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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목적 9

2. 연구내용 10

3. 연구방법 11

제2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현황 13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법적 근거 14

1) 법적 근거 14

2.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적용대상 15

1) 건축물 15

2) 미술장식 15

3) 미술장식 사용금액 16

3.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설치절차와 방법 17

1) 개관 17

2) 세부 설치 절차 17

4.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현황 19

1) 연도별 미술장식품 설치 건수 19

2) 지역별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 19

3) 장르별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 20

4) 건축주별 미술장식품 통계 20

5.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21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현황 21

2)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21

제3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의 개편 23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정안 24

1) 개정경과 24

2) 정부 개정안 24

2. 개정안에 따른 관리시스템 개편 27

1) 기본방향 27

2) 공공미술 관리시스템 개편방안 27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8

3. 개정안에 따른 시행절차의 변화 30

1) 기존의 시행절차 30

2) 개정안에 따른 시행절차 30

4.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시 반영사항 32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33

1.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제정 현황 34

2. 광역자치단체 조례 현황 35

3. 기초자치단체 조례 현황 37

1) 인천광역시 37

2) 경기도 38

3) 강원도 40

4) 충청북도 41

5) 충청남도 42

6) 전라북도 43

7) 전라남도 44

8) 경상북도 45

9) 경상남도 46

4. 주요 조항 비교 47

1)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47

2) 미술장식심의 48

3)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50

5. 지자체 건축물 미술장식 관리업무 표준화의 필요성 51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53

1. 조사개요 54

2. 국가별 해외사례 고찰 56

1) 아일랜드 56

2) 잉글랜드 (이스트켄트) 64

3) 미국 67

4) 캐나다 86

5) 뉴질랜드 (오클랜드) 94

3. 비교ㆍ분석 및 시사점 101

1) 해외사례 비교ㆍ분석 101

2) 시사점 104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제도 개선방안 106

1. 심의제도 현황 107

1) 심의제도 현황 107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중 관련 법규 108

3) 자치단체 조례 중 관련 법규 108

2. 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4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114

2) 심의제도 주요 문제점 115

3) 심의제도 개선방안 115

3. 심의제도 가이드라인 125

1) 기본 방향 125

2) 개정 후 심의제도 시행절차 125

3) 전단계 : 설치의무 통보 126

4) 1단계 : 심의신청 126

5) 2단계 : 심의위원회 구성 128

6) 3단계 : 심의 129

7) 4단계 : 심의결과 통보 130

8) 사후관리 단계 : 훼손, 분실, 이동, 변경, 철거, 기증시 130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132

1. 사후관리 현황 133

1) 관련 법규 133

2) 사후관리 현황 138

2. 사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140

3.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142

1) 기본 방향 142

2) 사후 관리 업무 시행절차 142

3) 건축주 직접 설치시 사후관리 절차 143

4) 기금납부에 따른 사후관리 절차 145

5) 사후관리 중 점검 및 조치사항 146

6)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시 반영사항 151

7) 저작권 문제 152

8) 건축물 철거시 미술장식품 처리 방안 157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161

1. 현행 법률과 개정안 162

2. 시행령 개정안 164

1) 현행 법률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164

2)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165

3. 표준조례안 175

1) 현행 법령에 따른 표준조례안 175

2) 개정안에 따른 표준조례안 176

참고문헌 183

부록 185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가이드라인 186

1) 이상적인 설치 절차 186

2) 미술장식 설치 가이드라인 188

3) 기금 납부 가이드라인 189

4)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189

5) 심의 가이드라인 192

2.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련 서식 193

1)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 193

2) 미술장식 설치계약금액 산출내역서 195

3) 미술장식 설치계약금액 사용계획서 196

4) 미술가 경력서 197

5) 대행인(대행업체) 경력서 198

6) 구조계산서 (일정 규모 이상 권장) 199

7) 심의 채점표 200

8) 미술장식 설치 변경심의 신청서 201

9) 건축물 미술장식 관리대장(요약 양식) 202

10) 건축물 미술장식 관리대장(상세 양식) 204

11) 건축물 미술장식 관리점검표 207

3. 건축물 미술장식 표준계약서 사례 208

1) 건축주와 미술가(대행인) 간 표준계약서 사례 208

2) 대행인과 미술가 간 표준계약서 사례 214

3) 시각예술가 권리 법령(Visual Artist Rights Act, VARA)에 따른 공공미술사업 관련 표준계약서 사례 216

4.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련 민원 Q&A 219

1)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 산정 219

2) 미술장식 비용 산정 229

3) 미술장식 제도의 운영기준 변경시 적용 기준 234

4) 설계변경시 연면적 및 미술장식 비용 산정과 심의 여부 237

5) 건축물 내 설치 장소 244

6) 설치 가능한 미술장식품 245

7) 미술장식 비용의 사용 기준 248

8) 공모를 통한 미술장식품 설치시 250

9) 심의에 부결되어 재심의를 하는 경우 252

10)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 위치변경 254

11)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 작품 변경 257

12)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 분실, 훼손, 철거 259

13) 미술장식 설치 대신 기금 출연시 263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 시스템 현황 9

[표 1-2] 자문위원 11

[표 2-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14

[표 2-2] 건축물의 종류 15

[표 2-3] 미술장식비용 산출 사례 16

[표 2-4]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17

[표 2-5]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의 8단계 17

[표 2-6]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절차 18

[표 2-7] 지역별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1995~2009) 19

[표 2-8] 장르별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1995~2009) 20

[표 2-9] 건축주별 미술장식품 설치 건수(2002~2008) 20

[표 2-10]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관리 시스템 현황 21

[표 3-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정 경과 24

[표 3-2]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정부개정안(법제처 심사후) 25

[표 3-3]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 시스템 개편방안 28

[표 3-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지원 업무 29

[표 3-5]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의 8단계 30

[표 3-6] 개정안에 따른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시행절차 : 설치 30

[표 3-7] 개정안에 따른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시행절차 : 기금납부 31

[표 3-8] 선택적 기금제에 의한 기금의 사용 31

[표 4-1]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및 규칙 제정현황 34

[표 4-2]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구성 현황 36

[표 4-3] 인천광역시 37

[표 4-4] 고양시, 부천시 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의 예치금 조항 38

[표 4-5] 경기도 39

[표 4-6] 강원도 40

[표 4-7] 충청북도 41

[표 4-8] 충청남도 42

[표 4-9] 전라북도 43

[표 4-10] 전라남도 44

[표 4-11] 경상북도 45

[표 4-12] 경상남도 46

[표 4-13] 지자체별 연도별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건수 51

[표 4-14]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절차에 따른 지자체 관리기준 및 방법 52

[표 5-1] 해외사례 조사 지역 54

[표 5-2] 공공미술 프로젝트 과정 58

[표 5-3] 공공미술 실무팀 구성원 59

[표 5-4] 공공미술 실무팀 역할 59

[표 5-5]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산 내역 60

[표 5-6] 공공미술 작가와 계약체결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61

[표 5-7] 공공미술 관리대장 기록내용 예시 63

[표 5-8]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평가항목 예시 64

[표 5-9] 평가단이 작품 처분 결정시 검토해야 할 사항 66

[표 5-10] 심의방식에 따른 작가 선정방법 (필라델피아) 75

[표 5-11] 공공미술작품의 점검관리 서식 사례 77

[표 5-12] 공공미술 시민보존단체 S.O.S (Save Outdoor Sculpture) 78

[표 5-13] Three-Dimensional Work of Art :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Record 79

[표 5-14] 시각예술가 권리법령에 따른 작가-공공미술담당부서 계약 조항예시(미국) 83

[표 5-15] 공공미술작품 매각ㆍ처분 조건 90

[표 5-16] 공원 위원회 직원의 역할 90

[표 5-17] 작품의 매각ㆍ처분에 대한 배심원의 권고사항 91

[표 5-18] 공공미술담당자가 준비해야 하는 재배치/철거 검토 근거 자료 내용 98

[표 5-19] 공공미술작품의 관련 정보 99

[표 5-20] 공공미술작품 처분 방법 100

[표 5-21] 심의제도 관련 해외사례 비교 101

[표 5-22] 사후관리제도 해외사례 비교(1) 아일랜드, 잉클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102

[표 5-23] 사후관리제도 해외사례 비교(2) 미국 4개 도시 103

[표 6-1] 개정전 미술장식품 심의 절차 107

[표 6-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중 심의 관련 조항 108

[표 6-3] 지자체별 심의 관련 주요 현황 109

[표 6-4] 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114

[표 6-5] 개정후 건축주 직접 설치에 의한 미술작품 심의 절차 125

[표 6-6] 미술작품 심의신청시 규모, 금액 별 구비서류(예시) 128

[표 6-7]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채점표 사례 129

[표 7-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중 사후관리 관련내용 133

[표 7-2] 서울특별시 조례 중 사후관리 관련내용 133

[표 7-3] 자치단체별 사후관리 내용 134

[표 7-4] 현행 조례상 사후 관리 관련한 업무 분장 139

[표 7-5] 건축미술장식 관련 관리업무 (서울시 사례) 140

[표 7-6] 미술장식 사후관리의 시행절차 142

[표 7-7] 개정안에 따른 미술장식 사후관리의 시행절차 143

[표 7-8] 기금납부에 따른 사후관리의 시행절차 145

[표 7-9] 미술장식 점검 및 관리 주체 147

[표 7-10] 개정 후 설치관리대장 별도서식의 예 149

[표 7-11] 개정 후 미술장식품 관리점검표 별도서식의 예 150

[표 7-12] 미술장식품 안전점검의 예(시기와 대상은 추후 조정) 151

[표 7-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1

[표 7-14] 저작권 침해 사례 154

[표 7-15] 계약서상 저작권 관련 조항의 예 (민간기업 계약의 예) 155

[표 7-16] 건축주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저작물 사용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 155

[표 7-17]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저작물 이용허락서’ 156

[표 7-18] 미술장식제도 주요시기별 건축물 철거 여부 157

[표 7-19]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비교(현행 및 개정안) 158

[표 7-20] 향후 철거대상 건축물 및 미술장식품 현황 158

[표 7-21] 건축물 철거시 예상되는 미술작품 처리 형태 159

[표 8-1] 현행 법률과 법률 개정안 162

[표 8-2] 현행 법률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166

[표 8-3]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170

[표 8-4] 현행 법령 및 개정안에 따른 표준조례안 177

그림목차

[그림 2-1] 연도별 미술장식품 설치 건수(1995~2009) 19

[그림 3-1] 개정안에 따른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변화 26

[그림 4-1]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현황 47

[그림 4-2]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현황 48

[그림 4-3] 자치단체 별 미술장식 심의위원 임기 기간 현황 49

[그림 4-4] 자치단체 별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기능 항목 제정 현황 49

[그림 4-5]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조항 제정 현황 50

[그림 4-6] 지자체별 연평균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건수 51

[그림 5-1] 샌프란시스코 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관리 프로그램 69

[그림 5-2] 남아프리카 전쟁 기념비 전경(좌), 보수 전(가운데), 보수 후(우) 92

[그림 5-3] November Pyramid의 보수 전(좌), 후(우)의 모습 93

[그림 5-4] 보수 중인 Forty Eight Highlanders Memorial 93

[그림 7-1] 사후관리 업무 프로세스 139

[그림 7-2] 저작인격권 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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