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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22

1. 연구필요성 22

2. 연구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 24

1.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24

2. 유니버설 복지모델의 구체화를 통한 복지상품(안) 개발 및 분석 24

3.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설계 24

4. 예술인 복지모델 자산운용 및 재정확보 방안 분석 25

5.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25

제3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26

1. 연구방법 26

2. 기대효과 26

제4절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노력 27

제5절 해외 사례 29

1. 독일 예술가사회보험제도 29

2. 일본의 예능인 연금제도 32

3. 미국의 예술인 길드 36

4.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47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49

제1절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범위 및 규모 50

1.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 대상 범위 50

2.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기준 및 절차 55

3.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 추정 63

제2절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방안 및 저소득 예술인 지원방안 67

1. 예술인 가입유도 방안 67

2. 저소득 문화예술인 복지모델 가입방안 및 지원방안 69

3. 고령예술인 공제사업 가입방안 71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73

제1절 공제상품 설계의 기본 아이디어 - 유니버설 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 74

1. 유니버설 보험의 도입배경 및 개요 74

2. 유니버설 복지모델의 구체화를 통한 복지상품(안) 개발 및 분석 75

3. 다른 공제회 주요 운영상품 86

제2절 보장성 상품(안) 89

1. 보장성 상품 제안의 배경 89

2. 보장성 상품 설계(안) 89

제3절 적립성 상품(안) 96

1. 적립성 상품 제안의 배경 96

2. 적립성 상품 설계(안) 97

3. 적립성 상품 운영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107

제4절 중장기 예술인 복지모델 추진전략 및 로드맵 109

1. 실업공제부금 개발 109

2. 기타 공제사업 개발 114

3. 공제사업 서비스 확대 117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119

제1절 공제상품 공제금 납부 및 지원방안 120

제2절 기존 공제회 조직 123

1.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123

2. 건설근로자 공제회 125

3. 과학기술인공제회 127

4. 시사점 130

제3절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제시 131

1. 개요 131

2. 예술인 공제운영위원회 134

3. 예술인 공제사업본부 135

4. 예술인 공제사업 전달체계 139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145

제1절 예술인 복지모델 정착을 위한 정부 역할과 지원방안 146

1. 다른 공제회 출자금 및 부담금 현황 146

2. 재정확보 방안 148

제2절 예술인 복지모델 중장기 현금흐름 및 자산운용방안 152

1. 예술인 복지모델 중장기 현금흐름분석 152

2. 예술인 복지모델 자산운용의 원칙과 성과평가 방안 162

제6장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167

제1절 배경 168

제2절 예술인 공제사업 법안 170

1. 개요 170

2. 법안 초안 170

3. 시행령 초안 176

제7장 결론 179

참고문헌 184

부록 186

[부록 1] 예술인 복지관련 과거 논의 현황 187

[부록 2] 예술인 공제 정관(안) 188

[부록 3] 예술인 공제 약관(안) 194

[부록 4]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 204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가입기간별, 구좌수별 연금일람표 35

[표 1-2] 최근 3년간 가입, 지급 및 자산, 재정현황 35

[표 1-3] 급여산정공식- 1996년 이전소득 39

[표 1-4] 급여산정공식-1996년, 97년, 98년 발생소득 40

[표 1-5] 급여산정공식 1999년 이후 소득 40

[표 1-6] Ten-Year Certain Option선택에 따른 수급조정기준 42

[표 1-7] 연금종류별 연금수급조건 43

[표 1-8] 연금급여의 종류와 내용 43

[표 1-9] 보험료 인상 스케줄 45

[표 2-1] 예술장르로 본 가입범위 51

[표 2-2]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대상이 되는 예술인 53

[표 2-3] 건축사 자격자 배출현황 59

[표 2-4] 「직업지도 2008」에 나타난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대상자 규모 64

[표 2-5] 「직업지도 2008」에 나타난 예술인 공제사업 추가 가입 대상자 규모 64

[표 2-6]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 규모 추정 66

[표 3-1] 참조순보험료율 78

[표 3-2] 기준이율 산출식 및 적용이율 체계 83

[표 3-3] 보장성 상품 플랜 1 92

[표 3-4] 보장성 상품 플랜 2 93

[표 3-5] 보장성 상품 플랜 3 93

[표 3-6] 보장성 상품에 대한 비교(저위험직군: 작가, 미술가 등) 94

[표 3-7] 보장성 상품을 자체운영 및 외부위탁시 장단점 95

[표 3-8] 소득분류 기준(2009년 기준) 99

[표 3-9] 소득등급별 보조율 예시 102

[표 3-10] 적립성 상품 시뮬레이션을 위한 제 가정 103

[표 3-11] 소득등급별 개인의 연금재정 수지(예) - 1안 104

[표 3-12] 소득등급별 개인의 연금재정 수지(예) - 2안 105

[표 3-13] 소득등급별 개인의 연금재정 수지(예) - 3안 106

[표 3-14]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110

[표 3-15] 실업공제부금 도입에 따른 소요재원(가정 1) 112

[표 3-16] 실업공제부금 도입에 따른 소요재원(가정 2) 113

[표 3-17] 실업공제부금 도입에 따른 소요재원(가정 3) 113

[표 3-18]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따른 소요재원 116

[표 4-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사업본부 조직 125

[표 4-2] 과학기술인공제회 조직 129

[표 4-3] 예술인 공제사업 설립비용 추정 133

[표 5-1]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및 부담금 추이 146

[표 5-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회원 및 부담금 추이 148

[표 5-3] 보장성 상품 운영에 따른 추가소요 재원 152

[표 5-4] 가입자 및 공제부금 지원대상자 수 154

[표 5-5] 가입자 수 전망 154

[표 5-6] 적립성 상품 현금흐름 전망 - 1안, 2만명 고정 156

[표 5-7] 적립성 상품 현금흐름 전망 - 1안, 8만명까지 증가 157

[표 5-8] 적립성 상품 현금흐름 전망 - 2안, 2만명 고정 158

[표 5-9] 적립성 상품 현금흐름 전망 - 2안, 8만명까지 증가 159

[표 5-10] 적립성 상품 현금흐름 전망 - 3안, 2만명 고정 160

[표 5-11] 적립성 상품 현금흐름 전망 - 3안, 8만명까지 증가 161

그림목차

[그림 1-1] 예술가 사회보험제도 기업 분담금 변화 31

[그림 1-2] 일본 예능인 연금의 구조 34

[그림 3-1] 보조율 차등 방안별 예시의 도식화 102

[그림 3-2]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110

[그림 4-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조직 124

[그림 4-2] 건설근로자 공제회 126

[그림 4-3] 과학기술인공제회 128

[그림 4-4] 예술인 공제사업본부 조직(안) 135

[그림 4-5] 예술인 공제사업 업무흐름도 139

[그림 5-1]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현황추이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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