 서열목록 199

13의3.1. 국제조사기관에서의 절차 199

13의3.2.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 201

13의3.3. 지정관청을 위한 서열목록 201

규칙 제14조 송달료 203

14.1. 송달료 203

규칙 제15조 국제출원료 203

15.1. 국제출원료 203

15.2. 금액 203

15.3. 납부기간; 납부금액 205

15.4. 국제출원료의 반환 205

규칙 제16조 조사료 205

16.1. 수수료의 납부 205

16.2. 수수료의 반환 207

16.3. 수수료의 일부 반환 207

규칙 제16조의2. 수수료납부 기간의 연장 209

16의2.1. 수리관청에 의한 납부 통지 209

16의2.2. 가산료 209

규칙 제17조 우선권서류 211

17.1. 선 출원된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의 사본의 제출의무 211

17.2. 우선권서류의 사본의 제공 213

규칙 제18조 출원인 213

18.1. 주소 및 국적 213

18.2. [삭제] 215

18.3. 2인 이상의 출원인 215

18.4. 출원인에 대한 국내법 요건에 관한 정보 215

규칙 제19조 관할 수리관청 215

19.1. 출원하는 장소 215

19.2. 2인 이상의 출원인 217

19.3. 수리관청업무의 위임 사실의 공표 217

19.4.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한 송부 217

규칙 제20조 국제출원일 219

20.1. 조약 제11조(1)의 규정에 의한 결정 219

20.2. 조약 제11조(1)의 규정에 의한 긍정적인 결정 221

20.3. 조약 제11조(1)의 규정에 의한 흠결 221

20.4. 조약 제11조(1)의 규정에 의한 부정적인 결정 223

20.5. 누락 부분 225

20.6. 요소 및 부분의 인용에 의한 보완의 확인 227

20.7. 기간 229

20.8. 국내법과의 상충 229

규칙 제21조 사본의 작성 233

21.1. 수리관청의 책임 233

21.2. 출원인을 위한 인증등본 233

규칙 제22조 기록원본 및 번역문의 송부 233

22.1. 절차 233

22.2. [삭제] 235

22.3. 조약 제12조(3)에 규정된 기간 235

규칙 제23조 조사용 사본, 번역문 및 서열목록의 송부 237

23.1. 절차 237

규칙 제24조 국제사무국에 의한 기록원본의 접수 237

24.1. [삭제] 237

24.2. 기록원본의 접수통지 237

규칙 제25조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조사용사본의 수령 239

25.1. 조사용 사본의 수령통지 239

규칙 제26조 국제출원서류의 점검 및 보정 239

26.1. 조약 제14조(1)(b)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 239

26.2. 보정을 위한 기간 239

26.2의2. 조약 제14조(1)(a)(i) 및 (ii)의 형식요건의 점검 241

26.3. 조약 제14조(1)(a)(v)의 형식요건의 점검 241

26.3의2. 조약 제14조(1)(b)의 규정에 의한 규칙 제11조의 흠결의 보정통지 241

26.3의3. 조약 제3조(4)(i)의 흠결에 대한 보정통지 241

26.4. 절차 243

26.5. 수리관청에 의한 결정 243

26.6. [삭제] 245

규칙 제26조의2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245

26의2.1.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245

26의2.2. 우선권주장의 흠결 245

26의2.3. 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의 회복 249

규칙 제26조의3. 규칙 제4.17조 선언의 보정 또는 추가 253

26의3.1. 선언의 보정 또는 추가 253

26의3.2. 선언의 절차 253

규칙 제27조 수수료의 불납 253

27.1. 수수료 253

규칙 제28조 국제사무국이 발견한 흠결 255

28.1. 흠결에 대한 통지 255

규칙 제29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255

29.1. 수리관청에 의한 인정 255

29.2. [삭제] 255

29.3. 수리관청에 대한 주의 통지 257

29.4. 조약 제14조(4)에 규정된 선언의 예고통지 257

규칙 제30조 조약 제14조(4)의 기간 257

30.1. 기간 257

규칙 제31조 조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본의 신청 257

31.1. 사본의 신청 257

31.2. 사본의 작성 259

규칙 제32조 승계국으로의 국제출원의 효과의 승계 259

32.1. 승계국으로의 국제출원의 승계 259

32.2. 승계국으로의 승계의 효과 261

규칙 제33조 국제조사에 있어서의 관련 선행기술 261

33.1. 국제조사에 있어서의 관련 선행기술 261

33.2. 국제조사를 하여야 할 분야 263

33.3. 국제조사의 방향 263

규칙 제34조 최소한 자료 263

34.1. 정의 263

규칙 제35조 관할 국제조사기관 267

35.1. 하나의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관할 267

35.2. 다수의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관할 267

35.3. 국제사무국이 규칙 제19.1조(a)(iii)에 규정된 수리관청일 때 267

규칙 제36조 국제조사기관의 최소한의 요건 269

36.1. 최소한의 요건의 정의 269

규칙 제37조 발명의 명칭의 누락 또는 흠결 269

37.1. 발명의 명칭의 누락 269

37.2. 발명의 명칭의 부여 271

규칙 제38조 요약서의 누락 또는 흠결 271

38.1. 요약서의 누락 271

38.2. 요약서의 작성 271

38.3. 요약서의 변경 271

규칙 제39조 조약 제17조(2)(a)(i)에 규정된 국제출원의 대상 273

39.1. 정의 273

규칙 제40조 발명의 단일성의 결여(국제조사) 273

40.1. 추가수수료의 납부통지; 기간 273

40.2. 추가수수료 275

규칙 제41조 선조사(Earlier Search) 결과의 고려 275

41.1. 선조사 결과의 고려 275

규칙 제42조 국제조사를 위한 기간 277

42.1. 국제조사를 위한 기간 277

규칙 제43조 국제조사보고서 277

43.1. 표시 277

43.2. 일자 277

43.3. 분류 277

43.4. 언어 279

43.5. 인용 279

43.6. 조사된 기술분야 279

43.6의2.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관한 고려 281

43.7. 발명의 단일성과 관련한 기재사항 281

43.8. 책임자 281

43.9. 추가적인 사항 281

43.10. 서식 283

규칙 제43조의2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283

43의2.1. 견해서 283

규칙 제44조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및 기타서류의 송부 등 285

44.1. 보고서 또는 선언서 및 견해서의 사본 285

44.2.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 285

44.3. 인용된 문헌의 사본 285

규칙 제44조의2. 국제조사기관의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285

44의2.1. 보고서의 발행; 출원인에 대한 송부 285

44의2.2. 지정관청에의 송달 287

44의2.3. 지정관청을 위한 번역문 287

44의2.4. 번역문에 대한 의견서 289

규칙 제44조의3. 견해서, 보고서, 번역문 및 의견서의 비밀유지 289

44의3.1. 비밀유지 289

규칙 제45조 국제조사보고서의 번역 289

45.1. 언어 289

규칙 제45조의2. 보충적 국제조사 291

45조의2.1. 보충적조사 청구 291

45조의2.2. 보충적조사 취급료 293

45조의2.3. 보충적조사료 293

45조의2.4. 보충적조사 청구의 점검; 흠결의 보정; 수수료의 지연 납부; 보충적조사에 지정된 기관에의 송부 295

45조의2.5. 보충적 국제조사의 개시, 기초 및 범위 297

45조의2.6. 발명의 단일성 299

45조의2.7.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 301

45조의2.8.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 및 효과 303

45조의2.9. 보충적 국제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국제조사기관 303

규칙 제46조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청구범위의 보정서 305

46.1. 기간 305

46.2. 제출처 305

46.3. 보정서의 언어 305

46.4. 설명서 305

46.5. 보정서의 형식 307

규칙 제47조 지정관청에의 송달 307

47.1. 절차 307

47.2. 사본 309

47.3. 언어 309

47.4. 국제공개 전 조약 제23조(2)에 의한 명시적 청구 311

규칙 제48조 국제공개 311

48.1. 형식 및 방법 311

48.2. 내용 311

48.3. 공개언어 317

48.4. 출원인의 신청에 의한 조기 국제공개 317

48.5. 국내공개의 통지 319

48.6. 특정사실의 공시 319

규칙 제49조 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본, 번역문 및 수수료 319

49.1. 통지 319

49.2. 언어 321

49.3.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 규칙 제13조의2.4의 규정에 의한 표시 321

49.4. 국내서식의 사용 321

49.5. 번역문의 내용 및 서식상의 요건 321

49.6. 조약 제22조의 규정 불이행 후 권리회복 325

규칙 제49조의2. 국내절차의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보호의 표시 329

49의2.1. 특정한 종류의 보호 선택 329

49의2.2. 표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331

규칙 제49조의3. 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의 효과 ; 지정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 331

49의3.1. 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의 효과 331

49의3.2. 지정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 333

규칙 제50조 조약 제22조(3)의 규정에 의한 권한 337

50.1. 권한의 행사 337

규칙 제51조 지정관청에 의한 검토 337

51.1. 사본송부 신청서의 제출기간 337

51.2. 통지서의 사본 337

51.3. 국내수수료의 납부 및 번역문 제출기간 337

규칙 제51조의2. 조약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국내요건 339

51의2.1. 허용되는 국내적 요건 339

51의2.2. 서류 또는 증거가 요구되지 않는 요건 341

51의2.3. 국내요건의 충족을 위한 기간 345

규칙 제52조 지정관청에서의 청구범위,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 345

52.1. 기간 345

PART C : 제2장에 관한 규칙 347

규칙 제53조 국제예비심사청구서 347

53.1. 서식 347

53.2. 내용 347

53.3. 청구 347

53.4. 출원인 349

53.5. 대리인 또는 대표자 349

53.6. 국제출원의 표시 349

53.7. 국가의 선택 349

53.8. 서명 349

53.9. 보정에 관한 설명 351

규칙 제54조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 351

54.1. 주소 및 국적 351

54.2.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권리 353

54.3.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국제출원 353

54.4.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 353

규칙 제54조의2. 국제예비심사 청구기간 353

54의2.1. 국제예비심사 청구기간 353

규칙 제55조 언어(국제예비심사) 355

55.1. 국제예비심사청구서 355

55.2. 국제출원의 번역문 355

55.3. 보정서의 번역 357

규칙 제56조 [삭제] 357

규칙 제57조 취급료 359

57.1. 취급료의 납부 359

57.2. 금액 359

57.3.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359

57.4. 취급료의 반환 361

규칙 제58조 예비심사료 361

58.1. 예비심사료의 납부 361

58.2. [삭제] 363

58.3. 국제예비심사료의 반환 363

규칙 제58조의2. 수수료납부기간의 연장 363

58의2.1.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한 납부통지 363

58의2.2. 가산료 365

규칙 제59조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 365

59.1. 조약 제31조(2)(a)의 규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기관 365

59.2. 조약 제31조(2)(b)의 규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청구 365

59.3.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송부 367

규칙 제60조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흠결 369

60.1.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흠결 369

규칙 제61조 국제예비심사청구 및 선택의 통지 371

61.1.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에 대한 통지 371

61.2. 선택관청에 대한 통지 371

61.3. 출원인에 대한 통지 373

61.4. 공보에 의한 공표 373

규칙 제62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및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사본의 송부 373

62.1.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및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전의 보정 373

62.2.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후의 보정 373

규칙 제62조의2. 국제조사기관이 작성한 견해서의 국제예비심사기관을 위한 번역 375

62의2.1. 번역문 및 의견서 375

규칙 제63조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최소한의 요건 375

63.1. 최소한 요건의 정의 375

규칙 제64조 국제예비심사에 있어서의 선행기술 377

64.1. 선행기술 377

64.2. 서면에 의한 개시 이외의 개시 377

64.3. 공개된 문서 379

규칙 제65조 진보성 또는 비자명성 379

65.1. 선행기술과의 관계 379

65.2. 기준일 379

규칙 제66조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 379

66.1. 국제예비심사의 기초 379

66.1의2.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381

66.2.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383

66.3.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한 공식답변 385

66.4.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추가제출 385

66.4의2. 보정, 의견 및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고려 385

66.5. 보정 385

66.6. 출원인과의 비공식 의견교환 385

66.7. 우선권이 주장된 선출원의 사본 및 번역문 387

66.8. 보정서의 형식 387

66.9. 보정서의 언어 389

규칙 제67조 조약 제34조(4)(a)(i)의 국제출원의 대상 389

67.1. 정의 389

규칙 제68조 발명의 단일성의 결여(국제예비심사) 391

68.1.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91

68.2.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 391

68.3. 추가수수료 393

68.4. 청구범위의 불충분한 감축의 경우의 절차 393

68.5. 주 발명(Main Invention) 393

규칙 제69조 국제예비심사의 착수 및 기간 395

69.1. 국제예비심사의 착수 395

69.2.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기간 397

규칙 제70조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397

70.1. 정의 397

70.2. 보고서의 기초 397

70.3. 표시사항 399

70.4. 일자 399

70.5. 분류 401

70.6. 조약 제35조(2)의 진술 401

70.7. 조약 제35조(2)의 인용 401

70.8. 조약 제35조(2)의 설명 401

70.9. 서면에 의한 개시 이외의 개시 403

70.10. 공개된 문서 403

70.11. 보정의 표시 403

70.12. 흠결 및 기타 사항의 표시 403

70.13.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기재 405

70.14. 권한있는 직원 405

70.15. 서식; 제목 405

70.16. 보고서의 부속서류 405

70.17. 보고서 및 부속서류의 언어 407

규칙 제71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송부 407

71.1. 수취인 407

71.2. 인용된 문헌의 사본 407

규칙 제72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번역 409

72.1. 언어 409

72.2. 출원인을 위한 번역문의 사본 409

72.2의2. 규칙 제43조의2.1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작성한 견해서의 번역 409

72.3. 번역에 관한 의견 409

규칙 제73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송달 411

73.1. 사본의 작성 411

73.2. 선택관청에의 송달 411

규칙 제74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의 번역문 및 그 번역문의 송부 411

74.1. 번역문의 내용 및 번역문의 송부를 위한 기간 411

규칙 제75조 [삭제] 413

규칙 제76조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특정 규칙의 선택관청에 대한 절차에의 적용 413

76.1, 76.2 및 76.3. [삭제] 413

76.4.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기간 413

76.5. 특정 규칙의 선택관청에 대한 절차에의 적용 413

규칙 제77조 조약 제39조(1)(b)의 규정에 의한 권한 415

77.1. 권한의 행사 415

규칙 제78조 선택관청에서의 청구범위,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 415

78.1. 기간 415

78.2. [삭제] 417

78.3. 실용신안 417

PART D : 제3장에 관한 규칙 417

규칙 제79조 역(Calendar) 417

79.1. 일자의 표시 417

규칙 제80조 기간의 계산 419

80.1. 년으로 표시된 기간 419

80.2. 월로 표시된 기간 419

80.3. 일로 표시된 기간 419

80.4. 현지 일자 419

80.5. 기간의 말일이 비업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419

80.6. 문서의 일자 421

80.7. 근무일의 종료시각 421

규칙 제81조 조약에서 정하는 기간의 변경 423

81.1. 제안 423

81.2. 총회에서의 결정 423

81.3. 우편에 의한 투표 423

규칙 제82조 우편업무의 지연 등 423

82.1. 우편물의 지연 또는 망실 423

82.2. 우편업무의 중단 427

규칙 제82조의2. 지정국 또는 선택국의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 427

82의2.1. 조약 제48조(2)의 "기간"의 의미 427

82의2.2. 조약 제48조(2)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의 회복 및 기타 규정 427

규칙 제82조의3.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의 착오에 대한 정정 429

82의3.1. 국제출원일 및 우선권주장에 관한 착오 429

규칙 제83조 국제기관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권한 431

83.1. 권한의 증명 431

83.1의2. 국제사무국이 수리관청인 경우 431

83.2. 통지 431

PART E : 제5장에 관한 규칙 433

규칙 제84조 대표단의 비용 433

84.1.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 433

규칙 제85조 총회에서의 의사정족수의 부족 433

85.1. 우편에 의한 투표 433

규칙 제86조 공보 433

86.1. 내용 433

86.2. 언어; 공개의 형식 및 방법; 시기 435

86.3. 발행주기 435

86.4. 판매 435

86.5. 표제 435

86.6. 기타 사항 435

규칙 제87조 간행물의 송달 437

87.1. 요청에 의한 간행물의 송달 437

규칙 제88조 규칙의 개정 437

88.1. 전원일치를 요하는 경우 437

88.2. [삭제] 437

88.3. 특정국가의 반대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437

88.4. 절차 439

규칙 제89조 시행세칙 439

89.1. 범위 439

89.2. 제정 439

89.3. 공표 및 효력발생 439

PART F : 조약의 2이상의 장에 관한 규칙 441

규칙 제89조의2. 전자적 형태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제출원과 기타서류의 제출, 처리 및 송달 441

89의2.1. 국제출원 441

89의2.2. 기타서류 443

89의2.3. 관청간의 송달 443

규칙 제89조의3.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의 전자적 형태에 의한 사본 443

89의3.1.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의 전자적 형태에 의한 사본 443

규칙 제90조 대리인 및 일반대표자 443

90.1. 대리인의 선임 443

90.2. 일반대표자 445

90.3. 대리인 및 일반대표자에 의한 행위 또는 대리인 및 일반대표자에 대한 행위의 효과 447

90.4. 대리인 또는 일반대표자의 선임방법 447

90.5. 포괄위임장 449

90.6. 해임 및 사임 449

규칙 제90조의2. 취하 451

90의2.1. 국제출원의 취하 451

90의2.2. 지정의 취하 451

90의2.3. 우선권주장의 취하 453

90의2.3의2. 보충적조사 청구의 취하 453

90의2.4.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의 취하 455

90의2.5. 서명 455

90의2.6. 취하의 효과 457

90의2.7. 조약 제37조(4)(b)의 권능 457

규칙 제91조 국제출원 및 기타 서류상의 명백한 잘못의 정정 457

91.1. 명백한 잘못의 정정 457

91.2. 정정신청 461

91.3. 정정의 허가 및 효과 461

규칙 제92조 통신 463

92.1. 서한 및 서명의 필요성 463

92.2. 언어 465

92.3. 국내관청 및 정부간기구에 의한 우송 465

92.4. 전신, 텔레프린터, 팩시밀리 등의 사용 467

규칙 제92조의2.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기록 469

92의2.1. 국제사무국에 의한 변경의 기록 469

규칙 제93조 기록 및 서류의 보존 469

93.1. 수리관청 469

93.2. 국제사무국 471

93.3.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471

93.4. 복제물 471

규칙 제93조의2. 서류의 송달방법 471

93의2.1. 요청에 의한 송달; 전자도서관을 통한 송달 471

규칙 제94조 파일의 이용 473

94.1. 국제사무국이 보관하는 파일의 이용 473

94.2.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보관하는 파일의 이용 473

94.3. 선택관청이 보관하는 파일의 이용 475

규칙 제95조 번역문의 제공 475

95.1. 번역문 사본의 제공 475

규칙 제96조 수수료표 475

96.1. 규칙에 부속하는 수수료표 475

수수료표 477

판권기 478

Contents

I. Patent Cooperation Treaty 5

Contents 6

Preamble 12

INTRODUCTORY PROVISIONS 14

Article 1. Establishment of a Union 14

Article 2. Definitions 14

CHAPTER I.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INTERNATIONAL SEARCH 18

Article 3.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18

Article 4. The Request 18

Article 5. The Description 20

Article 6. The Claims 20

Article 7. The Drawings 22

Article 8. Claiming Priority 22

Article 9. The Applicant 22

Article 10. The Receiving Office 24

Article 11. Filing Date and Effects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24

Article 12. Transmittal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o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26

Article 13. Availability of Copy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o Designated Offices 26

Article 14. Certain Defects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26

Article 15. The International Search 28

Article 16.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30

Article 17. Procedure before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32

Article 18. The International Search Report 34

Article 19. Amendment of the Claims before the International Bureau 34

Article 20. Communication to Designated Offices 36

Article 21. International Publication 36

Article 22. Copy, Translation, and Fee, to Designated Offices 38

Article 23. Delaying of National Procedure 38

Article 24. Possible Loss of Effect in Designated States 40

Article 25. Review by Designated Offices 40

Article 26. Opportunity to Correct before Designated Offices 42

Article 27. National Requirements 42

Article 28. Amendment of the Claims, the Description, and the Drawings, before Designated Offices 44

Article 29. Effects of the International Publication 46

Article 30. Confidential Natur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48

CHAPTER II.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50

Article 31. Demand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50

Article 32.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52

Article 33.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52

Article 34. Procedure before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54

Article 35.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 56

Article 36. Transmittal, Transla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 58

Article 37. Withdrawal of Demand or Election 58

Article 38. Confidential Nature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60

Article 39. Copy, Translation, and Fee, to Elected Offices 60

Article 40. Delaying of National Examination and Other Processing 62

Article 41. Amendment of the Claims, the Description, and the Drawings, before Elected Offices 62

Article 42. Results of National Examination in Elected Offices 62

CHAPTER III. COMMON PROVISIONS 64

Article 43. Seeking Certain Kinds of Protection 64

Article 44. Seeking Two Kinds of Protection 64

Article 45. Regional Patent Treaties 64

Article 46. Incorrect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66

Article 47. Time Limits 66

Article 48. Delay in Meeting Certain Time Limits 66

Article 49. Right to Practice before International Authorities 66

CHAPTER IV. TECHNICAL SERVICES 68

Article 50. Patent Information Services 68

Article 51. Technical Assistance 70

Article 52. Relations with Other Provisions of the Treaty 70

CHAPTER V. ADMINISTRATIVE PROVISIONS 72

Article 53. Assembly 72

Article 54. Executive Committee 74

Article 55. International Bureau 78

Article 56. Committee for Technical Cooperation 80

Article 57. Finances 82

Article 58. Regulations 86

CHAPTER VI. DISPUTES 88

Article 59. Disputes 88

CHAPTER VII. REVISION AND AMENDMENT 88

Article 60. Revision of the Treaty 88

Article 61. Amendment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Treaty 88

CHAPTER VIII. FINAL PROVISIONS 90

Article 62.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90

Article 63.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92

Article 64. Reservations 92

Article 65. Gradual Application 96

Article 66. Denunciation 96

Article 67. Signature and Languages 98

Article 68. Depositary Functions 98

Article 69. Notifications 98

II.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as in force from July 1, 2010) 101

Editor's Note 102

Contents 104

PART A : INTRODUCTORY RULES 142

Rule 1. Abbreviated Expressions 142

1.1. Meaning of Abbreviated Expressions 142

Rule 2. Interpretation of Certain Words 142

2.1. "Applicant" 142

2.2. "Agent" 142

2.2bis. "Common Representative" 142

2.3. "Signature" 142

2.4. "Priority Period" 144

PART B : RULES CONCERNING CHAPTER I OF THE TREATY 144

Rule 3. The Request (Form) 144

3.1. Form of Request 144

3.2. Availability of Forms 144

3.3. Check List 144

3.4. Particulars 146

Rule 4. The Request (Contents) 146

4.1. Mandatory and Optional Contents; Signature 146

4.2. The Petition 148

4.3. Title of the Invention 148

4.4. Names and Addresses 148

4.5. The Applicant 148

4.6. The Inventor 150

4.7. The Agent 150

4.8. Common Representative 150

4.9. Designation of States; Kinds of Protection; National and Regional Patents 152

4.10. Priority Claim 152

4.11. Reference to Continuation or Continuation-in-Part, or Parent Application or Grant 154

4.12. Taking into Account Results of Earlier Search 156

4.13 and 4.14. [Deleted] 156

4.14bis. Choice of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156

4.15. Signature 156

4.16. Transliteration or Translation of Certain Words 156

4.17. Declarations Relating to National Requirements Referred to in Rule 51bis.1(a)(i) to (v) 158

4.18. Statement of Incorporation by Reference 158

4.19. Additional Matter 158

Rule 5. The Description 160

5.1. Manner of the Description 160

5.2. Nucleotide and/or Amino Acid Sequence Disclosure 162

Rule 6. The Claims 162

6.1. Number and Numbering of Claims 162

6.2. References to Other Parts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162

6.3. Manner of Claiming 164

6.4. Dependent Claims 164

6.5. Utility Models 166

Rule 7. The Drawings 166

7.1. Flow Sheets and Diagrams 166

7.2. Time Limit 166

Rule 8. The Abstract 166

8.1. Contents and Form of the Abstract 166

8.2. Figure 168

8.3. Guiding Principles in Drafting 168

Rule 9. Expressions, Etc., Not to Be Used 168

9.1. Definition 168

9.2. Noting of Lack of Compliance 170

9.3. Reference to Article 21(6) 170

Rule 10. Terminology and Signs 170

10.1. Terminology and Signs 170

10.2. Consistency 172

Rule 11. Physical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172

11.1. Number of Copies 172

11.2. Fitness for Reproduction 172

11.3. Material to Be Used 172

11.4. Separate Sheets, Etc. 174

11.5. Size of Sheets 174

11.6. Margins 174

11.7. Numbering of Sheets 176

11.8. Numbering of Lines 176

11.9. Writing of Text Matter 176

11.10. Drawings, Formulae, and Tables,. in Text Matter 178

11.11. Words in Drawings 178

11.12. Alterations, Etc. 178

11.13. Special Requirements for Drawings 178

11.14. Later Documents 180

Rule 12. Languag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Translations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Search and International Publication 182

12.1. Languages Accepted for the Filing of International Applications 182

12.1bis. Language of Elements and Parts Furnished under Rule 20.3, 20.5 or 20.6 182

12.1ter. Language of Indications Furnished under Rule 13bis.4 182

12.2. Language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184

12.3. Translation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Search 184

12.4. Translation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Publication 186

Rule 12bis : Copy of Results of Earlier Search and of Earlier Application; Translation 188

12bis.1. Copy of Results of Earlier Search and of Earlier Application; Translation 188

Rule 13. Unity of Invention 190

13.1. Requirement 190

13.2. Circumstances in Which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Is to Be Considered Fulfilled 190

13.3. Determination of Unity of Invention Not Affected by Manner of Claiming 192

13.4. Dependent Claims 192

13.5. Utility Models 192

Rule 13bis : Inventions Relating to Biological Material 192

13bis.1. Definition 192

13bis.2. References (General) 192

13bis.3. References: Contents; Failure to Include Reference or Indication 194

13bis.4. References: Time Limit for Furnishing Indications 194

13bis.5. References and Indications for the Purposes of One or More Designated States; Different Deposits for Different Designated States; Deposits with Depositary Institutions Other than Those Notified 196

13bis.6. Furnishing of Samples 196

13bis.7. National Requirements: Notification and Publication 196

Rule 13ter : Nucleotide and/or Amino Acid Sequence Listings 198

13ter.1. Procedure before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198

13ter.2. Procedure before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200

13ter.3. Sequence Listing for Designated Office 200

Rule 14. The Transmittal Fee 202

14.1. The Transmittal Fee 202

Rule 15. The International Filing Fee 202

15.1. The International Filing Fee 202

15.2. Amount 202

15.3. Time Limit for Payment; Amount Payable 204

15.4. Refund 204

Rule 16. The Search Fee 204

16.1. Right to Ask for a Fee 204

16.2. Refund 206

16.3. Partial Refund 206

Rule 16bis : Extension of Time Limits for Payment of Fees 208

16bis.1. Invitation by the Receiving Office 208

16bis.2. Late Payment Fee 208

Rule 17. The Priority Document 210

17.1. Obligation to Submit Copy of Earlier National or International Application 210

17.2. Availability of Copies 212

Rule 18. The Applicant 212

18.1. Residence and Nationality 212

18.2. [Deleted] 214

18.3. Two or More Applicants 214

18.4. Information on Requirements under National Law as to Applicants 214

Rule 19. The Competent Receiving Office 214

19.1. Where to File 214

19.2. Two or More Applicants 216

19.3. Publication of Fact of Delegation of Duties of Receiving Office 216

19.4. Transmittal to the International Bureau as Receiving Office 216

Rule 20. International Filing Date 218

20.1. Determination under Article 11(1) 218

20.2. Positive Determination under Article 11(1) 220

20.3. Defects under Article 11(1) 220

20.4. Negative Determination under Article 11(1) 222

20.5. Missing Parts. 224

20.6. Confirmation of Incorporation by Reference of Elements and Parts 226

20.7. Time Limit 228

20.8. Incompatibility with National Laws 228

Rule 21. Preparation of Copies 232

21.1. Responsibility of the Receiving Office 232

21.2. Certified Copy for the Applicant 232

Rule 22. Transmittal of the Record Copy and Translation 232

22.1. Procedure 232

22.2. [Deleted] 234

22.3. Time Limit under Article 12(3) 234

Rule 23. Transmittal of the Search Copy, Translation and Sequence Listing 236

23.1. Procedure 236

Rule 24. Receipt of the Record Copy by the International Bureau 236

24.1. [Deleted] 236

24.2. Notification of Receipt of the Record Copy 236

Rule 25. Receipt of the Search Copy by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238

25.1. Notification of Receipt of the Search Copy 238

Rule 26. Checking by, and Correcting before, the Receiving Office of Certain Elements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238

26.1. Invitation under Article 14(1)(b) to Correct 238

26.2. Time Limit for Correction 238

26.2bis. Checking of Requirements under Article 14(1)(a)(i) and (ii) 240

26.3. Checking of Physical Requirements under Article 14(1)(a)(v) 240

26.3bis. Invitation under Article 14(1)(b) to Correct Defects under Rule 11 240

26.3ter. Invitation to Correct Defects under Article 3(4)(i) 240

26.4. Procedure 242

26.5. Decision of the Receiving Office 242

26.6. [Deleted] 244

Rule 26bis :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244

26bis.1.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244

26bis.2. Defects in Priority Claims 244

26bis.3. Restoration of Right of Priority by Receiving Office 248

Rule 26ter : Correction or Addition of Declarations under Rule 4.17 252

26ter.1. Correction or Addition of Declarations 252

26ter.2. Processing of Declarations 252

Rule 27. Lack of Payment of Fees 252

27.1. Fees 252

Rule 28. Defects Not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254

28.1. Note on Certain Defects 254

Rule 29. International Applications Considered Withdrawn 254

29.1. Finding by Receiving Office 254

29.2. [Deleted] 254

29.3. Calling Certain Facts to the Attention of the Receiving Office 256

29.4. Notification of Intent to Make Declaration under Article 14(4) 256

Rule 30. Time Limit under Article 14(4) 256

30.1. Time Limit 256

Rule 31. Copies Required under Article 13 256

31.1. Request for Copies 256

31.2. Preparation of Copies 258

Rule 32. Extension of Effects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to Certain Successor States 258

32.1 Extension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to Successor State 258

32.2. Effects of Extension to Successor State 260

Rule 33. Relevant Prior Art for the International Search 260

33.1. Relevant Prior Art for the International Search 260

33.2. Fields to Be Covered by the International Search 262

33.3. Ori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Search 262

Rule 34. Minimum Documentation 262

34.1. Definition 262

Rule 35. The Competent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266

35.1. When Only On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 Competent 266

35.2. When Several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 Are Competent 266

35.3. When the International Bureau Is Receiving Office under Rule 19.1(a)(iii) 266

Rule 36. Minimum Requirements for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 268

36.1. Definition of Minimum Requirements 268

Rule 37. Missing or Defective Title 268

37.1. Lack of Title 268

37.2. Establishment of Title 270

Rule 38. Missing or Defective Abstract 270

38.1. Lack of Abstract 270

38.2. Establishment of Abstract 270

38.3. Modification of Abstract 270

Rule 39. Subject Matter under Article 17(2)(a)(i) 272

39.1. Definition 272

Rule 40. Lack of Unity of Invention (International Search) 272

40.1. Invitation to Pay Additional Fees; Time Limit 272

40.2. Additional Fees 274

Rule 41. Taking into Account Results of Earlier Search 274

41.1. Taking into Account Results of Earlier Search 274

Rule 42. Time Limit for International Search 276

42.1. Time Limit for International Search 276

Rule 43. The International Search Report 276

43.1. Identifications 276

43.2. Dates 276

43.3. Classification 276

43.4. Language 278

43.5. Citations 278

43.6. Fields Searched 278

43.6bis. Consideration of Rectifications of Obvious Mistakes 280

43.7. Remarks Concerning Unity of Invention 280

43.8. Authorized Officer 280

43.9. Additional Matter 280

43.10. Form 282

Rule 43bis : Written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282

43bis.1. Written Opinion 282

Rule 44. Transmittal of the International Search Report, Written Opinion, Etc. 284

44.1. Copies of Report or Declaration and Written Opinion 284

44.2. Title or Abstract 284

44.3. Copies of Cited Documents 284

Rule 44bis : International Preliminary Report on Patentability by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284

44bis.1. Issuance of Report; Transmittal to the Applicant 284

44bis.2. Communication to Designated Offices 286

44bis.3. Translation for Designated Offices 286

44bis.4. Observations on the Translation 288

Rule 44ter : Confidential Nature of Written Opinion, Report, Translation and Observations 288

44ter.1. Confidential Nature 288

Rule 45.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Search Report 288

45.1. Languages 288

Rule 45bis : Supplementary International Searches 290

45bis.1. Supplementary Search Request 290

45bis.2. Supplementary Search Handling Fee 292

45bis.3. Supplementary Search Fee 292

45bis.4. Checking of Supplementary Search Request; Correction of Defects; Late Payment of Fees; Transmittal to Authority Specified for Supplementary Search 294

45bis.5. Start, Basis and Scope of Supplementary International Search 296

45bis.6. Unity of Invention 298

45bis.7. Supplementary International Search Report 300

45bis.8. Transmittal and Effect of the Supplementary International Search Report 302

45bis.9.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 Competent to Carry Out Supplementary International Search 302

Rule 46. Amendment of Claims before the International Bureau 304

46.1. Time Limit 304

46.2. Where to File 304

46.3. Language of Amendments 304

46.4. Statement 304

46.5. Form of Amendments 306

Rule 47. Communication to Designated Offices 306

47.1. Procedure 306

47.2. Copies 308

47.3. Languages 308

47.4. Express Request under Article 23(2) prior to International Publication 310

Rule 48. International Publication 310

48.1. Form and Means 310

48.2. Contents 310

48.3. Languages of Publication 316

48.4. Earlier Publication on the Applicant's Request 316

48.5. Notification of National Publication 318

48.6. Announcing of Certain Facts 318

Rule 49. Copy, Translation and Fee under Article 22 318

49.1. Notification 318

49.2. Languages 320

49.3. Statements under Article 19; Indications under Rule 13bis.4 320

49.4. Use of National Form 320

49.5. Contents of and Physical Requirements for the Translation 320

49.6.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Failure to Perform the Acts Referred to in Article 22 324

Rule 49bis : Indications as to Protection Sought for Purposes of National Processing 328

49bis.1. Choice of Certain Kinds of Protection 328

49bis.2. Time of Furnishing Indications 330

Rule 49ter : Effect of Restoration of Right of Priority by Receiving Office; Restoration of Right of Priority by Designated Office 330

49ter.1. Effect of Restoration of Right of Priority by Receiving Office 330

49ter.2. Restoration of Right of Priority by Designated Office 332

Rule 50. Faculty under Article 22(3) 336

50.1. Exercise of Faculty 336

Rule 51. Review by Designated Offices 336

51.1. Time Limit for Presenting the Request to Send Copies 336

51.2. Copy of the Notification 336

51.3. Time Limit for Paying National Fee and Furnishing Translation 336

Rule 51bis : Certain National Requirements Allowed under Article 27 338

51bis.1. Certain National Requirements Allowed 338

51bis.2. Certain Circumstances in Which Documents or Evidence May Not Be Required 340

51bis.3. Opportunity to Comply with National Requirements 344

Rule 52. Amendment of the Claims, the Description, and the Drawings, before Designated Offices 344

52.1. Time Limit 344

PART C : RULES CONCERNING CHAPTER II OF THE TREATY 346

Rule 53. The Demand 346

53.1. Form 346

53.2. Contents 346

53.3. The Petition 346

53.4. The Applicant 348

53.5.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348

53.6. Iden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348

53.7. Election of States 348

53.8. Signature 348

53.9. Statement Concerning Amendments 350

Rule 54. The Applicant Entitled to Make a Demand 350

54.1. Residence and Nationality 350

54.2. Right to Make a Demand 352

54.3. International Applications Filed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as Receiving Office 352

54.4. Applicant Not Entitled to Make a Demand 352

Rule 54bis : Time Limit for Making a Demand 352

54bis.1. Time Limit for Making a Demand 352

Rule 55. Languages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354

55.1. Language of Demand 354

55.2.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354

55.3. Translation of Amendments 356

Rule 56. [Deleted] 356

Rule 57. The Handling Fee 358

57.1. Requirement to Pay 358

57.2. Amount 358

57.3. Time Limit for Payment; Amount Payable 358

57.4. Refund 360

Rule 58. The Preliminary Examination Fee 360

58.1. Right to Ask for a Fee 360

58.2. [Deleted] 362

58.3. Refund 362

Rule 58bis : Extension of Time Limits for Payment of Fees 362

58bis.1. Invitation by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362

58bis.2. Late Payment Fee 364

Rule 59. The Competent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364

59.1. Demands under Article 31(2)(a) 364

59.2. Demands under Article 31(2)(b) 364

59.3. Transmittal of the Demand to the Competent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366

Rule 60. Certain Defects in the Demand 368

60.1. Defects in the Demand 368

Rule 61. Notification of the Demand and Elections 370

61.1. Notification to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the Applicant 370

61.2. Notification to the Elected Offices 370

61.3. Information for the Applicant 372

61.4. Publication in the Gazette 372

Rule 62. Copy of the Written Opinion by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and of Amendments under Article 19 for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372

62.1. Copy of Written Opinion by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and of Amendments Made before the Demand Is Filed 372

62.2. Amendments Made after the Demand Is Filed 372

Rule 62bis : Translation for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of the Written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374

62bis.1. Translation and Observations 374

Rule 63. Minimum Requirements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ies 374

63.1. Definition of Minimum Requirements 374

Rule 64. Prior Art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376

64.1. Prior Art 376

64.2. Non-Written Disclosures 376

64.3. Certain Published Documents 378

Rule 65. Inventive Step or Non-Obviousness 378

65.1. Approach to Prior Art 378

65.2. Relevant Date 378

Rule 66. Procedure before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378

66.1. Basis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378

66.1bis. Written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380

66.2. Written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382

66.3. Formal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384

66.4. Additional Opportunity for Submitting Amendments or Arguments 384

66.4bis. Consideration of Amendments, Arguments and Rectifications of Obvious Mistakes 384

66.5. Amendment 384

66.6. Informal Communications with the Applicant 384

66.7. Copy and Translation of Earlier Application Whose Priority Is Claimed 386

66.8. Form of Amendments 386

66.9. Language of Amendments 388

Rule 67. Subject Matter under Article 34(4)(a)(i) 388

67.1. Definition 388

Rule 68. Lack of Unity of Invention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390

68.1. No Invitation to Restrict or Pay 390

68.2. Invitation to Restrict or Pay 390

68.3. Additional Fees 392

68.4. Procedure in the Case of Insufficient Restriction of the Claims 392

68.5. Main Invention 392

Rule 69. Start of and Time Limit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394

69.1. Start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394

69.2. Time Limit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396

Rule 70. International Preliminary Report on Patentability by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 396

70.1. Definition 396

70.2. Basis of the Report 396

70.3. Identifications 398

70.4. Dates 398

70.5. Classification 400

70.6. Statement under Article 35(2) 400

70.7. Citations under Article 35(2) 400

70.8. Explanations under Article 35(2) 400

70.9. Non-Written Disclosures 402

70.10. Certain Published Documents 402

70.11. Mention of Amendments 402

70.12. Mention of Certain Defects and Other Matters 402

70.13. Remarks Concerning Unity of Invention 404

70.14. Authorized Officer 404

70.15. Form; Title 404

70.16. Annexes to the Report 404

70.17. Languages of the Report and the Annexes 406

Rule 71. Transmittal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 406

71.1. Recipients 406

71.2. Copies of Cited Documents 406

Rule 72.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 and of the Written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408

72.1. Languages 408

72.2. Copy of Translation for the Applicant 408

72.2bis. Translation of the Written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Established under Rule 43bis.1 408

72.3. Observations on the Translation 408

Rule 73. Communication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 or the Written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410

73.1. Preparation of Copies 410

73.2. Communication to Elected Offices 410

Rule 74. Translations of Annexes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 and Transmittal Thereof 410

74.1. Contents of Translation and Time Limit for Transmittal Thereof 410

Rule 75. [Deleted] 412

Rule 76. Translation of Priority Document; Application of Certain Rules to Procedures before Elected Offices 412

76.1, 76.2 and 76.3. [Deleted] 412

76.4. Time Limit for Translation of Priority Document 412

76.5. Application of Certain Rules to Procedures before Elected Offices 412

Rule 77. Faculty under Article 39(1)(b) 414

77.1. Exercise of Faculty 414

Rule 78. Amendment of the Claims, the Description, and the Drawings, before Elected Offices 414

78.1. Time Limit 414

78.2. [Deleted] 416

78.3. Utility Models 416

PART D : RULES CONCERNING CHAPTER III OF THE TREATY 416

Rule 79. Calendar 416

79.1. Expressing Dates 416

Rule 80. Computation of Time Limits 418

80.1. Periods Expressed in Years 418

80.2. Periods Expressed in Months 418

80.3. Periods Expressed in Days 418

80.4. Local Dates 418

80.5. Expiration on a Non-Working Day or Official Holiday 418

80.6. Date of Documents 420

80.7. End of Working Day 420

Rule 81. Modification of Time Limits Fixed in the Treaty 422

81.1. Proposal 422

81.2. Decision by the Assembly 422

81.3. Voting by Correspondence 422

Rule 82. Irregularities in the Mail Service 422

82.1. Delay or Loss in Mail 422

82.2. Interruption in the Mail Service 426

Rule 82bis : Excuse by the Designated or Elected State of Delays in Meeting Certain Time Limits 426

82bis.1. Meaning of "Time Limit" in Article 48(2) 426

82bis.2. Reinstatement of Rights and Other Provisions to Which Article 48(2) Applies 426

Rule 82ter : Rectification of Errors Made by the Receiving Office or by the International Bureau 428

82ter.1. Error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and the Priority Claim 428

Rule 83. Right to Practice before International Authorities 430

83.1. Proof of Right 430

83.1bis. Where the International Bureau Is the Receiving Office 430

83.2. Information 430

PART E: RULES CONCERNING CHAPTER V OF THE TREATY 432

Rule 84. Expenses of Delegations 432

84.1. Expenses Borne by Governments 432

Rule 85. Absence of Quorum in the Assembly 432

85.1. Voting by Correspondence 432

Rule 86. The Gazette 432

86.1. Contents 432

86.2. Languages; Form and Means of Publication; Timing 434

86.3. Frequency 434

86.4. Sale 434

86.5. Title 434

86.6. Further Details 434

Rule 87. Communication of Publications 436

87.1. Communication of Publications on Request 436

Rule 88.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436

88.1. Requirement of Unanimity 436

88.2. [Deleted] 436

88.3. Requirement of Absence of Opposition by Certain States 436

88.4. Procedure 438

Rule 89. Administrative Instructions 438

89.1. Scope 438

89.2. Source 438

89.3. Publication and Entry into Force 438

PART F : RULES CONCERNING SEVERAL CHAPTERS OF THE TREATY 440

Rule 89bis. Filing,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of International Applications and Other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or by Electronic Means 440

89bis.1. International Applications 440

89bis.2. Other Documents 442

89bis.3. Communication between Offices 442

Rule 89ter : Copies in Electronic Form of Documents Filed on Paper 442

89ter.1. Copies in Electronic Form of Documents Filed on Paper 442

Rule 90. Agents and Common Representatives 442

90.1. Appointment as Agent 442

90.2. Common Representative 444

90.3. Effects of Acts by or in Relation to Agents and Common Representatives 446

90.4. Manner of Appointment of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446

90.5. General Power of Attorney 448

90.6. Revocation and Renunciation 448

Rule 90bis : Withdrawals 450

90bis.1. Withdrawal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450

90bis.2. Withdrawal of Designations 450

90bis.3. Withdrawal of Priority Claims 452

90bis.3bis. Withdrawal of Supplementary Search Request 452

90bis.4. Withdrawal of the Demand, or of Elections 454

90bis.5. Signature 454

90bis.6. Effect of Withdrawal 456

90bis.7. Faculty under Article 37(4)(b) 456

Rule 91. Rectification of Obvious Mistakes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Other Documents 456

91.1. Rectification of Obvious Mistakes 456

91.2. Requests for Rectification 460

91.3. Authorization and Effect of Rectifications 460

Rule 92. Correspondence 462

92.1. Need for Letter and for Signature 462

92.2. Languages 464

92.3. Mailings by National Office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464

92.4. Use of Telegraph, Teleprinter, Facsimile Machine, Etc. 466

Rule 92bis : Recording of Changes in Certain Indications in the Request or the Demand 468

92bis.1. Recording of Changes by the International Bureau 468

Rule 93. Keeping of Records and Files 468

93.1. The Receiving Office 468

93.2. The International Bureau 470

93.3.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nd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ies 470

93.4. Reproductions 470

Rule 93bis : Manner of Communication of Documents 470

93bis.1. Communication on Request; Communication via Digital Library 470

Rule 94. Access to Files 472

94.1. Access to the File Hel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472

94.2. Access to the File Held by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472

94.3. Access to the File Held by the Elected Office 474

Rule 95. Availability of Translations 474

95.1. Furnishing of Copies of Translations 474

Rule 96. The Schedule of Fees 474

96.1. Schedule of Fees Annexed to Regulations 474

SCHEDULE OF FEES 476

Copyright 478

이용현황보기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 = Patent Cooperation Treaty(PCT) and Regulations Under the PCT. 2010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33326 L 346.0486 ㅌ363ㅌ 201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1633327 L 346.0486 ㅌ363ㅌ 2010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