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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대법원의 구성(2008. 1. 1. ~ 2008. 12. 31.)

머리말 / 강영호

범례

목차

민사편 11

1.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13

일조방해의 개념 및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3

2.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등〕 50

신용보증기금이 상업어음할인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금융기관이 할인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50

3.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81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의 관계(＝공동보증인) 및 그들 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1

4.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103

[1]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와 그에 따른 대표자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 103

[2] 원천징수제도에서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03

[3]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관하여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구상하는 경우, 대표자가 이를 거절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내용 103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103

5.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 174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174

[2]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및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174

[3]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174

특별편(특허·일반행정·세무) 227

6.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29

[1]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29

[2]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가 구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공사 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 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의 의미 229

7.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25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취소소송) 252

8.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83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이 신의성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83

9.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99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99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을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허용된 업무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00

10.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326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2] 제7호에서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제조업자'와 달리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326

11.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매각결정취소〕 344

[1]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344

[2]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누161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등의 판시가 이 사건 판결의 판시와 다른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고 있어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44

형사편 369

12.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371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의 상실 여부(소극) 371

[2]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71

[3]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그 방문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71

[4]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 371

[5]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기간 동안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의장 등을 만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협의회 내지 모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강령·규약의 개정을 논의하고 이를 개정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회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71

13.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 〈송두율 교수 사건〉 429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29

[2]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29

[3] 독일에서 거주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적 상실을 전후하여 북한을 방문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의 방문행위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지만 국적 상실 후의 방문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29

[4] 외국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외국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여 북한공작원을 만남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가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29

14.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673

[1]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673

[2]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에서 정한 범행주체인 새마을금고의 '직원'의 범위 673

15. 2008. 11. 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723

[1]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상소한 경우의 효력 723

[2] 필수적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정 부분만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의 효력 723

판권기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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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집. 제8권(2008)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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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642175 L 340.9851 ㅂ413ㄷ v.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1642176 L 340.9851 ㅂ413ㄷ v.8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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