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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0

제2절 연구의 목적 32

제3절 연구의 범위ㆍ방법 및 기대효과 34

제4절 연구의 흐름도 37

제2장 공공갈등관리의 이론적 배경 40

제1절 공공갈등관리의 개념 및 중요성 41

1. 공공갈등관리의 개념 41

2. 공공갈등관리의 중요성 54

3. 공공갈등의 발생원인 56

제2절 공공갈등관리 및 갈등해결의 영향요인 61

1. 공공갈등의 쟁점 및 과정 61

2. 공공갈등의 관리방법 67

3. 공공갈등 해결의 영향 72

제3절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75

1.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검토 75

2.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 검토 81

3. 국내ㆍ외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시사점 83

제4절 연구의 분석 틀 85

제3장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의 현황 및 실태분석 88

제1절 공공갈등관리의 현황 및 분석기준 설정 89

1. 공공갈등관리 규정의 주요내용 89

2. 공공갈등관리의 추진체계 102

3. 공공갈등 관리현황 및 갈등유형 분석 103

4. 갈등관리 실태분석을 위한 분석기준 설정 116

제2절 갈등관리 기반 및 역량 실태분석 120

1.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ㆍ시행 121

2. 갈등관리 매뉴얼 구축ㆍ활용 정도 129

3. 갈등관리 조직 및 예산 지원 현황 134

4. 갈등관리 교육 및 체계 확산 노력 140

제3절 갈등관리 운영 실태분석 146

1. 갈등관리 예방분야 147

2. 갈등관리 대응분야 154

제4절 갈등관리 평가 및 환류의 실태분석 159

1. 갈등관리 자체평가 실시 여부 160

2. 갈등관리 실적의 성과급, 인사 등 반영여부 161

제5절 소결론 164

제4장 공공갈등관리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169

제1절 미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주요내용 및 특징 170

1. 미국의 공공갈등관리 법ㆍ제도의 주요내용 170

2. 미국의 공공갈등관리 기구 운영 방법과 내용 183

3. 미국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주요 특징 198

제2절 프랑스의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주요내용 및 특징 200

1. 프랑스의 공공갈등관리 법ㆍ제도의 주요내용 200

2. 프랑스의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운영실태 212

3. 프랑스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주요 특징 223

제3절 영국의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주요내용 및 특징 225

1. 영국의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주요내용 225

2. 영국의 갈등관리기구의 운영실태 238

3. 영국의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주요 특징 256

제4절 갈등관리제도의 국제비교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58

1. 갈등관리제도의 국제비교 : 미국, 프랑스, 영국, 한국 258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64

제5장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설문분석 268

제1절 공공갈등관리 인식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269

1. 설문조사 조사설계 및 분석기법 269

2.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72

제2절 공공갈등 전반 및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분석 274

1. 갈등유형별 공공갈등의 수준에 대한 인식분석 274

2. 갈등당사자별 공공갈등의 수준에 대한 인식분석 277

3. 갈등성격별 공공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분석 278

4.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분석 280

5.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부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분석 283

6. 공공갈등수준의 현재와 미래의 변화분석 287

7. 공공갈등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분석 291

제3절 공공갈등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8

1. 공공갈등관리 운영에 대한 인식분석 298

2. 공공갈등관리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분석 303

3. 새로운 공공갈등관리 법률의 필요성 307

4. 현재와 미래의 갈등해결방식 비교분석 309

5.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주요주체에 대한 인식분석 312

6. 공공갈등의 효과적 관리방안에 대한 인식분석 314

제4절 공공갈등 해결의 영향요인 및 효과분석 318

1. 공공갈등 해결의 영향요인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 318

2. 공공갈등 해결의 영향요인 관련 변수들의 요인분석 319

3. 공공갈등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21

4. 공공갈등 해결에 관한 연구가설 검증 및 효과분석 326

제5절 소결론 331

제6장 효과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335

제1절 제도적 측면의 공공갈등관리 개선방안 338

1. 「갈등관리기본법(가칭)」의 제정 필요 338

2.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필요 338

3. 공공토론기구의 도입 여부 검토 필요 339

4. ‘갈등관리지원센터’ 필요 340

제2절 운영적 측면의 공공갈등관리 개선방안 341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상제고 및 운영의 내실화 341

2. 갈등영향분석의 내실화와 탄력적 운영 필요 342

3. 부처의 특성이 반영된 갈등관리 매뉴얼 구축 및 활용필요 343

4. 통합적인 갈등관리 전담조직 필요 344

5. 고질적인 갈등요인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345

6. 갈등특성별 차별화된 갈등관리 방식의 활용 필요 345

7. 갈등해결 난이도에 따른 갈등관리 전략 필요 346

8. 갈등 우수성공 사례 보급을 통한 학습과 인식 확산 필요 347

제3절 역량적 측면의 공공갈등관리 개선방안 348

1. 공무원의 갈등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348

2. 갈등 전문인력 양성 필요 351

3. 대안적 갈등해결방식의 적극적 활용 필요 352

4. 저비용ㆍ고효율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353

제4절 환경적 측면의 공공갈등관리 개선방안 355

1. 장기적인 갈등관리 계획 필요 355

2. 참여 거버넌스의 확립 355

3. 소통, 신뢰 등 사회적 자본 확충 필요 356

4. 협상문화의 구축 필요 357

제7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35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359

제2절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364

참고문헌 369

부록 386

[부록 1] 설문조사표 387

[부록 2]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396

판권기 406

표목차

[표 2-1] 갈등에 대한 연구자별 개념정의 45

[표 2-2]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자별 개념정의 49

[표 2-3]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자별 개념정의 53

[표 2-4] 갈등발생의 원인에 대한 연구자별 주장 58

[표 2-5] 공공갈등의 쟁점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63

[표 2-6] 공공갈등의 과정의 선행연구 정리 66

[표 2-7] 공공갈등의 관리 및 해결방법의 선행연구 정리 70

[표 2-8] 공공갈등해결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73

[표 2-9] 국내 공공갈등관리의 선행연구 정리 77

[표 3-1] 중앙부처별 갈등과제 관리현황 106

[표 3-2] 중앙부처별 갈등과제 현황분석 107

[표 3-3] 중앙부처별 갈등유형 분석 109

[표 3-4] 갈등성격별 갈등진행상황 분석 110

[표 3-5] 중앙부처별 갈등진행상황 분석 111

[표 3-6] 중앙부처별 갈등당사자 유형 분석 112

[표 3-7] 갈등당사자별 갈등유형 분석 114

[표 3-8] 갈등당사자별 갈등진행 상황 분석 115

[표 3-9] 2009년 중앙부처 갈등관리 역량/운영 보고서의 내용 116

[표 3-10] 갈등관리 실태분석을 위한 분석지표 118

[표 3-11] 갈등관리 실태분석 대상기관 120

[표 3-12] 갈등관리 기반 및 역량의 분석기준 121

[표 3-13]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ㆍ시행의 분석결과 128

[표 3-14] 갈등관리 매뉴얼 구축ㆍ활용의 분석결과 종합 134

[표 3-15] 갈등관리 조직 및 예산지원 현황 분석결과 140

[표 3-16] 갈등관리 교육 및 체계 확산 노력의 분석결과 146

[표 3-17] 갈등관리 운영 분석기준 147

[표 3-18] 갈등관리 예방분야의 분석결과 153

[표 3-19] 갈등관리 대응분야의 분석결과 159

[표 3-20] 갈등관리 평가 및 환류의 분석기준 159

[표 3-21] 갈등관리 평가 및 환류의 분석결과 164

[표 4-1] 미국 연방정부에서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변화 173

[표 4-2] 미국 주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내용 및 특징 198

[표 4-3] 프랑스의 주요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주요내용 비교 211

[표 4-4]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CNDP)의 국책사업 개입 기준 213

[표 4-5]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CNDP)의 절차 및 주요내용 218

[표 4-6]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사업자 공공토론 포함) 개최 사업명 219

[표 4-7]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CNDP)의 운영성과(1997~2009) 222

[표 4-8] 영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 비교 235

[표 4-9] 서면협의에 관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242

[표 4-10] 정책 단계별 공공참여제도(PI)의 목표와 활용 가능한 방법 246

[표 4-11] 공공개입제도(PE) 단계별 특징과 활용 가능한 방법 249

[표 4-12] 알선중재청(ACAS)의 교육과정 및 현황 254

[표 4-13] 공공갈등관리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 263

[표 5-1] 설문조사표의 주요 설문내용 271

[표 5-2]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73

[표 5-3] 갈등유형별 공공갈등의 수준(부처별) 275

[표 5-4] 갈등유형별 공공갈등의 수준(응답자 별) 276

[표 5-5] 갈등당사자별 공공갈등의 현 수준 평균비교 278

[표 5-6] 갈등성격에 관한 부처별 공공갈등의 현 수준 평균비교 279

[표 5-7] 갈등성격에 대한 응답자 별 공공갈등의 현 수준 평균비교 280

[표 5-8] 공공갈등발생의 원인 281

[표 5-9] 공공갈등발생의 원인(응답자별) 282

[표 5-10]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노력의 필요성 284

[표 5-11] 부처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의 대응정도 285

[표 5-12]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의 대응정도(응답자별) 286

[표 5-13] 현재와 과거의 공공갈등의 수준비교(부처별) 288

[표 5-14] 현재와 과거의 공공갈등의 수준비교(응답자별) 289

[표 5-15] 현재와 향후 5년 후의 공공갈등의 수준변화 전망 290

[표 5-16] 현재와 5년 후 공공갈등의 수준변화 전망의 비교 291

[표 5-17] 중앙부처의 갈등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균값 비교 293

[표 5-18] 응답자별 갈등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균값 비교 296

[표 5-19] 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운영의 적절성(부처별) 299

[표 5-20] 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운영의 적절성(응답자 별) 300

[표 5-21] 공공갈등관리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이유 301

[표 5-22] 응답자별 공공갈등관리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이유 302

[표 5-23] 공공갈등관리규정의 성과정도 304

[표 5-24] 공공갈등관리 규정의 문제점 305

[표 5-25] 현 공공갈등관리규정의 순기능 306

[표 5-26] 부처별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08

[표 5-27] 응답자별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08

[표 5-28] 현재 활용하는 갈등해결방식 309

[표 5-29] 미래의 선호하는 갈등방식 310

[표 5-30] 현재와 미래의 갈등해결방식 비교 311

[표 5-31]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의 주요주체 312

[표 5-32]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의 주요주체(응답자별) 313

[표 5-33] 공공갈등의 효과적 관리방안 316

[표 5-34]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방안에 대한 개방형 답변 317

[표 5-35] 공공갈등의 해결 영향요인들의 신뢰도 분석결과 319

[표 5-36] 공공갈등 해결의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요인분석 320

[표 5-37] 공공갈등 해결의 영향요인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322

[표 5-38] 공공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OLS) 324

[표 5-39]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327

[표 5-40] 변수간의 경로관계 및 가설검증 결과 330

[표 6-1] 우수 갈등관리사례 공모전(안) 348

[표 6-2] 공무원 갈등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안) 350

[표 6-3] 비용에 따른 각종 갈등관리 절차들 354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및 주요내용 39

[그림 2-1] 본 연구의 분석 틀 87

[그림 3-1] 중앙정부의 공공갈등 예방의 내용과 절차 95

[그림 3-2] 중앙정부의 공공갈등 해결의 내용과 절차 101

[그림 3-3] 중앙정부의 정부의 갈등관리 추진체계 103

[그림 4-1] 대안적 분쟁해결(ADR) 프로그램 운영과정 193

[그림 4-2]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CNDP)의 공공토론 진행 모습(예시) 216

[그림 4-3] 영국의 정책과정에서의 공공갈등관리 제도 227

[그림 4-4] 영국 서면협의 관련 정부통합 웹사이트(www.directgov.org.uk) 229

[그림 4-5] 영국 보건부에서 진행 중인 협의서 내용 예시 230

[그림 4-6] 영국의 공공갈등관리의 기본 구조 236

[그림 4-7] 평화해결센터(CPS)의 갈등 중재 과정 252

[그림 5-1] 갈등영향요인과 공공갈등의 해결 간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328

[그림 6-1] 효과적인 공공갈등관리 방안을 위한 연구 틀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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