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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4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2

1. 연구의 배경 42

2. 연구의 목적 45

Ⅱ. 연구 방법론 46

1. 질적연구 방식 46

2. 문헌 중심 연구 47

3. 학제 간 융합 연구 47

4. 비교법적 연구 48

제2장 국내 아동양육 및 보육시설 이용현황 49

Ⅰ. 국내 아동 양육 현황 50

1. 낮 시간 돌보는 사람 50

2. 아동 발달단계별 바람직한 주 양육자에 대한 의견 52

3.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욕구 53

Ⅱ. 국내 보육시설 이용의 현황 65

1. 보육ㆍ교육서비스 이용 65

제3장 가정 내 양육지원에 대한 외국의 법제 및 사례 69

1. 프랑스 70

2. 호주 77

3. 일본 82

4. 독일 88

5. 소결 및 시사점 93

제4장 가정 내 개별양육 서비스 제도의 현황 96

Ⅰ. 다양한 자녀양육 서비스 등장 배경 97

1. 자녀양육환경의 변화와 양육지원의 다양화의 필요성 97

2. 가정 내의 자녀양육 가치의 중요성 인식 99

3. 여성인력개발의 가치 중요성 100

4. 자녀양육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 101

Ⅱ. 아이돌보미의 현황 분석 102

1.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로서 아이돌보미 사업의 배경 102

2. 아이돌보미사업의 진행 104

3. 2009년 아이돌보미사업 현황 분석 106

4. 특별 돌보미 파견 114

5. 2009년 아이돌보미 서비스 만족도 분석 118

6. 소결 130

Ⅲ. 경기도 보육교사 운영 실태 분석 132

1.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소개 132

2.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의 보육료 현황 133

Ⅳ. 사회적 일자리로 “YMCA 아가야” 사업 135

1. 사회적 일자리의 의미와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135

2. YMCA아가야 사업의 구성 135

Ⅴ. 민간 베이비시터 현황 분석 137

1. 민간 베이비시터 현황 137

2. 베이비시터 활동 분석 139

제5장 가정 내 개별양육 서비스 제도화 141

Ⅰ. 서비스 대상 아동과 종사자의 자격 142

1. 서비스 대상 아동 142

2. 개별양육 서비스 수요 측정 142

Ⅱ. 종사자 자격 144

1. 아이돌보미 자격 144

2. 사회적 일자리 YMCA 아가야 자격 146

3.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기준 147

4. 소결 151

Ⅲ. 자격인증을 위한 교과과정 153

1.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153

2. 사회적 일자리 YMCA 아가야 사업 교육과정 157

3.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 158

4. 소결 : 아이돌보미의 교육 기준 161

Ⅳ. 서비스 공급 기관 163

1.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 및 운영 163

2. 사회적 기업의 개별양육 서비스 제공 165

3.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에 의한 개별양육서비스 제공 166

4. 아이돌보미의 사업 기관 168

Ⅴ.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175

1. 아이돌보미 사업과 안전기준 175

2. YMCA아가야 사업 안전기준 175

3. 민간 영리 베이비시터의 안전기준 176

4. 아이돌보미 사업의 아동 보호 기준 177

Ⅵ. 가정 내 양육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186

1.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의 전달체계 186

2. 사회적 기업의 가정 내 개별양육서비스 전달체계 191

3. 아이돌보미사업의 전달체계 구성 방안 199

제6장 자녀돌봄지원법(안)과 관련 국내법의 관계 204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05

2. 민법 208

3. 아동복지법 212

4. 건강가정기본법 215

5. 영유아보육법 217

6. 유아교육법 220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23

8. 장애인복지법 226

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227

10. 직업안정법 228

11. 사회적기업육성법 229

12. 고용보험법 231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3

14. 국민건강보험법 235

15. 국민연금법 236

제7장 자녀돌봄지원법(안) 239

Ⅰ. 자녀돌봄지원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 240

Ⅱ. 자녀돌봄지원법(안) 제정의 방향 242

Ⅲ. 자녀돌봄지원법(안)의 내용 243

1. 돌봄의 영역 규정 243

2. 돌봄 인력 자격 인증 244

3. 교과과정 체계화 및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및 관리 245

4. 사업 주체 관리체계 구축 246

5. 돌봄 인력 처우 개선(4대 보험 가입 등) 247

6. 아동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248

7. 활동 점검 등 지도ㆍ감독 및 벌칙 조항 249

8. 비용 부담 및 정부 재정지원 범위, 세제지원 249

9. 지도 및 감독 250

Ⅳ. 자녀돌봄지원법 시행의 효과 250

1. 아이돌보미 사업의 안정적 운영 250

2. 보육의 사각지대 극복 251

3. 복지서비스계약 내용의 구체화로 분쟁의 대비 251

4. 돌봄 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 252

5. 양육의 국가사회지원을 통한 평등사회 구현 253

참고문헌 254

부록 259

[부록 1] 자녀돌봄지원법(안) 260

[부록 2] 자녀돌봄지원법 시행령 272

[부록 3] 자녀돌봄지원법 시행규칙 274

Abstract 283

판권기 285

표목차

[표 2-1] 낮 시간동안 돌보는 사람: 미취학 아동 50

[표 2-2] 낮 시간동안 돌보는 사람: 취학아동 51

[표 2-3] 최연소 아동 연령별 부모 이외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견 52

[표 2-4] 영아 소득수준별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률(1월 1일 연령 기준) 55

[표 2-5] 유아 소득수준별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률 55

[표 2-6] 초등학생 소득수준별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률 56

[표 2-7] 영유아 연령별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56

[표 2-8] 모취업상태별 취업모의 교육ㆍ보육 서비스 이용률 57

[표 2-9] 아동 연령별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58

[표 2-10] 지역 및 모 취업별 영유아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이유 58

[표 2-11] 소개 경로 59

[표 2-12] 아이를 돌봐 주는 사람의 결혼 상태 및 자녀양육경험 59

[표 2-13] 기관이나 다른 개인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60

[표 2-14] 아동의 연령별 일주일 동안 아이를 맡기는 형태 및 평균 돌보는 시간 61

[표 2-15] 아동연령별 주로 돌보는 장소 61

[표 2-16]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 지불 여부 62

[표 2-17] (지불하는 경우) 지불금액 평균 액수 63

[표 2-18] 아동 연령별 지불하는 경우, 평균 액수 63

[표 2-19] 영유아를 돌보는 비혈연인의 양육지원 항목별 서비스 만족도 64

[표 2-20] 영유아 연령별 양육지원 기관 및 개인서비스 중복 이용 66

[표 2-21] 초등학생 학년별 양육지원 기관 및 개인서비스 중복 이용 66

[표 2-22] 영유아 연령별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67

[표 2-23] 초등학생 아동구분별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률 68

[표 3-1] 프랑스의 가정 내 보육서비스 지원 75

[표 3-2] 호주의 CCB 자격요건 79

[표 4-1]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105

[표 4-2] 지원 기준 및 이용 요금 106

[표 4-3] 지역별 신청가정 및 연계가정 현황 107

[표 4-4] 지역별 신청건수 및 연계건수 현황 108

[표 4-5] 평일ㆍ주말 연계현황 109

[표 4-6] 시간대별 이용신청 및 연계현황 110

[표 4-7] 1회 서비스 이용시간 현황 110

[표 4-8] 1달 이용시간 현황 111

[표 4-9] 이용사유별 현황 111

[표 4-10] 이용아동연령현황 112

[표 4-11] 돌봄 아동 수에 따른 이용가정 현황 113

[표 4-12] 연계사업현황 113

[표 4-13]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 지원 114

[표 4-14] 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115

[표 4-15] 기관파견돌보미 연계기관수 및 연계건수 115

[표 4-16] 연계가정 및 연계건수 116

[표 4-17] 서비스 이용한 질병유형 116

[표 4-18] 긴급돌보미 연계가정 및 연계건수 117

[표 4-19] 긴급돌보미 활동현황 117

[표 4-20] 이용자가정 월평균 소득 118

[표 4-21] 서비스유형에 따른 소득수준 119

[표 4-22] 이용자 가족형태 119

[표 4-23]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기간 119

[표 4-24]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120

[표 4-25]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120

[표 4-26] 아이돌보미 서비스 중 주로 제공받는 서비스 121

[표 4-27] 아이돌보미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121

[표 4-28]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점 122

[표 4-29] 아이돌보미 희망 연간 이용시간 122

[표 4-30] 한 달 평균 이용요금 : 127천원 123

[표 4-31]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123

[표 4-32] 주 돌봄 제공자 124

[표 4-33] 추가되기를 희망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124

[표 4-34] 아이돌보미 연령 125

[표 4-35] 아이돌보미 학력 수준 125

[표 4-36] 자녀양육 경험 126

[표 4-37] 아이돌보미 활동과 유사한 직업에 종사한 경력 126

[표 4-38] 아이돌보미 가정 월 평균 소득 126

[표 4-39]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 동기 127

[표 4-40] 아이돌보미 월평균 소득 128

[표 4-41] 일주일 평균 활동시간 128

[표 4-42] 원하는 시간만큼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 129

[표 4-43]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며 어려웠던 점 129

[표 4-44] 활동 시 가장 필요한 지원 130

[표 4-45] 교육 시 강화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 130

[표 4-46] 이용시간별 보육료 지원 금액 및 부모부담금 134

[표 4-47] 자녀연령별 지원비 134

[표 4-48] 베이비시터의 서비스 내용분석 139

[표 4-49] 베이비시터 활동 경력 140

[표 4-50] 베이비시터 이전 직업 140

[표 5-1] 베이비시터 모집 시 연령 제한 여부 148

[표 5-2] 베이비시터 모집 시 학력 및 경력 제한 여부 148

[표 5-3] 베이비시터 모집 시 학력 및 경력 제한 여부 149

[표 5-4] 베이비시터 모집 시 선호 자격 149

[표 5-5] 베이비시터 모집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150

[표 5-6]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의 자격 150

[표 5-7] 등록된 베이비시터 중 공공기관 베이비시터 교육 경험자 수 151

[표 5-8] 조사된 베이비시터의 보육관련 자격 151

[표 5-9] YMCA아가야 베이비시터 양성과정교육 내용 158

[표 5-10] 베이비시터 기본 과정 교육내용 159

[표 5-11] 베이비시터 교육내용 160

[표 5-12] 재교육 실시 여부 및 그 주기와 시간 161

[표 5-13] 베이비시터 회사 설립연도 167

[표 5-14] 베이비시터 회사 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167

[표 5-15] 베이비시터 회사 소재지 168

[표 5-16] 베이비시터 회사가 가입한 보험과 그 대상 176

[표 5-17] LIG 손해보험 플러스메디칼 단체보험 내용 177

[표 5-18] 회사 업무 중 시간제 및 종일제 단순 베이비시터 업무 비율 193

[표 5-19] 단순탁아 이외 제공하는 서비스(복수응답) 194

[표 5-20] 단순탁아 이외 제공하는 서비스 사례 194

[표 5-21] 프랜차이즈 회사 개점시 본사 지원 현황 196

[표 5-22] 프랜차이즈 회사 개점 후 본사 지원 현황 197

[표 5-23] 베이비시터 회사 상근인력 평균 198

[표 5-24] 베이비시터 회사 상근인력 분포 198

[표 5-25] 베이비시터 회사에서 활동한 시터 수(한 달 기준) 199

그림목차

[그림 2-1] 이용형태별 개인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율 54

[그림 2-2] 영유아 비혈연인 서비스 만족도 64

[그림 5-1] 아이돌보미 사업전달체계와 업무 분장(안)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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