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011년판 머리말 / 강영호

2006년판 머리말 / 민일영

재개정판 머리말 / 이홍훈

개정판 머리말 / 송기홍

머리말 / 강봉수

목차

제1장 총괄 12

법원조직법(발췌) 14

제1편 총칙 14

제1조 (목적) 14

제9조 (사법행정사무) 14

제22조 (법원도서관) 14

제4장 법원도서관 14

제81조 (조직) 14

법원도서관규칙 15

제1장 총칙 15

제1조 (목적) 15

제2조 (관장사무) 15

제2장 조직 15

제3조 (사무국) 15

제3조의2 (조사심의관) 16

제4조 (직무대행) 16

제3장 운영 16

제1절 위원회 등 16

제5조 내지 제10조 (삭제) 16

제11조 (위원회) 16

제1절의2 사법자료의 편찬·발간 16

제11조의2 (편찬·발간) 16

제2절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배부 등 16

제12조 (자료의 수집 등) 16

제13조 (자료조사의 의뢰) 17

제14조 (자료의 납본) 17

제15조 (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 17

제3절 정리·열람 17

제16조 (정리) 17

제17조 (열람) 17

제4절 장서관리 등 17

제18조 (장서점검) 17

제19조 (교육) 17

제20조 (통계) 18

제21조 (수당 등) 18

제22조 (위임규정) 18

제23조 (승인신청 등의 절차) 18

제24조 (각급 법원 등의 도서사무처리) 18

부칙 18

① (시행일) 18

② (경과조치) 18

부칙 (1991. 4. 9. 제1162호) 18

부칙 (1992. 8. 26. 제1227호) 18

부칙 (1995. 8. 21. 제1381호) 18

부칙 (1995. 10. 27. 제1391호) 18

부칙 (1997. 4. 12. 제1468호) 18

부칙 (2003. 7. 30. 제1836호) 19

부칙 (2005. 7. 13. 제1949호) 19

부칙 (2006. 8. 17. 제2039호) 19

부칙 (2007. 8. 31. 제2097호) 19

부칙 (2010. 12. 13. 제2308호) 19

[별지] 초록작성요령 20

법원도서관의 기능 및 목표에 관한 규정 21

제1조 (목적) 21

제2조 (재판사무 지원기관) 21

제3조 (정보제공 중심기관) 21

제4조 (법원 중앙도서관) 21

제5조 (법률문화 봉사기관) 21

부칙 21

부칙 21

부칙 21

제2장 일반행정 22

제1절 조직·운영 24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발췌) 26

제1조 (목적) 26

제3조의3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26

부칙(1995. 8. 21. 제1380호) 26

제1조 (시행일) 26

제2조 (다른 규칙 등의 개정) 26

부칙(2001. 12. 27. 제1731호) 26

부칙(2010. 12. 13. 제2309호) 26

[별표 2의3] 〈개정 2010. 12. 13.〉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27

법원도서관 정원 내규 28

제1조 (목적) 28

제2조 (정원) 28

제3조 (정원의 조정) 28

부칙 28

[별표] 29

법원도서관 위임 전결 규정 30

제1조 (목적) 30

제2조 (적용범위) 30

제3조 (전결사항) 30

제4조 (전결의 예외) 30

제5조 (합의) 30

제6조 (전결의 효력) 30

제7조 (보고) 30

제8조 (전결의 책임) 30

부칙 31

부칙(2000. 12. 30. 승인) 31

부칙(2003. 7. 5. 승인) 31

부칙(2005. 3. 29. 승인) 31

부칙 31

부칙 31

부칙 31

부칙 31

부칙 31

[별표] 32

법원도서관 간부회의에 관한 내규 39

제1조 (목적) 39

제2조 (간부회의) 39

제3조 (심의사항) 39

부칙 39

법원도서관 직원회의에 관한 내규 40

제1조 (목적) 40

제2조 (구성) 40

제3조 (토의사항) 40

제4조 (회의) 40

제5조 (간사) 41

제6조 (회의록) 41

제7조 (회의결과 보고) 41

부칙 41

제1조 (시행일) 41

제2조 (다른 내규의 폐지) 41

법원도서관 정보공개심의회 내규 42

제1조 (목적) 42

제2조 (구성) 42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42

제4조 (심의회의 회의) 42

제5조 (자료 및 의견요청) 42

제6조 (의견서) 42

제7조 (수당 등) 43

제8조 (운영세칙) 43

부칙 43

부칙 43

법원도서관 기록물폐기심의회 내규 44

제1조 (목적) 44

제2조 (적용범위) 44

제3조 (심의회 구성) 44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44

제5조 (회의) 44

제6조 (서면의결) 45

제7조 (심의결과 보고) 45

제8조 (기타 사항) 45

부칙 45

법원도서관 민원업무개선 등 협의회 내규 46

제1조 (목적) 46

제2조 (구성) 46

제3조 (협의회의 장 등의 직무) 46

제4조 (심의사항) 46

제5조 (협의회의 운영) 46

제6조 (심의결과 보고) 46

부칙 47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내규 48

제1조 (목적) 48

제2조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48

제3조 (홈페이지 총괄운영담당자의 업무) 48

제4조 (민원의견에 대한 회신) 48

부칙 49

부칙 49

【별지 1】 민원의견 송부 50

【별지 2】 민원의견에 대한 회신 송부 51

제2절 인사 52

법원도서관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내규 54

제1조 (목적) 54

제2조 (적용범위) 54

제3조 (보직기준) 54

제3조의2 (인사시기) 54

제4조 (보직기간) 54

제4조의2 (순환보직) 54

제4조의3 (보직의 경합) 55

제5조 (시보공무원의 보직 및 감독) 55

제6조 (자격증 소지자의 보직) 55

제6조의2 (부부 기타 친인척 공무원의 보직) 55

제6조의3 (승진임용된 자의 보직) 55

제6조의4 (신체장애자의 보직) 55

제7조 (전보 건의) 55

제8조 (유임 건의) 56

제9조 (직원고충처리) 56

부칙 56

부칙 56

법원도서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지침 57

제1조 (목적) 57

제2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57

제3조 (비밀누설금지) 57

부칙 57

부칙 57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58

제1조 (목적) 58

제2조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 58

제3조 (성과상여금 지급단위) 58

제4조 (성과급심사위원회) 58

부칙 58

제1조 (시행일) 58

제2조 (폐지규정) 58

부칙 59

부칙 59

제3절 예산 60

법원도서관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62

제1조 (목적) 62

제2조 (설치) 62

제3조 (구성) 62

제4조 (심의사항) 62

제5조 (심의기준) 63

제6조 (심의요청, 재심의) 63

제7조 (심의효과) 63

제8조 (회의) 63

제9조 (간사 및 서기) 63

부칙(1991. 4. 27. 승인) 64

부칙(1996. 10. 9. 승인) 64

제4절 문서 66

법원도서관 내규문서 관리 지침 68

제1조 (목적) 68

제2조 (내규 여부의 결정) 68

제3조 (관리부서의 지정) 68

제4조 (관리번호 부여) 68

제5조 (내규의 보관) 68

제6조 (관리번호의 표시) 68

부칙 69

제1조 (시행일) 69

제2조 (경과규정) 69

부칙 69

제1조 (시행일) 69

제2조 (경과규정) 69

[별지 1] 내규문서관리번호부여대장 70

[별지 2] 지침문서관리번호부여대장 71

제3장 법원사자료의 수집·관리 72

법원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법원사 편찬에 관한 내규 74

제1조 (목적) 74

제2조 (정의) 74

제3조 (법원사자료의 조사) 74

제4조 (법원 내부 자료의 수집) 75

제5조 (법원 외부 자료의 수집) 75

제6조 (법원사자료의 보관) 75

제7조 (법원사전시실의 관리·운영) 76

제8조 (법원사자료선정위원회) 76

제9조 (법원사의 편찬) 77

부칙 77

부칙(2001. 10. 6. 제284호) 77

부칙(2003. 7. 5. 제294호) 77

부칙(2010. 3. 12. 제408호) 77

[별지 제1호] 법원사자료목록표 78

[별지 제2호] 기증증서 79

[별지 제3호] 자료인수증 80

법원사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지침 81

제1조 (목적) 81

제2조 (법원사자료 관리업무 담당자) 81

제3조 (법원사자료의 조사 및 수집) 81

제4조 (법원사자료의 등록, 분류 및 보존) 81

제5조 (법원사자료의 활용) 82

부칙 82

부칙 82

[별지 제1호] 자료기증대장 83

[별지 제2호] 문서표지 84

[별지 제3호] 자료인 85

[별지 제4호] 법원사자료 열람[사본] 신청서 86

제4장 사법자료의 편찬 및 발간 88

사법자료의 편찬·발간에 관한 규정 90

제1조 (목적) 90

제2조 (사법자료의 종류) 90

제3조 (사법자료의 배부 범위) 90

제4조 (사법자료의 보관) 90

부칙 90

부칙 90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91

제1조 (목적) 91

제2조 (구성) 91

제3조 (회의) 91

제4조 (간사) 91

제4조의2 (심사) 91

제4조의3 (조사위원) 92

제4조의4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92

제5조 (조사연구관) 92

제6조 (판례심사비) 92

제7조 (운영세칙) 92

부칙 92

부칙(1977. 6. 2. 제622호) 93

부칙(1981. 7. 8. 제775호) 93

부칙(1982. 12. 2. 제821호) 93

부칙(1988. 3. 23. 제1004호 법원조직법 개정법률 〈1987. 12. 4. 공포 법률 제3992호〉에 따른 등기소의 설치와 그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등 규칙) 93

부칙(1992. 8. 26. 제1228호) 93

부칙(1995. 8. 21. 제1380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 93

부칙(2001. 2. 10. 제1690호) 93

부칙(2003. 6. 14. 제1832호) 93

부칙(2006. 2. 21. 제1995호) 94

부칙(2010. 3. 30. 제2279호) 94

[별표] 95

[별지 제1호 서식] 판례심사위원회회의록 95

[별지 제2호 서식] 판례심사위원회결의록 96

[별지 제3호 서식] 판례심사위원회 97

[별지 제4호 서식] 98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에 관한 내규 99

제1조 (목적) 99

제1조의2 (조사위원의 복무) 99

제2조 (조사위원의 복무관리) 99

제3조 (출근과 결근) 99

제4조 (전문계약직공무원이 아닌 조사위원의 외출 절차) 99

제5조 (증명서의 발급) 99

부칙 99

부칙(1995. 8. 21. 제1380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 99

부칙 99

부칙(2003. 6. 24. 제293호) 100

부칙(2004. 8. 13. 제305호) 100

제1조 (시행일) 100

제2조 (경과규정) 100

부칙(2010. 3. 12. 제407호) 100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채용 및 운영 지침 101

제1조 (목적) 101

제2조 (채용) 101

제3조 (복무) 102

제4조 (근무실적 평가와 채용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절차) 103

부칙 103

[별지 제1호 서식] 104

[별지 제2호 서식] 근로계약서 105

[별지 제3호 서식] 선서 106

[별지 제4호 서식] 채용기간연장희망원 107

[별지 제5호 서식] 사직서 108

법률조사연구 시행 규정 109

제1조 (목적) 109

제2조 (정의) 109

제3조 (법률조사연구의 신청 및 위촉) 109

제4조 (연구과제의 선정 기준) 110

제5조 (연구논문 제출) 110

제6조 (연구논문의 형식) 110

제7조 (연구논문의 심사) 110

제8조 (사법논집 등의 발간) 110

제9조 (연구비, 심사비 등의 지급) 111

제10조 (연구비, 심사비 등의 결정) 111

부칙(2000. 12. 30. 승인) 111

부칙(2006. 2. 1. 승인) 111

부칙(2007. 3. 28. 승인) 111

[별지] 법률조사연구신청서 112

외국사법연수논집 발간 내규 113

제1조 (목적) 113

제2조 (발간방법) 113

제3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113

제4조 (논문심사) 113

부칙 113

원심판결문 사본수령 및 보존 지침 114

부칙 114

제1조 (시행일) 114

제2조 (경과규정) 114

부칙 114

부칙 114

법원도서관 발간 사법자료에 대한 보관업무 처리 지침 115

제1조 (목적) 115

제2조 (보관자료) 115

제3조 (보관부수) 115

제4조 (보관방법) 115

제5조 (보관자료의 배부 등) 115

제6조 (보관자료의 장부 비치) 116

제7조 (관리와 책임) 116

부칙 117

부칙 117

제1조 (시행일) 117

제2조 (경과조치) 117

부칙 117

부칙 117

부칙 117

[별표 1] 118

[별표 2] 118

[별지 제1호 서식] 보관표(보관) 119

[별지 제2호 서식] 보관자료수불대장 120

[별지 제3호 서식] 전자원시자료관리대장 121

영문판례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규정 122

제1조 (목적) 122

제2조 (발간 주기) 122

제3조 (영문판례심사위원회) 122

제4조 (번역대상 대법원판결 등의 선정) 122

제5조 (조사위원의 대법원판결 등의 번역) 122

제6조 (영역자료에 대한 감수 의뢰) 123

제7조 (영문판례집의 발간 및 영문홈페이지에의 게시) 123

제8조 (영문판례집의 배부) 123

제9조 (기타사항) 123

부칙 123

부칙 123

제5장 도서관자료의 관리 및 이용 124

제1절 수서·정리 126

법원도서관 자료수집에 관한 규정 128

제1조 (목적) 128

제2조 (수집방법) 128

제3조 (자료의 선정) 128

제4조 (자료의 구입) 128

제5조 (공동구입) 128

제6조 (자료의 수증) 128

제7조 (자료의 교환) 128

제8조 (자료의 납본) 128

제9조 (간행물발간등록사항 통보) 129

제10조 (신규 수입자료의 홍보) 129

부칙 129

부칙(2000. 12. 30. 승인) 129

부칙(2005. 3. 29. 승인) 129

부칙 129

부칙 129

[별지 서식] 간행물 발간 목록 130

법원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 규정 131

제1조 (목적) 131

제2조 (기능) 131

제3조 (구성) 131

제4조 (임기) 131

제5조 (회의) 131

제6조 (간사와 서기) 132

제7조 (조사연구의 위탁 등) 132

제8조 (회의록 등) 132

제9조 (소위원회) 132

제10조 (수당 등) 132

제11조 (운영세칙) 132

부칙(2001. 5. 12. 승인) 132

부칙(2003. 3. 25. 승인) 133

부칙(2006. 2. 1. 승인) 133

부칙 133

기증도서 수증절차에 관한 규정 134

제1조 (목적) 134

제2조 (기증도서) 134

제3조 (기증에 관한 처리절차) 134

제4조 (수증심사위원회) 134

부칙(2000. 12. 30. 승인) 134

제1조 134

제2조 134

부칙(2003. 7. 5. 승인) 134

[별지 1] 기증자료목록 135

법원도서관 자료정리에 관한 규정 137

제1조 (목적) 137

제2조 (정의) 137

제3조 (도서자료의 등록) 137

제4조 (비도서자료의 등록) 137

제5조 (분류표) 137

제6조 (도서기호) 137

제7조 (저자기호) 137

제8조 (저작기호) 138

제9조 (보조기호) 138

제10조 (별치기호) 138

제11조 (도서의 분류) 138

제12조 (목록의 기술) 139

제13조 (목록의 구성) 139

제14조 (목록의 배열) 139

제15조 (도서의 장비) 139

제16조 (자료의 인계) 140

제17조 (실·과 자료의 인계) 140

제18조 (각급 법원 등이 자료의 정리) 140

부칙 140

부칙(2000. 12. 30. 승인) 140

제1조 (시행) 140

제2조 (경과조치) 140

부칙(2003. 7. 5. 승인) 140

부칙(2003. 12. 29. 승인) 140

부칙(2005. 3. 29. 승인) 140

부칙 140

부칙 140

부칙 140

법원도서관 분류표 개정절차에 관한 지침 141

제1조 (목적) 141

제2조 (분류표 개정) 141

제3조 (분류표 개정 절차) 141

제4조 (분류표개정심사위원회) 141

부칙 141

부칙 141

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법원도서관 규정 142

제1조 (목적) 142

제2조 (절차) 142

제3조 (방법) 143

부칙(2000. 12. 30. 승인) 144

제1조 (시행일) 144

제2조 (폐지규정) 144

부칙(2005. 3. 29. 승인) 144

부칙(2005. 7. 18. 승인) 144

가제식 도서 관리에 관한 규정 145

제1조 (목적) 145

제2조 (대상도서) 145

제3조 (적용대상기관) 145

제4조 (장부의 비치) 145

제5조 (추록 수령 및 가제 정리 보고) 145

제6조 (가제정리 요령) 145

부칙(1996. 11. 18. 승인) 146

부칙 146

[별지 제1호 서식] 가제식도서추록관리대장 147

[별지 제2호 서식] 가제식도서추록배부표(수령증 겸용) 148

시·군법원, 등기소 및 실·과(청용)도서관리에 관한 규정 149

제1조 (목적) 149

제2조 (장부) 149

제3조 (인장) 149

제4조 (관리) 149

제5조 (정리방법) 149

부칙 152

부칙(2000. 12. 30. 승인) 152

제1조 (시행일) 152

제2조 (폐지규정) 152

부칙(2003. 7. 5. 승인) 152

부칙 152

부칙 152

부칙 152

[별지 제1호 서식] 시·군법원도서관리부 153

[별지 제2호 서식] 등기소도서관리부 154

[별지 제3호 서식] 실·과도서관리부 155

[별표] 시·군법원, 등기소 및 실·과 도서관리 책임자 156

법원도서관 도서 통계 규정 157

제1조 (목적) 157

제2조 (통계표의 종류 및 양식) 157

제3조 (통계표의 작성범위) 157

제4조 (통계표의 제출기한) 157

부칙 158

부칙(2000. 12.30. 승인) 158

부칙(2003. 7. 5. 승인) 158

부칙 158

[별지 제1호 서식] (기보) 분류별장서통계표 159

[별지 제2호 서식] (기보) 분류별비도서자료통계표 161

[별지 제3호 서식] (기보) 분기별자체구입도서내역표 162

[별지 제4호 서식] (기보) 열람통계표 163

[별지 제5호 서식] (기보) 정리통계표 164

[별지 제6호 서식] (기보) 수서통계표 165

[별지 제7호 서식] (연집계표) 분류별장서통계표 166

[별지 제8호 서식] (연집계표) 분류별비도서자료통계표 167

[별지 제9호 서식] (연집계표) 열람통계표 168

사서직원 미근무지원 도서사무지도에 관한 내규 169

제1조 (목적) 169

제2조 (도서사무지도의 실시) 169

제3조 (도서사무지도의 담당자) 169

제4조 (도서사무지도의 방법) 169

제5조 (도서사무지도의 결과 보고) 169

제6조 (도서사무지도의 후속조치) 169

부칙 170

부칙 170

부칙 170

제2절 열람·봉사 172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법원도서관 규정 174

제1조 (목적) 174

제2조 (열람대상자) 174

제3조 (열람시간) 174

제4조 (대출대상자) 174

제5조 (열람 및 대출의 제한) 174

제6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175

제7조 (대출자료의 반납) 175

제8조 (반납독촉) 175

제9조 (손·망실 자료의 변상) 175

제10조 (자료의 이용신청) 175

제11조 (구입희망 자료신청) 175

부칙 175

부칙(2003. 7. 5. 승인) 175

부칙 175

[별지 서식] 열람신청서 176

법원도서관 자료의 복사·출력에 관한 규정 177

제1조 (목적) 177

제2조 (복사·출력의 범위) 177

제3조 (복사·출력의 방법) 177

제4조 (복사·출력의 제한) 177

부칙 177

부칙(2003. 7. 5. 승인) 177

부칙 177

부칙 177

[별지 서식] 복사(출력)청구서 178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179

제1조 (목적) 179

제2조 (특별창구의 설치 등) 179

제3조 (검색·열람 대상자) 179

제4조 (검색·열람 신청방법) 179

제5조 (검색·열람 일시 등의 통지) 180

제6조 (검색·열람의 방법 등) 180

제7조 (검색·열람 시간) 180

제8조 (검색·열람의 비용) 180

제9조 (장부의 비치) 180

제10조 (통계보고) 180

제11조 (위임사항) 180

부칙 180

자료신청의 처리에 관한 지침 181

제1조 (목적) 181

제2조 (자료의 신청 및 접수) 181

제3조 (자료의 송부) 181

제4조 (이용통계의 보고) 181

부칙 181

부칙 181

부칙 181

부칙 181

외부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관한 법원도서관 규정 182

제1조 (목적) 182

제2조 (정의) 182

제3조 (이용대상) 182

제4조 (주관부서) 182

제5조 (이용제한) 182

제6조 (이용내역의 작성·제출) 182

제7조 (이용내역의 정리·보관) 182

제8조 (이용통계의 보고) 182

부칙(2000. 12. 30. 승인) 182

부칙(2003. 7. 5. 승인) 182

부칙 182

[별지 서식] 외부상업용데이터베이스이용내역서 183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시행 내규 184

제1조 (목적) 184

제2조 (용어의 정의) 184

제3조 (특수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 184

제4조 (위원회의 업무) 184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84

제6조 (위원회의 업무분장) 184

제7조 (위원회의 회의) 185

제8조 (특수자료의 분류) 185

제9조 (취급자 인가) 185

제10조 (특수자료의 관리) 185

제11조 (비상대책) 185

부칙(2001. 10. 9. 승인) 185

부칙 185

법원도서관 귀중자료 등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86

제1조 (목적) 186

제2조 (용어의 정의) 186

제3조 (귀중자료 등의 관리 및 운영) 186

제4조 (귀중자료 등의 열람·복사) 186

제5조 (대외비자료의 대외비 해제) 187

부칙(2001. 10. 9. 승인) 187

제1조 (시행일) 187

제2조 (폐지규정) 187

부칙(2003. 7. 5. 승인) 187

부칙 187

부칙 187

[별지 제1호 서식] 귀중자료 등록대장 188

[별지 제2호 서식] 대외비자료 등록대장 188

[별지 제3호 서식] 경고문 189

[별지 제4호 서식] 귀중자료대외비자료 열람신청서 190

[별지 제5호 서식] 귀중자료 이용대장 191

[별지 제6호 서식] 대외비자료 열람대장 191

법원도서관 자료의 제본에 관한 규정 192

제1조 (목적) 192

제2조 (제본대상자료) 192

제3조 (제본시기) 192

제4조 (제본시의 유의사항) 192

제5조 (제본 후의 점검사항) 192

부칙 192

부칙(2000. 12. 30. 승인) 192

구입요망자료 신청절차 등에 관한 지침 193

제1조 (목적) 193

제2조 (구입 요청 절차) 193

제3조 (구입 요망 자료 제외 대상) 193

제4조 (구입 요망 자료에 대한 결과 통보) 193

부칙 193

[별지 제1호 서식] 구입요망자료목록 194

법원도서관 종합열람실 근무시간 외 이용에 관한 지침 195

제1조 (목적) 195

제2조 (이용자) 195

제3조 (이용시간) 195

제4조 (출입자동시스템 설치 등) 195

제5조 (이용시 준수사항) 195

부칙 195

제6장 부책 및 인장 196

기록·부책의 분류 및 보존기간에 관한 법원도서관 규정 198

제1조 (목적) 198

제2조 (기록과 부책) 198

제3조 (종류와 서식) 198

제4조 (보존기간) 199

부칙 200

부칙(2000. 12. 30. 승인) 200

부칙(2003. 7. 5. 승인) 200

제1조 (시행일) 200

제2조 (경과조치) 200

부칙(2000. 12. 30. 승인) 200

부칙 200

부칙 200

[별지 제1호 서식] 도서구입대장 201

[별지 제2호 서식] 도서수증대장 201

[별지 제3호 서식] 정기간행물실별배부대장 202

[별지 제4호 서식] 제적자료대장 203

[별지 제5호 서식] 보관전환자료목록부 204

[별지 제6호 서식] 기탁도서대장 205

[별지 제7-1호 서식] 자료교환현황부(발송) 206

[별지 제7-2호 서식] 자료교환현황부(수령) 207

[별지 제8호 서식] 정기간행물구입대장 208

[별지 제9호 서식] 추록구입대장 208

[별지 제10호 서식] 정기간행물수증대장 209

[별지 제11호 서식] 도서등록원부 210

[별지 제12호 서식] 도서대출현황부 211

[별지 제13호 서식] 각실도서비치대장 212

[별지 제14호 서식] 부재도서목록부 213

[별지 제15호 서식] 원문입력등록원부 214

법원도서관인장의 종류와 날인에 관한 규정 215

제1조 (목적) 215

제2조 (종류) 215

제3조 (규격 및 도형) 215

제4조 (날인) 215

부칙 216

부칙(2000. 12. 30. 승인) 216

[별지] 217

제7장 전자도서관 220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운용·관리 및 개선사업에 관한 내규 222

제1장 총칙 222

제1조 (목적) 222

제2조 (용어의 정의) 222

제2장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운용·관리 222

제3조 (입력대상 및 담당직원) 222

제4조 (프로그램 및 자료의 저장관리) 222

제5조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223

제6조 (데이터의 수정 및 보완) 223

제7조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수정·보완의 요구) 223

제8조 (사용자교육 및 프로그램 설치) 223

제9조 (프로그램 수정, 변경 등 절차) 223

제10조 (데이터의 수정, 변경 등 절차) 223

제11조 (전산장비 운용) 224

제12조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운용·관리에 관한 기타 사항) 224

제3장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개선사업 224

제13조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직능) 224

제14조 (추진단의 구성) 224

제15조 (추진단의 운영) 225

제16조 (조사연구위탁 등) 225

제17조 (서기) 225

제18조 (회의록) 225

제19조 (운영세칙) 225

제4장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대외배포 등 225

제20조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대외배포 등) 225

부칙 225

부칙 225

부칙 225

[별지 제1호 서식] 시스템 수정요구서 226

법원도서관 발전위원회 규정 227

제1조 (목적) 227

제2조 (구성) 227

제3조 (위원장, 주무위원, 위원) 227

제4조 (임기) 227

제5조 (기능) 227

제6조 (회의) 227

제7조 (간사와 서기) 227

제8조 (조사연구의 위탁) 228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228

제10조 (회의록) 228

제11조 (수당) 228

제12조 (운영세칙) 228

부칙 228

부칙(1997. 4. 17. 승인) 228

부칙(2003. 5. 9. 승인) 228

제1조 (시행일) 228

제2조 (다른 내규의 폐지) 228

종합법률정보시스템운영팀 설치 및 운영 지침 229

제1장 총칙 229

제1조 (목적) 229

제2조 (담당 업무) 229

제2장 사법정보팀 229

제3조 (구성) 229

제3장 직무대행 등 230

제4조 (직무대행) 230

제5조 (업무지원 및 협조) 230

부칙 230

제1조 (시행일) 230

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230

부칙 230

부칙 230

원문정보 입력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231

제1조 (목적) 231

제2조 (업무담당자) 231

제3조 (원문정보 입력대상 자료의 종류) 231

제4조 (저작자의 동의 및 관리) 231

제5조 (원문정보 입력대상 자료의 선정) 231

제6조 (원문정보 입력 자료의 관리 및 이용) 231

부칙 232

부칙 232

부칙 232

부칙 232

부칙 232

[별지 제1호 서식] 저작물 사용 동의서 233

[별지 제2호 서식] 저작권동의현황부 234

부록 236

도서관법 238

제1장 총칙 238

제1조 (목적) 238

제2조 (정의) 238

제3조 (적용범위) 240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40

제5조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개정 2009. 3. 25.〉) 240

제6조 (사서직원 등) 240

제7조 (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240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240

제9조 (금전 등의 기부) 241

제10조 (삭제) 241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41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241

제12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241

제13조 (도서관위원회의 구성) 241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242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242

제16조 (재원의 조달) 243

제17조 (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설립) 243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243

제18조 (설치 등) 243

제19조 (업무) 243

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244

제20조의2 (온라인 자료의 수집) 244

제21조 (국제표준자료번호) 245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 〈개정 2009. 3. 25.〉 245

제22조 (설치 등) 245

제23조 (업무) 245

제24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245

제25조 (운영비의 보조) 246

제26조 (도서관자료의 제출 〈개정 2009. 3. 25.〉) 246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신설 2009. 3. 25.〉 246

제27조 (설치 등) 246

제28조 (업무) 246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247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247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247

제31조의2 (등록의 취소 등) 247

제31조의3 (청문) 248

제32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248

제33조 (사용료 등) 248

제5장 대학도서관 248

제34조 (설치) 248

제35조 (업무) 248

제36조 (지도·감독) 248

제6장 학교도서관 249

제37조 (설치) 249

제38조 (업무) 249

제39조 (지도·감독) 249

제7장 전문도서관 249

제40조 (등록 및 폐관) 249

제41조 (업무) 249

제42조 (준용) 250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250

제43조 (도서관의 책무) 250

제44조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250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250

제9장 보칙 251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251

제47조 (과태료) 251

제48조 (삭제) 251

부칙 〈제8029호, 2006. 10. 4.〉 251

제1조 (시행일) 251

제2조 (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51

제3조 (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251

제4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5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251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52

부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252

제1조 (시행일) 252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252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52

부칙 〈제9528호, 2009. 3. 25.〉 252

① (시행일) 252

② (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252

법률·규칙·내규·지침 색인 253

판권기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