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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 정상희

목차

I. 연구결과 요약문 9

연구결과 보고서 요약문 9

Summary 33

제1장 서론 41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41

2. 국내·외 연구동향 44

2.1. 최근의 위험평가 동향 44

2.2. 선진외국의 위험평가 동향 45

2.3. 국내 위험평가 동향 46

3. 연구 목적 47

4. 연구 내용 및 방법 48

4.1. 연구내용 48

4.2. 연구방법 49

제2장 국내의 농식품 위험평가 현황 분석 52

1. 국내의 식품안전 정책 환경 변화 52

2. 식품안전 관련 법령체계 58

3.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61

3.1. 식품안전행정체계 61

3.2. 식품별 안전관리 체계 64

4. 위험분석 체계 70

4.1. 위험분석 관련 기관 70

4.2. 농림수산식품부 73

4.3. 보건복지부 113

제3장 농식품 위험평가의 국제 동향 분석 124

1. 국제기구의 위험분석 관련 규정 및 조직체계 124

1.1. 국제사회의 농식품 안전관리 추진 동향 124

1.2. CODEX 128

1.3. FAO/WHO의 위험평가 흐름 137

2. 주요 선진국의 농식품 위험분석 체계 139

2.1. 미국 141

2.2. 유럽연합(EU) 150

2.3. 독일 159

2.4. 영국 168

2.5. 캐나다 172

2.6. 일본 175

2.7. 호주 190

제4장 농식품 위험평가 기초자료 구축 194

1. 한국인의 표준 지표 194

1.1. 한국인구집단의 연령별 구분 및 평균체중 194

1.2. 한국인의 평균수명 195

1.3. 민감군 구분 및 특성 파악 196

2. 한국인의 식품 섭취량 조사 197

2.1. 식품 섭취 현황 199

2.2. 연령별 식품 섭취량 201

2.3. 다소비 식품 203

2.4. 식품 섭취 빈도 205

3. 한국인 식품 노출평가를 위한 표준지표 208

4. 농식품의 위해요소 위험평가 지침(안) 마련 209

4.1. 농식품 위험평가지침 근거규정 209

4.2. 농식품 위험평가 방법·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한 지침(안) 209

제5장 농식품 위험평가 기능의 문제점 210

1. 농수산물에 대한 위험평가의 법적 근거 미흡 210

2. 전문화, 체계화된 위험평가 방법의 부재 211

3. 위험관리와 위험평가의 연계체계 미흡 212

4. 위험평가 담당 기관 간 위험정보교류 및 협조 미흡 213

5. 사료위험평가 기능의 취약성 216

6. 고위험도 위해요소 사전예측 및 위험평가 시스템 부재 227

7. GMO, 방사능 물질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체계 부재 227

제6장 농식품 위험평가 체계 확립 및 활성화 방안 228

1. 기관별로 분산된 위험평가 기능 체계화 방안 228

1.1. 농림수산식품부내 독립적인 위험평가 전문기관 설치 228

1.2. 현재의 부처별, 기관별로 분리된 위험관리 체제의 장점 최대화 및 위험평가 기능 강화 229

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내에 독립된 위험평가조직 신설 : 가칭 『농식품위험평가센터』 230

1.4. 농식품 위험평가 컨트롤타워 구축 및 위험평가 조정 기능 강화 231

1.5. 농식품위험평가 Task force 팀 가동 234

2. 각 품목별 위험평가 방법, 기준·절차 지침 등 법적 근거 마련 235

3. 위험정보교류의 활성화 239

4. 농식품 위험평가 취약분야 강화 방안 240

4.1. 농식품 품목별, 위험관리 단계별 위해요소별 특성 규명 및 주요 point 선정 240

4.2. 품목별 위험평가 전담과/주관과 명시, 역할분담/업무분장 명시 242

4.3. 사료 중 위해요소 위험평가 및 관리 기준 개발 242

4.4. 수입 농축수산물 위험평가 활성화 243

4.5. 농식품 다빈도 검출 및 고위험도 위해요소 특성규명 및 위험평가 243

4.6. 농식품 중 신종위해요소 예측 및 대응을 위한 위험평가기술 조기 확보 244

4.7. 농식품 위해요소 위험평가 결과제공을 위한 시스템 체계화 및 컨텐츠 구축 245

5. 농식품 위험평가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활성화 246

5.1. 국내·외 위험평가 교육 현황 246

5.2. 농식품 위해평가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제안 247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48

부록 250

부록 1. 농산물의 위험평가 방법·기준 및 공표 등에 관한 고시 (안) 250

부록 2. 수산물의 위험평가 방법·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한 고시 (안) 254

부록 3.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 258

부록 4. 농식품 중 화학적 위해요소의 위험평가방법 해설 262

부록 5. 위험평가 관련 용어의 정의 298

부록 6. 〈농식품 중의 화학적 위해요소의 위험평가 예시〉 302

부록 7. 〈농식품의 위험평가 보고서 양식(안)〉 327

참고문헌 330

표차례

표 1. 농식품 관련 위해 사건 발생 실태 57

표 2. 국내법상 위험 평가 대상 및 범위 60

표 3.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별 주요 기능 63

표 4. 농산물의 안전관리 체계 65

표 5.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67

표 6.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69

표 7. 위험평가 기관별 업무범위 71

표 8. 위험관리기관별 업무범위 72

표 9. 식품별 농림수산식품부의 위험평가 기관 및 법률 근거 74

표 10.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산물 위험평가 관련 부서별 업무 내용 및 대상 위험요소 81

표 11. 국립농업과학원 유해화확과 위험평가 과제 수행 현황 (2011년도) 82

표 12.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위험평가 업무 현황 83

표 13. 농약 등록 시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 84

표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내용 88

표 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험평가 수행 현황 89

표 16. 국립식물검역원(구)의 업무내용 및 대상 위험요소 94

표 17. 국립식물검역원(구)의 위험평가 수행 현황 95

표 18. 축산식품 위험평가 담당부서 및 업무내용 106

표 19.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구) 축산물규격과의 위험평가 수행 현황 107

표 20.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구) 위생정보과의 위험평가 수행 현황 108

표 21. 국립수산과학원의 업무내용 111

표 22. 국립수산과학원 위험평가 수행 현황 111

표 23.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국의 조직 및 주요 업무 116

표 24.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의 조직 및 주요 업무 117

표 2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부의 조직 및 주요 업무 120

표 26. 식품위생심의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주요 업무 122

표 27. 국제기구 및 국제 규정상 위험평가의 정의 132

표 28. 품목별 위험분석 관련기관 협조체계 134

표 29.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관련 CODEX 권고사항 135

표 30. 국가별 농식품 위험평가 체계 140

표 31. 미국의 농식품 안전관리 담당 연방기관의 책무 144

표 32. 미국의 농축수산식품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148

표 33. 유럽연합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 및 담당 업무 157

표 34. 유럽연합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현황 158

표 35. 독일의 식품안전관련 기관업무 160

표 36. 독일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162

표 37. 영국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171

표 38. FSA와 DEFRA의 역할 및 업무내용 171

표 39. 캐나다의 농업농식품부(AAFC), 식품검사청(CFIA), 보건부(HC)의 업무 범위 173

표 40. 캐나다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174

표 41. 일본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 177

표 42. 식품안전 관련 단계별 적용 법률과 소관부처 177

표 43. 일본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체계 179

표 44. 호주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체계 193

표 45. 한국인 인구집단 구분 및 연령별 평균 체중 194

표 46. 만 1세 이상 식품군별 1일 섭취량 200

표 47. 만 1세 이상 연령별 1일 식품 섭취량 202

표 48. 한국인 성별 다소비 식품 204

표 49. 농약의 등록신청 자료 요건 위해특성 확인을 위한 독성시험 215

표 50. 잔류허용기준 설정 유해물질 및 품목 현황 215

표 51. 사료 안전성 관련 국제기구의 주요 업무 221

표 52. 사료 위험평가 대상 및 위해요소 222

표 53. 사료 위험평가 절차 및 평가 내용 223

표 54. 국내의 사료 사용 제한 물질 및 유해물질의 종류 224

표 55. 우리나라 사료 내 관리대상 중금속 및 곰팡이 독소(9종) 225

표 56. 우리나라 사료 내 관리대상 잔류 농약 (27종) 226

표 57. 기준·규격 설정 절차 238

그림차례

그림 1. 도시 가구당 농식품 소비지출 추이 54

그림 2. 전 세계 GMO 재배 현황 55

그림 3. 2010년 GM 작물 재배면적 현황 55

그림 4. 도시민의 식생활 불만족 요인 56

그림 5. 도시민의 농축산물 식품 구입 시 고려사항(2010) 56

그림 6. 식품안전기본법상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 59

그림 7. 식품안전행정체계 63

그림 8. 농산식품 안전관리 행정체계 65

그림 9. 축산물 안전관리 행정체계 67

그림 10. 수산물 안전관리 행정체계 69

그림 11.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시 식약청과의 업무협조체계 85

그림 12. 규제병해충 및 비검역 병해충 결정 PRA 절차도 96

그림 13.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분석(IRA) 절차도 97

그림 14.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 위험분석실시절차도 98

그림 15. 수입위험분석흐름도 105

그림 16.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도 115

그림 1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조직도 119

그림 18. CODEX 조직도 129

그림 19. 품목별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134

그림 20. 미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143

그림 21. 식품의 약국(FDA)의 조직체계 149

그림 22. 독일의 농식품안전관리 체계 161

그림 23. 유럽연합 및 독일 연방위험평가연구소의 위원회 연계 165

그림 24. 연방위험평가연구소(BfR)의 역할 166

그림 25.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의 역할 166

그림 26. 식품안전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한 독일정부의 협동체계 167

그림 27. 영국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 169

그림 28. 캐나다 농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 172

그림 29.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적 방침(제11조~12조) 및 위험분석 체계 176

그림 30. 일본의 위험분석기관 및 역할 178

그림 31. 식품안전위원회 조직도 182

그림 32. 식품안전위원회의 역할 183

그림 33. 일본 소비자청의 역할 및 각 부처와의 협업관계 188

그림 34.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의 조직체계 192

그림 35. 한국인의 평균 수명 195

그림 36. 연도별 당뇨병 유병율 양상 196

그림 37. 연령별 당뇨병 유병율 양상 196

그림 38. 식물성 식품군 및 음료 및 조미료류 섭취량 추이 198

그림 39. 동물성 식품군별 섭취량 추이 198

그림 40. 만 12세 이상 한국인의 식품섭취빈도 현황 206

그림 41. 연령별 식품섭취빈도 현황 207

그림 42. 위험평가 기능 체계화 방안 231

그림 43. 농식품 위험평가 컨트롤타워 마련 233

그림 44. 농식품 위험평가 Task Force 팀 구성 및 역할 234

그림 45. 각 품목별 위험평가 방법, 기준 및 절차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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