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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

제1장 총칙〈개정 2009.2.6〉 28

제1조(목적) 28

제2조(정의) 28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38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40

제4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42

제2장 산업의 입지〈개정 2009.2.6〉 43

제5조(삭제) 43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43

제6조의2(정보망의 구성·운영) 44

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48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50

제7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51

제7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52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53

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55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56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57

제12조(삭제) 59

제3장 공장의 설립〈개정 2009.2.6〉 59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59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63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69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70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71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73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76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78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80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81

제16조(공장의 등록) 82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89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90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92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93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개정 2009.2.6〉 94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94

제21조(공장 이전의 확인) 98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100

제22조의2(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103

제22조의3(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105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107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109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109

제26조(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109

제27조(삭제) 110

제28조(도시형공장) 110

제4장의2 지식산업센터〈개정 2010.4.12〉 111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111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113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114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117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121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123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124

제29조(삭제) 125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개정 2009.2.6〉 125

제30조(관리권자 등) 125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126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129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31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138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142

제35조(삭제) 144

제35조의2(해외산업단지의 개발등) 144

제35조의3(삭제) 146

제35조의4(삭제) 146

제35조의5(입주 등) 146

제35조의6(북한지역의 기업지원) 146

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임대 등) 147

제37조(공동부담금) 148

제38조(입주계약 등) 149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154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158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166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168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169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169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171

제43조의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172

제43조의3(이행강제금) 173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174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175

제5장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신설 2010.4.12〉 176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176

제45조의3(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180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183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186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187

제45조의7(준공인가) 188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190

제5장의3 한국산업단지공단〈개정 2009.2.6, 2010.4.12〉 191

제45조의9(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191

제45조의10(정관) 192

제45조의11(임원 등) 193

제45조의12(이사회) 194

제45조의13(사업) 194

제45조의14(자금의 차입) 197

제45조의15(비용부담) 198

제45조의16(예산과 결산) 198

제45조의17(업무의 지도·감독) 199

제45조의18(출연 및 보조금) 200

제45조의19(채권의 발행) 200

제6장 보칙〈개정 2009.2.6〉 206

제46조(조세감면) 206

제47조(자금지원) 207

제48조(보고 및 검사) 207

제49조(지도 및 감독) 209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209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210

제51조의2(청문) 212

제7장 벌칙〈개정 2009.2.6〉 212

제52조(벌칙) 212

제53조(벌칙) 213

제54조(양벌규정) 214

제55조(과태료) 215

부칙 〈제4212호, 1990.1.13〉 217

제1조(시행일) 217

제2조(폐지법률) 217

제3조(기존 공장의 등록) 217

제4조(공업배치기본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218

제5조(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218

제6조(농공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219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219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22

부칙 〈제4381호, 1991.5.31〉(건축법) 222

제1조(시행일) 222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222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222

부칙 〈제4419호, 1991.12.14〉(소방법) 223

제1조(시행일) 223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223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223

제8조(생략) 224

부칙 〈제4429호, 1991.12.14〉(수도법) 224

제1조(시행일) 224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224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224

부칙 〈제4541호, 1993.3.6〉(정부조직법) 224

제1조(시행일) 224

제2조 및 제3조(생략) 224

제4조(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225

제5조(생략) 226

부칙 〈제4574호, 1993. 8. 5〉(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26

제1조(시행일) 226

제2조 및 제3조(생략) 226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등) 227

부칙 〈제4720호, 1994. 1. 7〉 227

제1조(시행일) 227

제2조(공장의 신설·증설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227

제3조(공장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228

제4조(벌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28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228

부칙 〈제4825호, 1994.12.2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232

제1조(시행일) 232

제2조 내지 제11조(생략) 232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232

제13조(생략) 232

부칙 〈제4919호, 1995. 1. 5〉(건축법) 234

제1조(시행일) 234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234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234

제7조(생략) 234

부칙 〈제4970호, 1995. 8. 4〉(폐기물관리법) 235

제1조(시행일) 235

제2조 내지 제7조(생략) 235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235

부칙 〈제5091호, 1995.12.29〉 236

제1조(시행일) 236

제2조(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236

제3조(공장의 신설·증설등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236

제4조(공장설립완료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236

제5조(공업단지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36

제6조(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237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237

부칙 〈제5109호, 1995.12.29〉(한국토지공사법) 239

제1조(시행일) 239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239

제3조(생략) 240

부칙 〈제5240호, 1996.12.31〉 241

제1조(시행일) 241

제2조(아파트형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241

제3조(산업단지관리비에 관한 경과조치) 242

제4조(도시형공장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42

제5조(공단 설립준비) 242

제6조(한국수출산업공단등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243

제7조(국·공유 아파트형공장의 분양등에 관한 적용례) 244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244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44

제10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중인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244

부칙 〈제5453호, 1997.12.13〉(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246

제1조(시행일) 246

제2조(생략) 246

부칙 〈제5454호, 1997.12.1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246

부칙 〈제5499호, 1998.1.13〉(은행법) 246

제1조(시행일) 246

제2조 내지 제8조(생략) 246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246

제10조(생략) 247

부칙 〈제5544호, 1998.5.25〉(외국인토지법) 247

제1조(시행일) 247

제2조 및 제3조(생략) 247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247

부칙 〈제5827호, 1999. 2. 8 〉 250

제1조(시행일) 250

제2조(산업입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250

제3조(기준초과용지의 강제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250

제4조(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250

제5조(아파트형공장 모집공고안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250

제6조(공단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251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51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251

부칙 〈제6193호, 2000.1.21〉(계량에관한법률) 258

제1조(시행일) 258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258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258

부칙 〈제6194호, 2000.1.21〉(중소기업창업지원법) 258

제1조(시행일) 258

제2조(생략) 258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258

제4조 및 제5조(생략) 259

부칙 〈제6406호, 2001.1.29〉(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60

제1조(시행일) 260

제2조(생략) 261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261

부칙 〈제6452호, 2001.3.28〉(토양환경보전법) 261

제1조(시행일) 261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261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261

부칙 〈제6654호, 2002. 2. 4〉(국토기본법) 262

제1조(시행일) 262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262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262

제7조(생략) 262

부칙 〈제6727호, 2002.8.26〉(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262

제1조(시행일) 262

제2조 내지 제8조(생략) 262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262

부칙 〈제6841호, 2002.12.30〉(산지관리법) 264

제1조(시행일) 264

제2조 내지 제10조(생략) 264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264

제12조(생략) 265

부칙 〈제6842호, 2002.12.30〉 265

제1조(시행일) 265

제2조(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265

제3조(산업용지 등의 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265

제4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265

제5조(공장설립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266

제6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266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266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75

부칙 〈제6893호, 2003.5.29〉(소방기본법)[내용누락;p.275-276] 275

제1조(시행일) 275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275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275

제6조(생략) 276

부칙 〈제7140호, 2004.1.29〉(정보통신공사업법) 286

제1조(시행일) 286

제2조 내지 제7조(생략) 286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286

부칙 〈제7281호, 2004.12.31〉(외국인투자촉진법) 289

제1조(시행일) 289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289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289

부칙 〈제7291호, 2004.12.31〉(토양환경보전법) 289

제1조(시행일) 289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289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289

부칙 〈제7292호, 2004.12.31〉(유해화학물질관리법) 290

제1조(시행일) 290

제2조 내지 제10조(생략) 290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290

제12조(생략) 291

부칙 〈제7335호, 2005.1.14〉(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91

제1조(시행일) 291

제2조 내지 제10조(생략) 291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291

제12조(생략) 291

부칙 〈제7459호, 2005.3.31〉(수질환경보전법) 291

제1조(시행일) 291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292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292

제6조(생략) 292

부칙 〈제7638호, 2005.7.29〉(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93

제1조(시행일) 293

제2조 내지 제15조(생략) 293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293

제17조(생략) 293

부칙 〈제7678호, 2005. 8.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4

제1조(시행일) 294

제2조 내지 제10조(생략) 294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294

제12조(생략) 294

부칙 〈제7861호, 2006. 3. 3〉 295

제1조(시행일) 295

제2조(공장설립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295

제3조(사업개시신고에 관한 적용례) 295

제4조(임대사업자의 양도제한에 관한 적용례) 295

제5조(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특례) 295

제6조(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296

부칙 〈제7949호, 2006.4.28〉(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96

제1조(시행일) 296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296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296

제7조(생략) 296

부칙 〈제8108호, 2006.12.28〉(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99

제1조(시행일) 299

제2조(생략) 299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299

제4조(생략) 299

부칙 〈제8285호, 2007.1.26〉 299

부칙 〈제8337호, 2007. 4.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00

제1조(시행일) 300

제2조 내지 제8조(생략) 300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300

부칙 〈제8351호, 2007.4.11〉(농어촌정비법) 301

제1조(시행일) 301

제2조 내지 제13조(생략) 301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301

제15조(생략) 301

부칙 〈제8352호, 2007.4.11〉(농지법) 301

제1조(시행일) 301

제2조 내지 제14조(생략) 301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302

제16조(생략) 302

부칙 〈제8358호, 2007.4.1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02

제1조(시행일) 302

제2조(생략) 제4조(생략) 302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303

제6조(생략) 303

부칙 〈제8362호, 2007.4.1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03

제1조(시행일) 303

제2조 내지 제8조(생략) 303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303

제10조(생략) 304

부칙 〈제8367호, 2007.4.11〉(장애인복지법) 304

제1조(시행일) 304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304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304

제6조(생략) 304

부칙 〈제8368호, 2007.4.11〉(먹는물관리법) 304

제1조(시행일) 304

제2조 내지 제9조(생략) 304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305

제11조(생략) 305

부칙 〈제8369호, 2007.4.11〉(소음·진동규제법) 305

제1조(시행일) 305

제2조 내지 제14조(생략) 305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305

제16조(생략) 306

부칙 〈제8370호, 2007.4.11〉(수도법) 306

제1조(시행일) 306

제2조 내지 제18조(생략) 306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306

제20조(생략) 306

부칙 〈제8371호, 2007.4.11〉(폐기물관리법) 306

제1조(시행일) 306

제2조 내지 제8조(생략) 307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307

제10조(생략) 307

부칙 〈제8377호, 2007.4.11〉(수산업법) 307

제1조(시행일) 307

제2조 내지 제14조(생략) 307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307

제16조(생략) 308

부칙 〈제8404호, 2007.4.27〉(대기환경보전법) 308

제1조(시행일) 308

제2조부터 제12조(생략) 308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308

제14조(생략) 309

부칙 〈제8466호, 2007.5.17〉(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09

제1조(시행일) 309

제2조 및 제3조(생략) 309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309

제5조(생략) 309

부칙 〈제8603호, 2007. 8. 3〉 309

① (시행일) 309

② (공장설립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309

③ (아파트형공장의 분양에 관한 적용례) 310

부칙 〈제8819호, 2007.12.27〉(공유수면관리법) 313

제1조(시행일) 313

제2조부터 제7조까지(생략) 313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313

제9조(생략) 314

부칙 〈제8852호, 2008.2.29〉(정부조직법) 314

제1조(시행일) 314

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 314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314

제7조(생략) 316

부칙 〈제8931호, 2008.3.21〉(사료관리법) 317

① (시행일) 317

② (다른 법률의 개정) 317

③ (생략) 317

부칙 〈제8974호, 2008.3.21〉(건축법) 317

제1조(시행일) 317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생략) 317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317

제14조(생략) 318

부칙 〈제8976호, 2008.3.21〉(도로법) 319

제1조(시행일) 319

제2조부터 제8조까지(생략) 319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319

제10조(생략) 319

부칙 〈제9228호, 2008.12.26〉 319

부칙 〈제9401호, 2009.1.30〉(국유재산법) 321

제1조(시행일) 321

제2조부터 제9조까지(생략) 321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321

제11조(생략) 322

부칙 〈제9426호, 2009.2.6〉 322

제1조(시행일) 322

제2조(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에 관한 적용례) 322

제3조(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전대제한에 관한 적용례) 322

제4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적용례) 322

제5조(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322

제6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323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323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323

부칙 〈제9449호, 2009. 2. 6〉(자동차관리법) 324

제1조(시행일) 324

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 324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324

부칙 〈제9626호, 2009.4.22〉(수산업법) 324

제1조(시행일) 324

제2조부터 제10조까지(생략) 324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324

제12조(생략) 325

부칙 〈제9629호, 2009.4.22〉(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25

제1조(시행일) 325

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 325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325

제7조(생략) 326

부칙 〈제9685호, 2009.5.2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26

제1조(시행일) 326

제2조부터 제6조까지(생략) 326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326

제8조(생략) 326

부칙 〈제9758호, 2009. 6. 9〉(농어촌정비법) 327

제1조(시행일) 327

제2조부터 제21조까지(생략) 327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327

제23조(생략) 327

부칙 〈제9770호, 2009. 6. 9〉(소음·진동관리법) 327

제1조(시행일) 327

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 327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328

제7조(생략) 328

부칙 〈제9774호, 2009. 6. 9〉(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328

제1조(시행일) 328

제2조부터 제17조까지(생략) 328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328

제19조(생략) 329

부칙 〈제10154호, 2010.3.22〉 333

제1조(시행일) 333

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333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333

부칙 〈제10252호, 2010.4.12〉 333

제1조(시행일) 333

제2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334

제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에 관한 적용례) 334

제4조(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334

제5조(산업단지혁신사업 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334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334

부칙 〈제10272호, 2010.4.1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38

제1조(시행일) 338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생략) 338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338

제14조(생략) 339

부칙 〈제10303호, 2010.5.17〉(은행법) 339

제1조(시행일) 339

제2조부터 제8조까지(생략) 339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339

제10조(생략) 339

부칙 〈제10310호, 2010.5.25〉(축산물위생관리법) 339

제1조(시행일) 339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생략) 340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340

제14조(생략) 340

부칙 〈제10331호, 2010.5.31〉(산지관리법) 340

제1조(시행일) 340

제2조부터 제11조까지(생략) 340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340

제13조(생략) 3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제1조(목적) 28

제2조(공장의 범위) 28

제3조(삭제) 29

제4조(삭제) 29

제4조의2(삭제) 29

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29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30

제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 30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31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31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33

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38

제7조의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40

제7조의3(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41

제7조의4(삭제) 43

제7조의5(삭제) 43

제7조의6(삭제) 43

제7조의7(삭제) 43

제7조의8(삭제) 43

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43

제8조의2(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운영 등) 44

제8조의3(정보망 사업자 지정) 45

제8조의4(정보망의 구성·운영) 46

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48

제9조의2(삭제) 49

제10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49

제11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49

제11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50

제11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51

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52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53

제12조의2(삭제) 55

제13조(삭제) 56

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57

제15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57

제16조(삭제) 59

제17조(삭제) 59

제18조(삭제) 59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59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60

제19조의2(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69

제19조의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70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71

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72

제19조의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78

제19조의7(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80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81

제20조의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81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90

제22조(삭제) 92

제23조(삭제) 92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93

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94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94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96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96

제27조의3(업종변경) 97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100

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100

제29조(집적지구의 지정고시) 102

제29조의2(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105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106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107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107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108

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 109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110

제35조(삭제) 111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11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113

제36조의3(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115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117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123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124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125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126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126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127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128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29

제40조의2(삭제) 129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129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131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134

제43조의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부) 137

제43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138

제43조의4(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142

제44조(삭제) 144

제44조의2(해외산업단지의 신고 등) 144

제44조의3(삭제) 146

제44조의4(삭제) 146

제44조의5(삭제) 146

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 등) 147

제46조(삭제) 148

제47조(삭제) 148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148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149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154

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156

제48조의5(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157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158

제49조의2(유관기관) 161

제50조(공장등의 처분신고) 162

제51조(비용징수) 162

제52조(이자 및 비용) 163

제52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164

제52조의3(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168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169

제54조(시정기간 등) 169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169

제56조(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170

제56조의2(농공단지 공장등의 철거명령) 172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173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174

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175

제58조의2(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승인) 176

제58조의3(사업시행자) 180

제58조의4(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181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187

제58조의6(준공인가) 188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190

제58조의8(공단의 사업) 194

제58조의9(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196

제58조의10(업무의 지도·감독) 199

제58조의11(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200

제58조의12(채권의 형식) 200

제58조의13(채권의 발행방법) 201

제58조의14(채권의 응모 등) 201

제58조의15(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202

제58조의16(채권의 발행총액) 203

제58조의17(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203

제58조의18(채권의 기재사항) 204

제58조의19(채권원부) 204

제58조의20(이권흠결의 경우) 205

제58조의21(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206

제59조(권한의 위임·위탁) 210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211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15

부칙 〈제13249호, 1991.1.14〉 217

제1조(시행일) 217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217

제3조(제한정비지역의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217

제4조(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 있는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증설에 관한 특례) 218

제5조(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218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18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19

부칙 〈제13303호, 1991.2.2〉(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20

제1조(시행일) 220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220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220

제6조(생략) 220

부칙 〈제13353호, 1991.4.18〉(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20

제1조(시행일) 220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220

부칙 〈제13563호, 1991.12.31〉(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23

제1조(시행일) 223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223

부칙 〈제13731호, 1992.9.26〉 224

① (시행일) 224

② (제한정비지역안에 있는 공장의 신·증설에 관한 특례) 224

부칙 〈제13870호, 1993. 3. 6〉(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24

제1조(시행일) 224

제2조 및 제3조(생략) 224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224

부칙 〈제13922호, 1993. 7. 1〉(대외무역법시행령) 226

제1조(시행일) 226

제2조 및 제3조(생략) 226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226

부칙 〈제14315호, 1994. 7. 4〉 227

제1조(시행일) 227

제2조(공장의 신설·증설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227

제3조(과밀억제지역안의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227

제4조(중소기업협동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229

제5조(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에 관한 특례) 230

제6조(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특례) 231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231

부칙 〈제14438호, 1994.12.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232

제1조(시행일) 232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232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232

부칙 〈제14447호, 1994.12.23〉(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232

제1조(시행일) 232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233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233

부칙 〈제14822호, 1995.12.7〉 235

① (시행일) 235

② (경과조치) 235

부칙 〈제14915호, 1996.2.15〉(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236

제1조(시행일) 236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236

부칙 〈제15123호, 1996.7.19〉 240

제1조(시행일) 240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240

제3조(기존 공장시설구역의 세부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240

제4조(기존공업단지내 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240

부칙 〈제15137호, 1996. 8. 8〉(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41

제1조(시행일) 241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241

부칙 〈제15432호, 1997.7.10〉 241

① (시행일) 241

② (위탁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242

③ (도시형업종의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242

부칙 〈제15511호, 1997.11.19〉(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45

제1조(시행일) 245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245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245

부칙 〈제15598호, 1997.12.31〉(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246

부칙 〈제15650호, 1998.2.20〉(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246

제1조(시행일) 246

제2조(생략) 246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246

부칙 〈제15967호, 1998.12.31〉(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247

제1조(시행일) 247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247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247

제6조(생략) 248

부칙 〈제16043호, 1998.12.31〉 248

① (시행일) 248

② (유효기간) 248

③ (유효기간 만료시에 그 승인신청 등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248

부칙 〈제16093호, 1999.1.29〉(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49

제1조(시행일) 249

제2조 내지 제3조(생략) 249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249

부칙 〈제16532호, 1999. 8. 9〉 250

부칙 〈제16709호, 2000.2.14〉(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58

제1조(시행일) 258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258

부칙 〈제16891호, 2000. 7. 1〉(도시계획법시행령) 259

제1조(시행일) 259

제2조 내지 제11조(생략) 259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259

제13조(생략) 260

부칙 〈제17052호, 2000.12.29〉(지방세법시행령) 260

제1조(시행일) 260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260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60

부칙 〈제17175호, 2001.3.27〉(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60

제1조(시행일) 260

제2조(생략) 261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261

부칙 〈제17515호, 2002. 2. 9〉 262

부칙 〈제17791호, 2002.12.5〉(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62

제1조(시행일) 262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262

제3조(생략) 263

부칙 〈제17816호, 2002.12.2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63

제1조(시행일) 263

제2조 내지 제15조(생략) 263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263

제17조(생략) 264

부칙 〈제18039호, 2003.6.30〉 275

제1조(시행일) 275

제2조(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275

제3조(수도권 공장 공장건축면적에 관한 적용례) 276

제4조(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에 관한 적용례) 276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내용누락;p.275-276] 276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85

부칙 〈제18292호, 2004.2.25〉 286

제1조(시행일) 286

제2조(유효기간) 286

제3조(유효기간 만료시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286

제4조(도시형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286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286

부칙 〈제18312호, 2004.3.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87

부칙 〈제18457호, 2004.6.29〉(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287

제1조(시행일) 287

제2조(생략) 288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288

제4조(생략) 288

부칙 〈제18594호, 2004.12.3〉(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88

제1조(시행일) 288

제2조 및 제3조(생략) 288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288

제5조(생략) 289

부칙 〈제18847호, 2005.5.26〉 292

① (시행일) 292

② (유효기간) 292

③ (유효기간 만료시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293

부칙 〈제19169호, 2005.12.9〉 294

부칙 〈제19241호, 2005.12.30〉 294

① (시행일) 294

② (적용례) 294

부칙 〈제19385호, 2006.3.10〉 295

부칙 〈제19513호, 2006.6.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97

제1조(시행일) 297

제2조 및 제3조(생략) 297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297

부칙 〈제19534호, 2006.6.16〉 297

부칙 〈제19639호, 2006. 8.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7

제1조(시행일) 297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298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298

제6조(생략) 298

부칙 〈제19670호, 2006. 9. 4〉 298

제1조(시행일) 298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298

부칙 〈제19944호, 2007.3.22〉 299

부칙 〈제20046호, 2007. 5. 2〉 309

부칙 〈제20261호, 2007.9.10〉(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0

제1조(시행일) 310

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 310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310

제7조(생략) 310

부칙 〈제20331호, 2007.10.23〉(통계법 시행령) 311

제1조(시행일) 311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311

제3조(생략) 311

부칙 〈제20383호, 2007.11.15〉(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311

제1조(시행일) 311

제2조부터 제9조까지(생략) 311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311

제11조(생략) 312

부칙 〈제20428호, 2007.11.30〉(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2

제1조(시행일) 312

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 312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312

제7조(생략) 313

부칙 〈제20446호, 2007.12.13〉 313

부칙 〈제20595호, 2008. 2. 4〉 314

부칙 〈제20678호, 2008.2.29〉(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14

제1조(시행일) 314

제2조부터 제6조까지(생략) 314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314

부칙 〈제21185호, 2008.12.2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319

제1조(시행일) 319

제2조 및 제3조(생략) 320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320

제5조(생략) 320

부칙 〈제21214호, 2008.12.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20

제1조(시행일) 320

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320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320

부칙 〈제21267호, 2009.1.16〉 321

제1조(시행일) 321

제2조(경과조치) 321

부칙 〈제21626호, 2009. 7. 7〉(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329

부칙 〈제21641호, 2009.7.27〉(국유재산법 시행령) 329

제1조(시행일) 329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생략) 329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329

제15조(생략) 330

부칙 〈제21665호, 2009. 8. 5〉 330

제1조(시행일) 330

제2조(경과조치) 330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330

부칙 〈제21744호, 2009.9.21〉(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331

제1조(시행일) 331

제2조 및 제3조(생략) 331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331

제5조(생략) 331

부칙 〈제21835호, 2009.11.20〉(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1

제1조(시행일) 331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332

제3조(생략) 332

부칙 〈제22003호, 2010.1.27〉 332

제1조(시행일) 332

제2조 및 제3조(생략) 332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332

제5조(생략) 333

부칙 〈제22273호, 2010.7.12〉 341

제1조(시행일) 341

제2조(산업단지에서의 임대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341

제3조(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341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341

부칙 〈제22395호, 2010.9.20〉(지방세법 시행령) 343

제1조(시행일) 343

제2조부터 제7조까지(생략) 343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343

제9조(생략) 3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제1조(목적) 28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29

제2조의2(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37

제3조(삭제) 38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55

제4조(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56

제5조(삭제) 59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59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61

제7조의2(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62

제7조의3(공장설립승인의 신청서류) 67

제8조(공장설립대장) 68

제8조의2(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70

제8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78

제8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79

제8조의5(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 79

제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81

제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81

제10조(공장의 등록) 82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84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85

제12조의2(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87

제12조의3(공장등록의 증명 등) 88

제12조의4(공장건축물의 등록) 89

제12조의5(공장등록의 취소) 90

제13조(현지근린공장) 94

제14조(건축자재업종) 95

제15조(첨단업종) 95

제16조(자연보전지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97

제17조(공장이전확인 등) 98

제18조(삭제) 100

제19조(삭제) 100

제19조의2(삭제) 100

제19조의3(삭제) 100

제19조의4(삭제) 100

제20조(삭제) 100

제21조(삭제) 100

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 등) 107

제23조(삭제) 107

제23조의2(삭제) 108

제24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111

제25조(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113

제25조의2(삭제) 114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114

제26조의2(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범위) 116

제26조의3(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121

제27조(삭제) 124

제27조의2(삭제) 124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127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128

제30조(재산의 종류 등) 128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131

제31조의2(해외산업단지신고 등) 144

제31조의3(삭제) 145

제32조(산업단지 분양·임대계획서) 147

제33조(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148

제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 149

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149

제34조의2(분양공고제외대상) 150

제34조의3(공공기관) 152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152

제36조(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154

제36조의2(임대신고서) 155

제37조(처분신청서 등) 159

제38조(처분신고서) 162

제39조(삭제) 162

제39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165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166

제39조의4(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167

제40조(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168

제41조(삭제) 168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169

제43조(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171

제4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173

제44조(안전관리의 지도기준) 175

제44조의2(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181

제44조의3(준공인가신청서 등) 188

제44조의4(예산 및 결산의 제출) 198

제45조(보고절차) 207

제46조(지도 및 감독) 209

제47조(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216

제48조(규제의 재검토) 217

부칙 〈제761호, 1991.2.11〉 217

제1조(시행일) 217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217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217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18

부칙 〈제788호, 1992.11.21〉 224

① (시행일) 224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24

부칙 〈제43호, 1994.7.30〉 227

① (시행일) 227

② (관리비 징수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227

③ (비도시형업종의 지방세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27

④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28

부칙 〈제2호, 1994.12.30〉 233

① (시행일) 233

② (관리비 징수요율에 관한 적용례) 233

부칙 〈제48호, 1996.9.10〉 240

① (시행일) 240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40

부칙 〈제74호, 1997.12.12〉 241

① (시행일) 241

② (관계행정기관의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241

③ (산업용지 임대요율에 관한 적용례) 242

④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42

부칙 〈제83호, 1999. 8. 9〉 250

① (시행일) 250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50

부칙 〈제207호, 2003.7.19〉 275

제1조(시행일) 275

제2조(공장설립등의 승인여부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275

제3조(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76

제4조(공장의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76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76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내용누락;p.275-276] 276

부칙 〈제254호, 2005. 2. 2〉(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91

부칙 〈제266호, 2005.3.14〉 291

① (시행일) 291

②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의 처리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291

③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신고 대상 규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292

부칙 〈제320호, 2005.12.31〉 294

부칙 〈제360호, 2006. 9. 4〉 298

① (시행일) 298

②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계약체결여부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298

부칙 〈제423호, 2007.9.2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310

부칙 〈제424호, 2007.10.1〉 311

제1조(시행일) 311

제2조(첨단업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311

부칙 〈제440호, 2008. 2. 5〉 314

부칙 〈제1호, 2008. 3. 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17

제1조(시행일) 317

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317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317

부칙 〈제71호, 2009. 5. 8〉(산업발전법 시행규칙) 326

제1조(시행일) 326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326

부칙 〈제91호, 2009. 8. 7〉 330

제1조(시행일) 330

제2조(적용례) 330

부칙 〈제93호, 2009.9.10〉(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331

부칙 〈제105호, 2009.11.26〉(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1

제1조(시행일) 331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332

부칙 〈제136호, 2010.7.13〉 341

시행령별표 344

[별표 1] 〈개정 2010.7.1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346

[부표] (삭제) 〈2009.8.5〉 348

[별표 2] 〈개정 2010.7.12〉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349

[부표] (삭제) 〈2009.8.5〉 349

[별표 3] 〈개정 2010.7.12〉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 350

[별표 4] 〈신설 2009.8.5〉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 352

[별표 5] 〈신설 2010.7.12〉 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 등 구성항목(제58조의5제1항 관련) 353

[별표 6] 〈개정 2010.7.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제1항 관련) 354

시행규칙 별표 356

[별표 1] 〈개정 2009.8.7〉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 인·허가 관련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제7조의3관련) 358

[별표 1의2] 〈개정 2009.8.7〉 농·수·축·임산물 가공 업종(제13조제1항관련) 360

[별표 2] 〈개정 2003.7.19〉 자원재활용업종(제13조제2항관련) 361

[별표 3] 〈개정 2010.7.13〉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제13조제3항 관련) 362

[별표 4] 〈개정 2009.8.7〉 건축자재 업종(제14조관련) 364

[별표 5] 〈개정 2009.8.7〉첨단 업종(제15조 관련) 365

시행규칙 별지서식 374

[서식 1] 삭제〈1999.8.9〉 376

[서식 1의2] 삭제〈1996.9.10〉 376

[서식 1의3] 삭제〈1996.9.10〉 376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7.13〉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376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0.7.13〉 사업계획서 378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7.13〉 입지기준 확인 통보 383

[서식 4] 삭제〈1999.8.9〉 387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8.7〉 388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09.8.7〉 390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09.8.7〉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392

[서식 5호의4] 및 [서식 5호의5] 삭제〈1999.8.9〉 398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3.7.19〉 공장설립대장 399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7.1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400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09.8.7〉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402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8.7〉 공장등록대장(갑) 404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09.8.7〉 공장등록증명(신청)서 406

[Form No. 8-2] Plant Registration Certificate(Application) Form 408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7.13〉 409

[서식 10], [서식 11], [서식 12] 삭제〈1996.9.10〉 410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8.7〉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 411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8.7〉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 413

[서식 15] 및 [서식 16] 삭제〈1999.8.9〉 414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8.7〉 415

[서식 18] 삭제〈1999.8.9〉 416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0.7.13〉 417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0.7.13〉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 419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10.7.13〉 지식산업센터등록대장(갑) 421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8.7〉 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 424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9.8.7〉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 426

[서식 23] 삭제〈1996.9.10〉 427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9.8.7〉 산업단지 분양·임대계획서 428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09.8.7〉 430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7.13〉 432

[서식 26] 삭제〈1994.7.30〉 433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0.7.13〉 처분신청서 434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0.7.13〉 처분신고서 436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0.7.13〉 임대신고서 438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9.8.7〉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 440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9.8.7〉 442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9.8.7〉 해외산업단지관리(변경)신고서 444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08.2.5〉 445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09.8.7〉 매각협의서 446

[별지 제35호서식] 〈신설 2010.7.13〉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448

[별지 제36호서식] 〈신설 2010.7.13〉 준공인가신청서 450

[별지 제37호서식] 〈신설 2010.7.13〉 준공인가증명서 452

산업단지관리지침 454

제1조(목적) 456

제2조(적용대상) 456

제3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설립 및 관리) 456

제4조(산업단지관리의 전문화 등) 456

제5조(삭제) 457

제6조(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457

제7조(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457

제8조(삭제) 457

제9조(입주계약 시기 등) 458

제10조(삭제) 458

제11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458

제12조(산업단지 지원시설의 목적외 이용) 459

제13조(산업시설구역의 임대사업 관리) 459

제14조(지원시설구역의 임대사업 등) 459

제15조(산업단지 운영위원회) 460

제16조(안전관리 등의 지도) 460

제17조(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보고) 460

제18조(재검토기한) 460

부칙(1991. 4. 30 상공부고시 제1991-20호) 460

제1조(시행일) 460

제2조(입주계약 미필자의 입주계약) 460

제3조(기존임대계약의 임대기간) 460

제4조(지방공업단지의 용도별구획 고시) 461

제5조(공업단지입주, 관리요령고시) 461

부칙(1993. 5. 8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17호) 461

부칙(1998. 2. 24 통상산업부고시 제1998-17) 461

부칙(2005. 12. 19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2) 461

부칙(2008. 7. 3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00) 461

부칙(2009. 6. 30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29) 461

부칙(2010. 7. 30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44) 461

〈별지 제1호〉(제13조제2항 관련) 산업용지(건축물) 임대차계약서 462

한국표준산업분류 464

판권기 488